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저작권 백서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KTRWA’라 한다)는 방송작가 간의 상호 친목 도모와 방송작가의 권익 옹호 및 방송문예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1964년 창설된 ‘한국방송극작가협회’에서 출발하였으며 1970년에 명칭을 ‘한국방송작가협회’로 바꾸었다. 1988년 9월 20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라디오, 번역 등 방송 전 영역에서 활동하는 방송작가들의 저작권신탁관리 업무와 권익 보호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KTRWA는 방송작가들의 저작권 신탁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분배뿐만 아니라 방송극본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와 집필 활동 지원, 후생복지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1988년에는 방송작가 양성과 수준 높은 방송문예 육성을 목적으로 ‘한국방송작가교육원’을 개원하였으며 오늘날 명실상부한 방송작가 양성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매년 각 방송사 등이 공모하는 극본의 80% 이상을 ‘한국방송작가교육원’ 교육원생이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원에서 배출한 1,000여 명의 방송작가가 지상파, 종편사, 케이블TV 등에서 활발하게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콘텐츠 제작의 핵심 인력인 방송작가의 위상 제고 및 방송 문화 발전을 위하여 중국과 일본 등 해외 국가와 연계한 세미나와 콘퍼런스도 활발히 진행하며, 중요 방송 사료인 방송대본의 디지털화에도 힘써 3만 1천여 권의 방송 대본을 DB화하여 국가기록원에 기증하였다. KTRWA는 2010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연수사업을 진행하는데, 2018년 9월에는 드라마, 예능, 구성, 라디오 등 각 장르의 작가가 다양하게 참여한 ‘2018년 방송작가 저작권 연수’를 개최하였다. 2018년 말 기준으로 3,436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제29대 이사장(김운경)을 포함한 27명의 임원과 경영지원팀, 저작권관리1팀, 저작권관리2팀, 회계팀, 교육연수팀으로 구성된 사무국에서 직원 17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 ‘KSWA’라 한다)는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나리오 저작물의 이용허락 관리를 대행하며, 시나리오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4년 설립된 단체이다. 명칭 변경 전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시절인 2001년 9월 12일에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으며 2002년 11월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저작권신탁관리 및 대리중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KSWA는 영화 제작사 등이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현재의 영화 제작 관행으로 신탁저작물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회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사업, 시나리오의 연구와 자료 조사, 공로 회원에 대한 포상과 회원의 복리 증진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 협회는 영화산업에서 시나리오 작가의 역할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산업의 주요한 단체들인 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영화감독협회 및 각 투자사 등과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5년여의 논의 과정을 거쳐 2015년 10월에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로 제정한 바 있다. 한국영화배급협회(이하 ‘MDAK’라 한다)는 영상 저작물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05년 11월 9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MDAK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상(영화) 저작물 중 매체에 의한 공연권(2005. 11. 9)을 승인받아 저작권 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3년 9월 11일 포괄적 신탁관리를 승인받아 공연권, 공중송신권, 복제권, 배포권 등 영상(영화) 저작물의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DAK는 2007년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영화인협의회’ 사무국으로 활동하면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기술 조치를 탑재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합법 유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2009년에는 대국민 저작권 보호 캠페인인 ‘굿 다운로더 캠페인’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상 저작물의 신탁관리와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불법 영상물 단속 강화와 회원들의 권익 보호, 영상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 관리, 각종 관련 법안 건의와 대국민 홍보 등을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운영 여건 상 휴업 중에 있다. 성인 대상 저작권 교육은 저작물을 건전하게 이용하는 문화의 확산과 저작권에 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007년부터 성인의 저작권 교육 목적에 맞추어 교원용, 평생교육용, 일반인용, 공무원용, 산업 종사자용, 대학생용, 학부모용 등 다양한 학습대상별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성인 대상 교육 콘텐츠 중 교원 직무연수용 콘텐츠는 그동안 글자체 및 소프트웨어(SW) 등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저작권 분쟁과 형사 합의금 요구 등의 문제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저작권 침해 예방과 대응 교육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학교 교육현장 적용성 및 교원의 저작권 전문성 개발 강화를 목적으로 미래 창의인재인 학생들의 건전한 저작물 이용문화 조성과 창작기반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콘텐츠 품질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누리집 광고 문구에 대하여 이는 2개 단어만으로 조합된 문구이며,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리집을 꾸미고자 할 때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단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창작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변 관광정보의 창작성 여부에 대해, 주변 관광도시의 특징, 지리적 위치, 교통, 주요 시설, 볼거리 등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일반적인 표현형식에 따라 기술하는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특히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 문체 등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이나 도시 소개 등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이 대부분이므로, 이와 같은 표현들에서는 작성자의 창작적 개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일부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자가 주관적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전의 다른 여행 관련 게시글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상적인 표현방식으로 기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KoBPRA’라 한다)는 2001년 8월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프리랜서 방송인, 가수 등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2002년 2월 21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CATV 방송사와 협회원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대한 ‘특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회원이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방송사로부터 징수하여 개별 회원에게 분배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실연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적 활동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며 저작권 관련 단체와 협력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8년 말 현재 KBS, MBC, SBS, EBS, OBS 및 9개 지역민간방송사, CATV 방송사 60개 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4개 방송사와 협약을 맺어 협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회원 9,668명이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하여 1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16명이 상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