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먼저, 군사기지법 제10조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비행안전구역에서 제한･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규정하면서,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일부 구역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관할부대장등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같은 영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5 제2호에서는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하는 경우의 지표면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말하며,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식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사기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표면이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기지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 등”이라 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청은 법령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해당 행정청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입법 취지에 명시적으로 반하거나 다른 행정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서는 시･도지사등에게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이고, 해당 시･도지사등이 공고한 내용을 그 밖의 제3자가 다른 홈페이지 등에 다시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같은 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를 결정하여 공고할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등이 해당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로 이미 결정･공고한 내용을 제3자가 다시 다른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하여 해당 시･도지사등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도지사등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시･도지사등으로 하여금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제원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공(제2호)하고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제4호)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강력범죄의 도구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자동차(이른바 “대포차”)의 운행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당 자동차의 정보를 경찰청창 등 유관기관과 국민에게 널리 알리려는 것인바(의안번호 제191091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시･도지사등이 개별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에 관한 공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시･도지사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제4조)과 자동차사용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제72조) 등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명의자동차의 단속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등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시･도지사등이 공고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 등에 다시 게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②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등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인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이미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홈페이지에 다시 공개한다고 하여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서는 타행위의 한 종류로서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타행위를 하려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였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