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 방안 연구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둘째, 사업을 수행하는 대상을 더욱 정교화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앞서 조사한 바와 같이, 교육과 관련된 시민사회 단체의 주요 사업대상은 아동 중심의 취약계층이었다. 이러한 대상 선정은 과거 긴급구호를 하거나 단순 시설건립을 하던 시기에 비해 훨씬 진보된 것이지만, 국가, 지역, 구체적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더욱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세분화하고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SDGs라는 거시적 실행의 방향성을 토대로 각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과 전문성에 따라,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수행할지 장기적 계획과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 나아간다면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고 이렇게 분야별로 특성화된 단체들의 다양성은 풍성한 교육개발협력이 실천되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시민사회 단체가 가진 전문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질을 높이고 내실화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교사교육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교사교육 분야의 협력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교육 분야의 협력은 크게 교원자격을 갖춘 교사의 양성과 임용,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박환보 외, 2014). 그리고 한국 정부도 개도국의 교사양성체제 개선 및 현직교원의 직무교육 체계 지원을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15a). 그러나 교사양성과 임용은 수원국의 교육 이념이나 교사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공여국이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박환보 외, 2014).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양질의 교사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직교원의 재교육이나 교원양성기관에 재직 중인 교수요원의 국내 학위 취득 지원 형태의 사업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다른 교육개발협력 사업과 다르게 교사교육 분야는 국내에서 교육부(시도교육청 포함)를 중심으로 교원양성기관이 전문성과 경험을 독점하고 있는 영역이다. 넷째, 한국교육의 최근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PISA, TIMMS 등의 국제학력비교 조사 관련 연구사업 등의 우수한 교수학습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보급해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한국 교육의 대표적 특성인 ‘교육열’, ‘인성교육’,‘교사에 대한 존경심’ 등의 교육풍토 및 전통을 아시아 사회의 공통된 특성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예를 들면, 한국-유네스코 아태지역 교류사업 , ADEA 교육교류사업 등을 통한 네트워크와 협력사업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글로벌 교육에 기여하는 연구 전략으로서 유럽, 북미 등의 교육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교육실천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공유할 수 있는 외교채널과 교육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동아시아 교육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한중일 교육협력 체제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정부-민간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개발협력사업을 평가하는 특화된 평가체계나 기준 없이 통합매뉴얼에 따라 일반적인 ODA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인 ODA에 비하여 교육 분야 ODA는 몇 가지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교육개발협력사업의 M&E에는 이러한 교육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김진희 외, 2013).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참여자와 수혜자들의 중장기적인 변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단기적･직접적 산출(output)만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교육개발협력의 결과는 대부분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일부의 경우 정성적인 지표를 통해서만 사업의 평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즉, 교육의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적당한 지표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교육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양성이라는 장기적･근본적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 개발협력은 성과(Outcome)와 파급효과(Impact)까지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들 전체가 순환적으로 환류 되어 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과 연계되어야 한다.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전략은 SDGs 수립을 계기로 교육수출을 전제한 교육원조 모델 및 컨텐츠 개발에서 국제사회의 글로벌교육의제에 부합하는 전략으로 조금씩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DGs와 관련하여 통합된 교육부야의 개발협력 정책 및 중장기 로드맵은 향후 원조 효과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나아가 교육개발협력의 경우 정부 부처별 정책적 협의 및 의견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점 또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교육개발협력 정책 및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해야 할 것이며, 교육개발협력 전략과 정책 수립 및 조정, 사업 추진,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외교부 및 교육부와 연계하는 수직･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의질을 높이고 학습을 향상시키는 교육개발협력사업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교사연수 및 양성 과정 지원, 기업가교육, 산업기술교육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지식기반 사회를 구축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유학생 연수 및 지원 사업, 개발도상국 교육전문가 역량개발 및 양성 연수사업 등을 교육계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포괄적이며 인도주의적 관점의 교육개발협력사업의 경우, 교육계와 연계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4대 구상 중에서 소녀 교육 및 보건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소녀구상은 교육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과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육 분야에서 KOICA가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천 과제는 ‘범 분야 성 주류화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판단된다. SDGs 교육 목표가 추구하는 보편성과 함께 개별 수원국의 특수한 맥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 목표 혹은 분야 중심의 다자기구와의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지역협력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하다. 지역협력체는 특정한 분야에 국한된 협력이 아니라, 지역 내에 속한 국가들이 공동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APEC 교육장관회의와 같이 지역협력체 내에서 교육협력을 추진하기도 하고, SEAMEO나 ADEA와 같이 교육협력을 위한 별도의 지역협력체가 존재하기도 한다. 형태는 다르지만 지역협력체는 교육 분야 협력을 위해 각 회원국의 교육제도나 쟁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공동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교육전문가를 포함한 인력의 교류도 비교적 활발하기 때문에, 지역협력체가 축적한 지식과 네트워크의 실효성도 높다. 또한 지역협력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양자 협력 관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