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연구II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를 활용한 국가계획 수립 체계는 지역 단위의 자연자본 계획 수립과 추진 시에도 적극 활용 가능하다.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협약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지지하고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CBD COP 10 X/22)을 채택하였다. 지방생물다양성전략은 지역적 차원의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도구로, 동 전략의 핵심 전략 및 원칙 등이 도시계획에 통합되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주류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생물다양성전략을 법정 계획으로 지정하여 다수의 지방정부가 이를 수립·이행 중이며, 국내 역시 2018년까지 8개 광역 지자체에서 지방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가 지방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이행·점검·개선 시 기여 가능한지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점수(66.37점, 전국 평균 49.40점)가 가장 높았던 강원도 지방생물다양성전략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강원도는 ‘자연의 보전, 생명과 조화,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강원도’를 위해 지방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였다(이현우 외, 2014a, p.140). 강원도 생물다양성전략은 6대 추진 전략 및 18대 실천 목표로 구성된다.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실천 목표는 10개(55.6%)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천 목표가 생물다양성 보전․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의 균형 관리 및 증진을 위한 평가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지표(압력, 상태, 경향, 대응 지표) 평가를 통해 지역 생물다양성의 현황과 변화, 지역 생물다양성의 감소 및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략 이행을 통한 지역 생물다양성의 증진 정도를 살펴보고 이에 기반하여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점검·개선하는 등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를 지역계획 점검 지표(지수)로 활용한다면 지역 정책의사결정에 기여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세계식량안보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는 식량 공급능력, 식량 부담능력, 식품 품질 및 안전 평가 지수로, 2016년 평가 결과 한국은 28위/113위(73.3점/100점)로 식량 안보는 우수한 편이다(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6, p.9). 그러나 식량 생산자 감소 및 고령화, 생산지 감소, 생산 소득의 실질적 감소, 가축 질병, 식생활 및 식량소비 패턴 변화, 수입 식량물의 국내 시장 잠식, 기상이변 등으로 식량안보는 가까운 미래 저하될 것이다. 그러므로 식량 생산의 경제·사회·환경적 안보를 답보할 수 있는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에 기반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자본 공급서비스인 식량 제공 기능을 대상으로 국내 자연자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1대 목표인 안전한 식량은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범위 내 획득 가능한 식량 생산력으로, 목표 점수(2015년 기준)는 38.39점으로 평가되었다. 양적 측면의 경우 충남(79.11점), 전북(64.61점), 경북(63.55점) 지역이, 질적 측면의 경우 전남(98.62점), 경남(53.67점), 제주(53.38점)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양과 질을 종합한 지속가능성 측면의 경우 전남(76.49점), 충남(59.11점), 경남(56.64점)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충남 지역은 단위면적당 식량 생산량이 가장 높지만 친환경 식량 생산 면적이 저조하므로 친환경 식량 생산 정책 목표(유기·무농약 재배 면적 비율을 2015년 기준 4.5%에서 2020년 기준 8%로 확대)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친환경 식량 생산의 환경 보전 기능 강화, 인식 제고, 친환경 소비와 유통 확대 등)이 필요하다. 반면 전남 지역의 경우 친환경 식량 생산 면적은 우수하지만 단위면적당 식량 생산량이 저조하므로 생산기반 확충,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 식량 생산을 위한 고도 기술과 서비스의 결합, 6차 산업화를 통한 식량생산 경쟁력 강화 등 식량 생산력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적 측면의 경우 충북(99.78점), 제주(98.46점), 강원(95.08점) 지역이, 질적 측면의 경우 강원(98.95점), 울산(85.93점), 대구(74.13점)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양과 질을 종합한 지속가능성 측면의 경우 강원(97.02점), 충북(84.05점), 전북(70.26점)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인구 밀집지인 수도권 지역은 도시화에 따른 서식지 파편화가 지속 진행되고 있어(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14, p.15), 양은 물론 질 점수까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동 지역은 개발 확대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종과 서식지 보호, 보호지역 확대, 훼손 요인․영향 저감, 생태복원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관계부처 합동, 2014, p.29). 양적 측면의 경우 강원(96.88점), 제주(94.41점), 충남(62.39점) 지역이, 질적 측면의 경우 강원(90.35점), 제주(87.80점), 경북(86.79점)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양과 질을 종합한 지속가능성 측면의 경우 강원(93.62점), 제주(91.11점), 충남(72.21점)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자연자원(백두대간, DMZ 등)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강원과 제주 지역은 물론 친환경 여가 활동 하위 지역까지 생태계 우수지역 및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자연자본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친환경 여가 활동으로 자연자본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보전 방안 및 훼손지 복원 방안도 마련·이행되어야 한다. 자연자원이 적은 도시지역은 도시생태공원 조성, 도시자원의 스토리텔링 발굴 등을 통해 자연자본의 친환경 여가 활동 기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인구 및 산업 성장으로 에너지 사용량, 자동차 수, 소각, 화학물질 사용량, 신규 배출원 등이 급증하면서 자연자본 자정 정화 범위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 피해 규모는 연간 약 5,620조 원에 이른다(World Bank, 검색일: 2017.8.2).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중 황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납, 벤젠 등은 환경기준을 달성하였으나,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오존은 달성하지 못하였다(환경부, 2015a, p.23). 202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PM10의 경우 2012년 대비 3.5%, PM2.5의 경우 5.3%, NOx의 경우 9.2%, VOCs의 경우 18.1% 증가할 전망이다(환경부, 2015a, p.35). 고령인구의 증가로 취약계층이 증가할 것이며, NT, BT, 신소재 기술 발달로 신규 오염원이 생성되고, 나노물질의 자체 독성 및 유해물질 흡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환경부, 2015a, pp.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