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해외사례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대의제 민주정치를 구현해온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이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미국 사례에서는 연방법인 미국선거지원법(HAVA)과 노인·장애인 투표편의법을 살펴보았고 장기 치료시설 거주자의 투표에 관한 법률로 5개주(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뉴욕주, 플로리다주, 매사추세츠주)의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였다. 영국 사례에서는 장애인의 투표권에 관한 법률로 선거관리법과 정신능력법을, 투표 방식에 관한 법률로 국민대표법(2000, 1983)을, 우편투표 및 대리투표의 신청 및 요건과 관련하여 국민대표법을, 그리고 투표 보조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민대표법의 조문들을 검토하였다. 호주의 사례에서는 호주 연방 선거법을 고찰하였고 병원과 보호 시설에서의 이동 투표제도를 살펴보았다. 호주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동식 투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투표소는 병원, 교도소, 오지에 운영되며,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에 운영된다. 호주의 보호시설에 있는 거주자나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집을 떠나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동투표팀은 선거 관리관들로 이루어진 팀이다. 이 팀은 어떤 병원들과 보호 시설, 감옥, 소년범 구치소, 원거리 장소 등을 방문하여 투표자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돕는다. 이동 투표 팀은 투표일에 앞서 선정된 보호 시설과 병원들을 방문하여 많은 노인들이나 중증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이동 투표 팀은 투표용지, 연필, 그리고 투표함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가져다줌으로써 개인별 서비스를 한다. 이동 투표는 모든 투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행된 본 연구는 그들에게서 선거의 의미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방향에서 정리해보았다. 먼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경험한 선거권의 의미를 간략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논의에서 염두에 두어야한 그들의 경험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이 자각하는 선거권의 의미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선거권 행사 특히 보편적인 선거방식인 일반투표 경험은 시설거주 장애인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형성하게 하고, 함께 투표하는 일반시민들에게도 장애인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장애인들이 여러 시민들 과 함께 투표소에 와 다양한 기표방식의 지원을 받아 투표를 하는 행위는, 장애인 당사자가 정치적 주체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다른 시민들에게도 정치적, 시민적 주체로서의 장애인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2002년 미국 선거 지원법(HAVA)은 전국 투표 절차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서 미 국회에 의해 통과되었다. HAVA는 2000년도 선거 이후에 확인된 유권자 투표 통로나 투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HAVA는 선거집행의 몇 가지 핵심분야에서 주 (state)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새로운 최소 기준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주 (state)가 선거 시스템을 대체하고 선거집행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HAVA에 의거하여 연방정부는 HAVA 기금을 주(state)에 배분하고, HAVA 준수와 관련해 주 (state)를 지원하는 미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_EAC)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AC는 연방정부의 투표 시스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표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책임을 지고 있다. HAVA는 주 (state)가 잠정 투표, 투표 정보, 업그레이드 된 투표 기기,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유권자 신분확인 절차, 행정적 문제 제기 절차 등의 신규 프로그램이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