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의 자연환경조사 적용방안 연구

시민과학 활동은 전국 및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행 가능하나 대개 생활반경 내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각 지역의 관심 종 및 생태계를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호주의 시민과학 네트워크인 ACSA(Austrailian Citizen Science Association)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커뮤니티 단위’를 시민과학 실행 단위의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시민과학 주관 사례로 나고야 시의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다. 나고야시는 중앙 환경청과 함께 시민참여 조사활동을 위한 관리재원을 제공하고, 나고야 생물다양성센터가 중간 관리자로서 시정부의 활동과 나고야 시 내 시민단체 조직인 민간단체 협의회 활동을 매칭하고 관리한다. 일본의 경우,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연계에 의한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본 법률의 제정을 통해 주정부는 국가 법률로 생물다양성 기본법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체의 시민과학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로 하여금 비전문가, 준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자연환경조사 활동 실천계획이 작성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 정책은 나고야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며 2010년 12월 제정, 2011년 10월 시행되었다. 본 법률은 2010~2020 일본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기본법｣(2008)에 따라 지자체의 생물다양성 지역 전략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배경에 의해 시행이 촉진되었다. 이현우 외(2015)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조사가 전문가 중심의 조사로 수행되며 고비용, 특정지역 조사에 국한되었다고 명시한 바 있다. 각 시민과학 발전요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 검토를 수행한 결과, 시민과학 우수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시민참여 자연환경조사의 경우, 초기 발전단계에 있다고 사료된다. 먼저 우리나라의 비전문가, 준전문가에 의한 자발적 자연환경조사는 각 NGO를 통하여 활성화된 상태라 판단되나 각 단체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 각 조사단체는 주로 지역 내 중요종, 비보호 생태계, 주거지 인근 생태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문성, 일관성이 결여되어 전문가의 교육,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 세계적, 국가적으로 활성화된 시민과학 프로젝트의 경우, 각 프로젝트의 조사난이도를 낮추고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ICT 기술이 도입되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K-BON 구축 이후, 각 민간 자연환경조사 단체 간 공동 모니터링, 세미나를 국가주도로 수행 중에 있다. 또한, 민간단체가 결성한 네트워크로 ‘CBD 한국시민 네트워크’를 들 수 있으며 본 네트워크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로 30여 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구축되어 있다. K-BON의 경우, 온라인 민간 자연관측 플랫폼 ‘네이처링(http://www.naturing.net)’을 활용하여 국민참여 모니터링 활동을 준전문가와 함께 수행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각 분야의 28개의 단체가 활동 중이나, 앞서 고찰한 영국, 일본, 미국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조사 단체 간 네트워크는 미흡한 활동 현황을 보인다. 특히, 공동 모니터링 또는 모니터링 정보의 공유가 미흡하며, 조사목적 및 결과가 국가조사체계와 연계되지 않아 정책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면모를 가진다. 본 발전 요인을 대상으로 국내 수행 현황을 고찰한 결과,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14개 시민단체의 자연환경조사는 조사빈도, 회원 수, 조사지역의 거주지 인접여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수요를 수렴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의 참여로 확장될 수 있는 면모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 시민참여 자연환경조사는 각 민간 자연환경 조사단체 간 자료 공유 및 연계가 부족하며 전문가의 조사지침 제공 등 과학기술적 지원을 통한 자료의 신뢰성과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시민참여 조사와 관련된 ICT 기술의 부재는 국내 자연환경조사에서의 시민참여 대중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주요한 한계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CT 기술은 자연환경조사의 시민참여 난이도를 낮추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전자도감 등 지원도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시민참여 자연환경조사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고려한 국가적 시민참여 자연환경측정망의 구축이 요구된다. 국가조사체계의 구축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조사지점의 체계화, 조사난이도를 고려한 전문가/시민조사원 조사영역의 구분을 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참여 조사지점의 구축과 함께 조사난이도별 전문가의 조사지침 제공여부 결정 등 전문가의 참여수준을 상이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시민조사원 조사영역의 구분 등 국내 시민참여 조사의 수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본 연구는 Roy et al.(2012), Hakley(2012), Bonney et al.(2009a)의 참여난이도별 시민과학 적용유형을 분석하였다. 각 분류기준을 적용 결과, 결과적으로 자연환경조사에서의 시민참여는 ① 자원봉사자의 노력수준(집약도) ② 조사대상에 대한 지식 수준(전문성) ③ 전문가의 개입정도(지원율)에 따라 3단계로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시민참여 자연환경조사체계의 구축 사례인 일본의 ‘모니터링 1000사이트’를 대상으로 상위 시민과학의 적용유형을 고찰한 결과, 시민참여는 주로 전문성, 집약도의 함양, 전문가 지원이 용이한 거주·생활지역과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식별이 용이한 보편종의 경우, 일회성의 단순참여 형태가 용이하였으며 지역생태지식을 보유한 준전문가가 주축이 된 조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지역 내 중요한 목표종의 경우, 각 부처의 수요와 지자체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시민참여 조사 생물종을 선정함이 필요하다. 목표종의 생태적 특징에 대하여 조사참여자는 기본적 자연생태적 지식을 함양하고 집약·전문 참여 형태로 참가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조사지침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일본의 ‘모니터링 1000사이트’의 경우, 지역 내 중요한 목표종이며 식별이 용이한 바다거북류, 오리기러기류 등 조류와 2차 자연을 대상으로 시민참여 조사를 주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조사를 수행중이나 철새, 침입외래종 등 시민참여가 용이한 특정 목표종과 도시공원 등 2차 자연 조사유형을 규명하고 시민참여 조사지점을 참여난이도를 고려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주도 온라인 플랫폼의 부재는 각 개별 단체간 정보공유, 공동조사가 미활성화된 원인으로 사료된다. 시민과학 플랫폼으로 ‘네이처링’이 개발되어 활성화되었으나 정부부처의 활용이 미흡한 점, 시민단체의 참여가 저조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앞서 고찰된 우수사례와 같이 각 정부부처의 시민참여 자연환경 모니터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시민참여 자연환경측정망의 설계단계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지점 선정, 지역 내 중요 목표종 및 목표 생태계 선정이 요구된다. 시민참여 활동이 주로 거주·생활반경 내에서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생물다양성전략, 지역 내 환경 관련 제도 등 지자체 주도 정책에 의한 지역특화 조사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시민참여 조사활동의 활성화 단계에서 지역 내 중요 도시공원, 마을숲, 하천 등 중요생태계를 규명하고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시민참여 조사활동은 ‘모니터링 1000사이트’ 사례를 통해 고찰된 바와 같이 비전문가·준전문가의 전문성, 집약도 함양, 전문가의 지원이 용이한 ① 주거·생활 지역 및 보편종, ② 지역 내 중요한 목표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지침에 의하면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기본단위는 1:25,000 지형도를 위·경도 2'30"단위로 나눈 격자로 구축되나 식생 등 조사는 산림생태계를 대상으로만 행해진다. 따라서 주거·생활지역에서 활동 중인 준전문가의 조사내용을 전문가가 검토하고 지방생물다양성전략 등 지역 내 관련정책과 연계한 조사항목, 조사지침을 설정하여 도시생태계, 농촌 등 주거·생활지역에 위치한 생태계를 대상으로 시민참여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생활지역 자연환경조사의 경우, 준전문가를 중심으로 단순참여자 교육, 지속적 조사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보편종은 상대적으로 전자도감 등의 ICT 지원도구 구축이 용이하며, 일반국민의 광역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생물동정 앱 개발 등 지원도구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