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상 2017 5 10 ~ 2017 10 31

북한의 지난 두 차례에 걸친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이 포함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늘 또다시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크게 위협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 의 문도 열어 놓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 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핵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 정권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속히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외교・안보부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이번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토록 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전의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분야의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갖추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국제적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주민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도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 상호 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나는 촛불혁명을 통해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보다 나의 이 같은 신념이 국제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합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북한 핵실험 후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게 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둘째,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전쟁 위기설이 한반도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세계의 화약고와도 같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교류와 대화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도 더 이상의 핵 도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관리 체계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더 근본적 해법은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입니다.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어려워졌습니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 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대화와 다자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53년 이래 한반도는 60년 넘게 정전(停戰) 상태에 있습니다. 불안한 정전 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남북의 소중한 합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거나 깨져서도 안 됩니다. 평화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남북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돼야 하는 한반도의 기본 자산임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終戰)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