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Ⅱ 영유아 학대 현황분석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2015년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6)의 학대피해아동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 0~6세 영유아의 경우 전체 아동 학대 사례의 28.5%를 차지하며, 그 중 1세 미만이 344건(2.9%), 만 1~3세 1,312건(11.2), 만 4~6세 1,683건(14.4%)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아동의 사망 나이를 조사한 결과, 5세 이하 영유아의 비율이 60%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의존도가 높고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일수록 치명적인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익중·최선영·정수정·박나래·김유리, 2016). 실제로 영유아기 아동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부모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과업을 성취해 나간다(김미예·박동영, 2009; 조명자·이서영 ,2016). 영유아기는 주양육자와의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로 아동발달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한편, 영유아기 아동은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고, 자기 방어 능력이 없으며, 의사표현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되어도 발견될 가능성이 적다. 또한 영유아기 학대는 영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제한적인 언어 및 인지발달 수준으로 인해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언어적인 자기보고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이경숙·박진아·최명희, 2015). 영유아기에 경험한 학대는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데 국내의 연구 중 보호시설에서 발생된 영유아의 학대실태 및 후유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정서적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양희 외, 2001). 또한 영유아의 학대경험은 아동의 뇌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안정 애착의 세대 간 전이나 비행·가출(김아림·탁영란, 2016) 등 아동발달 의 광범위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에서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까지 아동학대 연구는 아동 및 행위자의 특성 또는 가족의 특성이 어떤 학대유형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다. 하지만 아동 특히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의 경우 학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영유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유관연구로 영유아 돌봄기관의 영유아 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보건복지부·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2013)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영유아 대상이 아닌 육아종합지원센터 관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영유아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일반 영유아까지 학대 예방 대상에 포괄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2014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UHHS, 2016)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미국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CPS) 체계에 신고 되었으나 아동학대와 관련이 없다고 여겨져 다른 기관으로 의뢰되거나, 최종 접수되지 않은 아동들을 제외하고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아동들은 총 3,200만명이다. 이는 미국 전체 아동 인구 매 1,000명당 43.7명의 아동에 해당한다. 동일한 아동이 2번 이상 신고·접수된 경우는 신고·접수된 여러 개의 사례수가 아닌 아동 수 한 명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미국 아동학대 피해현황을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더 많은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 인구 1,000명당 신고·접수된 아동의 수는 감소한다. 만 1세 미만의 영아들은 1,000명당 68.3명이 신고·접수되었고, 만 1세에서 만 5세는 1,000명당 49.9명, 만 6세에서 만 10세는 1,000명당 45.5명, 그리고 만 11세에서 만 17세는 1,000명당 33.5명의 아동이 신고·접수되었다. 아동학대를 예측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지만 영유아학 대 예측요인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아동학대 예측요인 관련 연구에서 아동의 특성부분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례 중 아동의 연령이 6세 이하인 경우가 전체 사례의 70%이상을 차지하였고 1세 미만인 영아의 비율이 27%로 나타나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학대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세원·이정은·정익중·장화정, 2014). 또한 아동이 남자일수록(오승환, 2002), 아동의 비행이나 문제행동이 심할수록(노충래, 2002; 한인영·이용우·유서구·박명숙·김진숙, 2008)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성학대의 경우에서는 아동이 여자일 경우 성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한인영 외, 2008). 아동학대와 관련된 행위자 특성으로는 부모의 성별(안선경·양지혜·정익중, 2012), 아버지의 음주(오승환, 2002), 어머니의 음주(김미정·이경은·염동문, 2013a), 부적절한 양육태도(박은미·이시연, 2007), 아동기 학대 경험(김혜영·장화정, 2002)이 있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따라 위에서 밝혀진 예측변인들의 학대 발생에 대한 영향의 유의성이나 부적, 정적 방향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먼저 Palusci(2011)는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CPS)체계에 신고·접수된 만 0세에서 만 4세의 아동들을 만 5세 이상의 아동들과 비교하여 그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의료적 방임이나 기타 방임으로 신고 된 경우가 연령이 높은 집단에 비해 20%이상 많았다. 또한 의료종사자가 신고한 경우가 많았고 태내에서 환각제에 노출된 경우, 가족이 약물중독 문제를 가진 경우, 주거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 공적 부조를 받는 비율이 5세 이상 아동집단에 비해 많았다. 즉, 연령이 어린 아동을 학대하는 가정들 중 높은 비율이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유아 학대의 현황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 동학대로 신고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모든 사례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데이터 추출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한 사례를 제외하여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전국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응급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사례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과 척도 등을 토대로 현장 판단, 기관 내 자체사례회의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및 일반사례로 판단한다. 아동학대사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분류되어 판단된 사례이다. 조기지원사례는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말한다. 일반사례는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라고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 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