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북한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핵억제전략의 발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핵무기의 억제력은 핵무기에 의한 대량파괴 능력의 보유 여부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양적 규모에 의한 영향은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억제력은 핵 균형 또는 안정성으로 지칭되는 핵무기의 제2격능력, 즉 핵 응징 능력의 신뢰성에 의해 보다 확실히 보장되고 있다. 이는 핵무기의 능력뿐만 아니라 숫자도 중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핵 응징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숫자는 핵무기의 역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케네디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 번디(McGeorge Bundy)는 “하나의 수소폭탄을 자신의 영토의 한 도시에 떨어지게 하는 결정은 재앙적 실수이며, 열 개의 폭탄이 열 개의 도시에 떨어진다면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재난이고, 백 개의 폭탄이 백 개의 도시에 떨어지는 상황은 아예 생각할 수조차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넷째, 확장억제는 자국의 생존을 위한 일반적 억제에 비해 적에게 신뢰성을 인식시키기가 어렵다. 억제는 자국의 생존에 대한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확장억제는 자신이 아닌 동맹국에 대해 억제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는 핵무기와 억제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운 도전요소를 안고 있다. 즉, ①적에게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보장을 위한 위협의 신뢰성을 각인시켜야 한다. ②확장억제를 보장받는 대상국의 정부 및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심어주어야 한다. ③확장억제 제공을 통해 다른 국가에 대한 안보보장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자국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④자국의 정책 및 안보분야 주요 엘리트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⑤억제 실패 시 군사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국가적 결정 및 의지를 유지해야 한다. 영국의 국방장관이었던 힐리(Denis Hearley)는 미국의 유럽에 대한 확장억제 보장과 관련하여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보복의 신뢰성은 5%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신뢰성에 95%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응징의 대상과 표적에 대한 접근방법이다. 핵전략에 있어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와 관련된 개념이다. 이는 대군사 전략(counterforce strategy), 대가치 전략(countervalue strategy), 그리고 대리더십 전략(counterleadership strategy)으로 구분된다. 대군사 전략은 응징의 대상과 표적을 적의 핵무기 및 핵시설, 지휘통제체제 등 핵공격과 관련된 군사표적으로 삼아 응징공격을 실시하여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는 적의 핵공격 능력을 제거하여 향후 공격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부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공격을 포기토록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미국의 핵운용전략은 대군사 전략을 선택하여 대도시 전략에 의한 부수적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대군사 전략은 북한 위협을 제거하고 핵공격 능력을 무력화시켜 핵사용을 포기토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에 대한 완벽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전략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북한 지도부는 우리의 대군사 공격에 대해 자신의 생존하는무기를 활용하여 보다 대담한 도박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가치 전략은 적의 수도권 등 주요 도시 등 가치 표적을 공격하여 적이 극복 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겠다는 위협에 의해 적의 군사공격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이는 억제 위협의 강도를 최대로 고조시켜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 이를 이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남북한과 같은 민족 내부의 전쟁의 경우, 대가치 전략을 천명하고 이행하기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의 핵운용전략 역시 대도시 전략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대가치 전략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대리더십 전략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정치, 군사적 리더십에 대한 응징을 위협하여 북한 정권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개념이다. 북한 정권은 정권의 최고 가치를 김정은 체제의 생존과 보존에 두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최고사령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정치 군사지도자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응징위협은 가장 중요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베넷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응징전략은 대리더십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리더십 전략은 맞춤형 억제의 개념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 정권이 중시하는 최고의 가치를 직접적 으로 겨냥한 전략이다. 따라서 억제력의 효과는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두 가지 도전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유사시 북한 리더들의 위치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위기 시에 엄폐된 비밀 장소로 이동하여 숨는 습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리더십 전략은 이행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미가 대리더십 전략을 추진할 것을 확신할 경우, 한미의 군사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도박과 의지의 게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북한이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는 군사전략은 북한이 매우 호전적인 핵운용전략을 선택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군사･경제･외교를 결합한 총력전,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대량기습에 의한 선제 공격, 속전속결을 위한 속도전 전략으로 구성된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한국전의 경험과 교훈, 한국의 지리적 지형적 특성, 남북 간의 국력격차와 한국의 지전략적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강력한 군사력을 압도하고 약화시키며, 미군의 증원전력을 제한하고, 미군 증원전력 도착 이전에 승리를 확보할 것을 군사전략의 핵심개념으로 발전시켰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력의 공세적 운용을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핵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천명 하고 있다. 2012년 북한의 개정 헌법은 김정일 정권의 업적으로 북한을 핵국가로 발전시킨 것을 명시하여 이를 발전시킬 것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2013년 북한은 국가전략으로 핵능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병진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북한의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빈번한 미사일 발사실험은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하여 가급적 조기에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현재 핵능력 강화를 위해 핵물질을 추가확보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3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를 달성하였으며, 핵무기 운반체계인 미사일 능력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단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핵 미사일을 정확한 목표에 투발하기 위해 요구되는 안정성 확보,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목표를 정밀타격하기 위한 재진입 기술 등이 아직 미흡한 것으 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