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정세보고

시진핑 정부는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범죄 조직과 사회악 집단을 소탕하고, 동시에 공산당의 정권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범죄 소탕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는 부패 척결 운동이 ‘호랑이 때려잡기’에 집중하여 고위 당정간부의 ‘군기’를 잡고, 이를 통해 공산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잠재우려고 시도했던 집권 1기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시진핑 개인으로 보나 공산당 전체로 보나 집권 1기의 강력한 부패 척결 운동과 몇 차례의 정풍운동을 통해 이미 권력 기반을 다진 상황에서 집권 2기에 들어서까지 이전의 무리한 정책을 고수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비유하자면 집권 1기에는 새로운 왕조의 ‘창업(創業)’을 위해 거창하게 반대 세력을 척결하고 ‘거악(巨惡)’을 일소하는 일에 몰두했다면, 집권 2기에는 왕조의 ‘수성(守成)’을 위해 차분하게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소악(小惡)’을 일소하여 민심을 획득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시진핑 정부의 ‘수성’ 정책은 의법치국 및 의규치당을 강화하고, 국가 통치체계 및 통치능력을 현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집권 1기에도 의법치국을 강조했지만, 집권 2기에는 그것이 단순히 강조될 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의법치국과 의규치당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관련 당규를 집중적으로 제정한 것이나, 2018년 이후 당규가 전례 없이 대규모로 제정 혹은 수정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가 통치체제 및 통치 능력의 현대화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공산당 방침이라는 사실은 공산당 18기 3중전회(2013)를 통해 이미 대외에 천명했다. 이를 이어 공산당 19기 4중전회(2019)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상층계획’을 확정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시진핑 정부는 ‘정치 민주화 (democratization)’가 아니라 ‘정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정치개혁의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도 ‘시진핑 이후 문제(post-Xi issue),’ 즉 차기 후계구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정치적 불확정성 문제가 엘리트 정치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지난 공산당 19기 4중전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중국에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거나 주요 회의가 열릴 때마다 중국의 지식인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도 ‘누가 차기 후계자가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것이다. 또한 시진핑의 일거수일투족, 리커창 등 경쟁 세력의 일거수일투족을 후계자 승계 투쟁 혹은 파벌 투쟁의 관점에서 해석하려 들 것이다. 이런 중국 내외의 관점과 시선은 시진핑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는 신중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후계구도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엘리트 정치가 안정되어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트 정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대규모 ‘호랑이 사냥’ 과 같은 일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실제로 집권 2기에 부패 척결 운동은 많이 약화되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진핑 정부는 당정간부의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진핑 정부가 약속한 야심찬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2019년 6월 캐리 람(Carrie Lam Cheng Yuet-ngor, 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Extradition law) 입법을 추진하고, 이에 시민들이 격렬히 반대하면서 시작된 홍콩의 민주화운동은 평화 시위와 폭력 저항이 결합된 형태로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민주화운동의 열기 속에서 실시된 11월 24일의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전체 의석(452석)의 85.8%(388석)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홍콩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413만 명의 유권자 중에서 294만 명(투표율 71.2%)이 투표에 참여한 높은 열기를 보여주었다(2016년 6월 입법원 선거의 투표율은 58%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가 앞에서 살펴본 홍콩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민주화운동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여 민주화운동의 성과가 기정사실로서 공고화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없는 것이 시진핑 정부가 당면한 딜레마다. 실제로 공산당 19기 4중전회 직후인 11월 1일에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선춘야오(沈春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특별행정구역(홍콩과 마카오)’에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행정장관과 주요 공직자의 인사제도 개선, 사회 안전을 위한 법률 제도와 체계의 개선, 공무원과 청소년들에 대한 ‘애국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를 이어 11월 12일에는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공동 명의로 <신시대 애국주의 교육 실시요강>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홍콩·마카오·대만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 강화도 포함 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전에 중국이 홍콩에 시도했다가 저항에 직면하여 실시를 보류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채찍’으로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셋째, 중국 정부는 사회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미국과의 지구전을 준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고 홍콩 시위가 격화하는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중국의 발전은 다양한 위험과 도전이 함께 부상하는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 고 전제하면서 “우리가 맞이한 각종 투쟁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전이 지구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면서 미국과의 장기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중국 내 사회 안정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 시진핑 리더십을 공고히하는 한편, 사회 통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사회 통제와 관련하여 시진핑은 무역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중국 대중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 ─ 즉 경기 하강 및 돼지고기, 과일 등 일반 생필품을 포함한 물가 상승 등 ─ 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장정(新長征)’을 제기하고 있으며, 신시대 새로운 장정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AI 및 고기술을 사회 통제에 접목하여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는 ‘국가적 사회 통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통제 시스템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사회 안정 도모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신중국 창건 70주년 경제성과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1~3차 산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로운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지속 가능성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국제연합(UN) 표준산업분류의 모든 산업을 고루 갖춘 국가로서 200여 종의 공산품 생산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도 2010년부터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R&D) 종사자 수와 특허출원 건수가 각각 6년 및 8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함으로써 과학기술 역량이 꾸준히 배양되고 있다. 특히 경제 서비스화가 촉진되면서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개혁개방 이래 50배 이상 급증하는 등 서비스업이 고도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2019년에도 이어져 1~3분기 중 성장기여도를 보면 1~3차 산업이 각각 0.2%, 2.3%, 3.8%로, 3차 산업이 성장을 주도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