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방안 연구

많은 정보학자들이 사용하는 DIKW(data, information, knowledge, wisdom) 피라미드는 일반적으로 자료, 정보, 지식, 지혜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중 자료, 정보, 지식, 지혜의 개별 속성과 4개 요소의 연결성,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와 관련성을 기준으로 자료-정보, 지식, 지혜 3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지혜는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의 활용을 통해 축적되고 발전하면서 획득하는 결과물인 점을 고려하면 DIKW 피라미드에 자료, 정보, 지식이 해양공간관리정보체계를 구성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DIKW 피라미드에서 자료와 정보를 구분하고 있는데,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를 구성하는 각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정보와 차이는 미미하거나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chl-a자료는 ug/l라는 숫자로 표현되지만, 이 자료가 수질등급으로 연결되고 각 등급에서 허용가능한 안전한 이용행위를 기술하는 함의하는 내용과 연결될 경우 그 자료는 정보로서 위상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에서 자료와 정보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기계적으로 이를 구분할 실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양이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6개의 장과 23개의 조문(부칙제외)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해양이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용 보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는 해양이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바닷가의 이용에 관한 정보, 해양이용의 권리에 관한 정보, 해양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해양이용정보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바닷가와 해양이용 행위로 한정된다는 점, 법률안에서 규정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각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제공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점이 있다. 결국 두 법률안은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에 대한 신중한 고민 없이 해양정보의 통합에 초점을 두면서,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 또는 ‘해양이용정보의 활용’이라는 개별 입법 목적에 맞추어서 조문을 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정보의 공간적 대상이 되는 해양의 범위, 기본적인 정보구성항목 등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해양정보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해양공간관리정보체계를 확립하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은 국토교통부 내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담당하고, 분산된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과거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개별 GIS 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보의 공유 활용도가 낮고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가 국가 공간정보를 연계 통합하여 국가와 민간에서 생산된 정보를 융 복합하여 재생산 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을 개발하였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은 국토계획 및 관리에 중요한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개념의 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등 구축된 공간정보를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및 유통체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외에 온나라부동산포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되어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연안 해양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양정보 관리 현안을 파악하고, 활용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안 해양 관련 전문가는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연안 해양정보 조사 분석 업체의 업무담당자 등이었다. 특히 해양정보체계 추진방향 도출 설문은 SWOT-AHP 분석틀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SWOT-AHP 분석을 위해 해양정보체계 구축 운영 여건을 SWOT으로 분석하고, SWOT의 각 요인별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설문결과는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재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개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공간관리 정보체계 사례 분석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였다. 국외사례 분석을 위해 미국, 일본 사례는 외부 전문가와 협동연구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국의 정보 분류 및 항목, 정보시스템, 정보관리조직, 법률 및 규정, 정보기술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연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