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으로 상기와 다른 세율이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운수의 경우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철도의 운행에 관하여, 그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기업이면 한국에서의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며, 그 기업이 한국의 기업이면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부과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는 면세됩니다. 또한 배당세의 경우도 동 협약에 따라 배당세율은 총액의 5%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 해당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가 부가됩니다. 또한 사용료의 경우도 동 협약에 따라 ①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불한 사용료 총액의 2%, ② 기타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료 총액의 5%만 부가됩니다. 대우는 달러 결제자금이 부족한 우즈베키스탄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면과 금을 수입하고 그룹의 중점사업인 자동차와 전자 제품을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여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인근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 판매하는 전형적인 패키지 전략을 구사하였다. 세계 5위의 원면 수출국으로 풍부한 현지의 원면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국제수준의 면사 및 면직물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한 것이다. 대우는 페르가나주에 DTC 면방공장을 1996년 설립하여 방적 7만추, 직기 179대 등 최신식 장비를 갖추고 연간 면사 1만 4천 톤을 생산하여 3,50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이후 페르가나 갑을, 부하라 공장 등을 증설하여 우즈베키스탄 최대 면방업체가 되었다. 대우텍스타일의 성공 요인은 사업 착수 이전에 토지 사용권, 세금, 원료 구입조건 등 인프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함으로써 경영상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또한 100% 단독투자로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간섭 없이 계획 생산량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품질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해외 바이어들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제조업 투자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산업 인프라 부족과 정부의 지나친 간섭, 그리고 금융제도의 미비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경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며, 연관 산업 미발달로 부자재 조달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의 관료조직의 비효율적 업무관행이 잔존하고 있다.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경찰·세무·행정관료의 지나친 간섭사례도 빈번하다. 금융제도 미비는 기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야기하는데, 은행예금 잔고를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자재 구입·시설투자·인건비 등 재투자 비용만 환급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다. 여기에다 외국 투자기업은 기업별로 매년 환전 쿼터를 배정받고 입금액중 기업 경비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환전쿼터 범위 내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다. 환전쿼터에도 불구하고, 외화환전이 용이치 않아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원자재 조달용 외화를 확보하지 못해 공장가동 중단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정학적 특성상 과도한 물류·운송 비용도 제조업 투자의 문제점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운송과 통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비정식 통관, 세관원의 자의적 판단, 통관절차의 까다로움, EDI(전산화)미비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해외로 송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러시아로 수출할 제품을 유럽으로 우회 수출하여 비정식 통관하던 방식이 2007년부터 러시아정부의 강력한 제재조치로 정식 통관이 되고 있어서 러시아 업체가 정식 수입 통관 후 수입대금을 수출처로 송금하는 것이 자유스럽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수입대금을 해외로 송금이 어려운 관계로 대부분 불법에 가까운 비정식 통관 방식을 지금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수입에 대한 세수확보가 어렵고 건수가 적다보니 세관원의 자의적 판단, EDI 시설 미비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주변 국가와 통관절차가 다른 점은 Import 74와 Import 40이란 수입통관절차 때문입니다. Import 74는 간이 수입통관절차로서 해당국가 세관 측에서 인정하는 기간까지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세관 창고 내 보관이 가능하며 수입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 수입통관 또는 제3국으로도 수출통관 그리고 반송도 가능한 시스템이고 Import 40은 도착지에서 즉시 완전수입통관을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매 분기별 지역 세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분기 말 7일∼10일간 수입통관이 금지됩니다. 특히 해당기간 지역세관별로 수입통관이 수출통관에 비하여 많을 경우 금지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수입자에게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닌 내부방침으로서 수입을 지양하는 목적으로 금지기간을 정하고 중앙세관은 각 지역 세관별로 수입출입 밸런스를 무조건 맞추라는 지시합니다. 해당기간은 사전에 통보가 없는 상황이므로 수입자측 화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통관이 보류가 되며 해당기간에 창고료 등이 발생되고 특히 보안이 잘 갖춰지지 않은 세관내 창고에서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내 한국물류업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물류업체는 국제운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관분야에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통관으론 인원대비 수익구조가 나기 어렵기 때문에 통관분야를 구축하려하지 않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은 타지키스탄 외무부 영사국이 담당합니다. 비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인은 기존의 발급받은 유효한 비자와 함께 법령에서 정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비자 기간 만료 20 영업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비자발급규칙 제7조 제1항). 만약 비자소지자의 과실로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지키스탄 법률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비자 연장에 관한 결정은 관련 서류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내려집니다. 만약 비자연장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 기존 비자는 취소가 되며, 7일 이내 출국할 수 있는 출국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비자발급규칙 제7조 제2항). ｢외국인 여권등록규칙에 관한 타지키스탄 정부령｣(No. 663, 제정 2011년 12월 30일)(이하 체류등록 규칙 )에 따르면 임시로 타지키스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자신의 여권을 등록하여야 하고, 체류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체류등록 규칙 제2항). 이외에도 특수 종류의 비자로서 경제자유구역 근무 외국인에 대한 비자, 국제차량운송 기사들에 대한 비자, 항공기 승무원들에 대한 비자, 해외 언론사 소속 직원에 대한 비자, 타지키스탄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비자 등이 있습니다. 비자는 타지키스탄의 해외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급을 합니다(비자발급규칙 제1조 제6항).다만, 아직까지 타지키스탄은 한국에 상주하는 대사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타지키스탄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또는 카자흐스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류접수로부터 검토 및 발급까지는 20 영업일 이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최대 10 영업일을 연장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비자발급규칙 제6조 제2항). 단, 비자발급 수수료(일반/급행) 지급 금액에 따라 비자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비자발급규칙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