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자 후진학 계속교육 실태 분석 및 내실화 방안 해외사례

일본의 고등학교(전일제, 정시제 과정) 수는 2013년 현재 4,981개교이고, 전년도보다 41개가 감소하였다. 학생 수는 3,319,640명으로 1989년 564,000명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졸업 기준의 수학 연한에 따라 본과와 전공과로 구분된다. 정규졸업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본과로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본과에 해당된다. 2013년 본과 학생 수는 3,310,820명으로 전체 고등학생의 99.7%를 차지하였다. 2013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졸업자의 53.2%가 대학에 진학하였고, 23.1%는 전수학교에 진학하였다. 대학과정에 해당되는 전수학교 전문과정에 진학한 비율은 17%로 나타났다. 한편,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졸업생의 17%는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에 등록한 경우는 0.6%로 매우 작았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졸업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과거 30%를 넘었던 취업률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고졸 취업자 후진학 계속교육은 평생교육 강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통용되는 평생교육의 정의는 ‘자기개발 및 생활의 향상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로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평생 행하는 학습’(中央教育審議 会答申(1981),「生涯教育について」)이다. 일본 정부는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해서 1990년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生涯学習の振興のための施策の推進体制等の整備 に関する法律)을 책정하여 추진체제의 정비를 도모함과 더불어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평생학습의 이념을 명기(제3조)하였다(최지희 외, 2010). 재순환교육(リカレント教育)을 위한 정책적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신설 및 정원 규제에 예외조치를 두었다. 일본의 대학 학부 신설 및 정원증가는 1976~2002년까지 원칙적으로 인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야간학부 및 통신교육의 중요성과 사회인, 유학생, 귀국생의 입학 유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이와 같은 경우 학부 신설 및 정원증원의 억제는 예외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2003년부터 폐지되었다. 일본의 재순환교육(リカレント教育)의 유형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사회인특별입학자선발제도가 있다. 이미 사회에 진출한 성인을 위해 마련된 대학의 특별선발제도로, 신규 고졸자와는 별도의 선발방식, 즉 서류전형이나 논문, 면접시험 등을 통해 대학에 입학시키는 제도이다. 1978년에 릿꼬(立教)대학 법학부에서 최초로 실시하였다. 둘째, 야간학부 및 주야개강제가 있다. 학습시간에 제약을 받는 사회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든 수업을 야간에 편성하는 연구과를 개설하거나, 주야개강제(昼夜開講制)를 통해 동일학부 및 연구과에서 주간 및 야간 모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셋째, 새틀라이트(satellite) 교실을 설치하고 있다. 새틀라이트 교실 혹은 새틀라이트 캠퍼스는 원래의 대학과 다른 장소에 설치된 캠퍼스를 말하며, 예비교·학습숙 등으로 불린다. 새틀라이트 캠퍼스의 설치 장소는 통학이 용이한 대도시의 도심 및 터미널이나 역 주변인 경우가 많다. 단, 이와 같은 장소는 입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전용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적고, 상업빌딩 안에 비교적 소규모 교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심 이외에도 지방대학이나 공공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여섯째, 과목등이수생제도(科目等履修生制度) 및 이수증명제도(履修 證明制度)이다. 과목등이수생제도는 정규학생이 아닌 사회인이 과목을 이수한 경우 그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수증명제도는 정규학생이 아닌 자로 대학입학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과정을 편성하고, 이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수료 사실을 증명하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하는 제도이다. 특별과정의 요건에는 (1) 해당대학이 개설한 강의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편성된 과정일 것, (2) 총수업 시간은 120시간 이상일 것 등이 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이수증명제도는 교육기관에 있어서 사회인의 학습성과를 커리어형성에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일곱째, 사회인 학생 및 소속 기업의 경제적 부담경감제도가 있다. 사회인 학생을 위한 부담경감제도에는 사회인 대상의 장학금사업과 수업료 면제제도가 있다. 또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를 교육훈련급부제도의 지정강좌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정강좌를 수강하면 공공직업안정소가 부담 비용의 20%(상한액 10만 엔)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반면 사회인을 대학에 파견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경감책으로 법인세액공제제도가 있다. 다섯째, 통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통신교육은 통신제대학과 방송대학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통신제대학은 학교교육법을 제정할 때부터 관련규정이 존재하였으나, 2001년에 학부 및 대학원 연구과에 모두 통신교육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방송대학은 치바현에 본부를 두고 국가가 개별법에 의거하여 1983년에 설치한 대학이다. 1981년에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폭넓게 사회인 등에 대한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방송대학학원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근거하여 방송대학학원이 설치한 대학이 방송대학이다. 방송대학의 교육은 방송수업과 면접수업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방송수업으로 졸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학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졸업에 필요한 124학점 중 94학점은 방송수업, 20학점은 면접수업, 그리고 나머지 10학점은 둘 중 어느 형태라도 상관없다. 또 방송수업에 이용되는 교과서는 재단법인방송대학교육진흥회를 통해 학생이 아니어도 구입할 수 있다. 2013년 1학기 현재 79,832명의 학부생, 5,442명의 대학원생, 합계 85,274명의 재학생이 있다. 개교 이래 2012년 말까지 70,265명의 학부졸업생, 3,544명의 석사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전술한 사회인 입학 장려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학생 수에서 사회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외국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대학생의 일정 부분을 25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 OECD 평균으로는 입학자 중 2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6%인 것에 반해, 일본은 2.0%에 불과하다. 또 미국과 독일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학력취득률이 일정하지만, 일본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고등교육학력취득률이 낮다. 이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 중등교육을 수료한 후 바로 고등교육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고, 일단 취직한 후에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둘째, 연령이 높을수록 고등교육수료자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시계열로 보면 대학의 사회인 입학자 수는 5,228명(1998년), 통신제 입학자(방송대학 포함.)를 포함하여 18,340명(2001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사회인 입학자 수는 통신제가 통학제를 상회하지만, 통신제와 통학제 모두 사회인 입학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총입학자 중 사회인 입학자의 비율은 통신제를 포함하여도 2%에 불과하다. 사회인 방재마이스터양성강좌는 대학의 사회인 특별입학자선발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4개 대학(愛知工業大学，名古屋工業大学，大同大 学，豊田工業高等専門学校)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실시하는 강좌이다. 이 강좌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사회에서 현재 직간접적으로 방재대책 및 계몽활동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인을 대상으로, 방재 관련 과목을 강습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강좌의 대상은 대학입학자격을 가진 사회인(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사회에서 방재대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인)이다. 수업방식은 월 1회 정도의 대면강의, 월 3회 정도의 인터넷강의, 방재필드워크에서 3회의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수업연한은 1년이다. 강사진은 4개 대학의 교원과 기업의 방재전문가로 구성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