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자치백서

종전에는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다수 문서가 전자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제출하는 문서의 상당수가 비전자적으로 송ㆍ수신되는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문을 제출해야하는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비전자문서를 접수하기 위해 스캔하고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6년 7월, 국민이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을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문서24’를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면 방문이나 우편 제출에 따른 불편,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무원 또한 ‘문서24’의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문서를 곧바로 접수할 수 있어, 종이문서 원본이나 스캔문서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는 곧 행정관리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행정기관이 비전자적으로 접수하는 문서는 연간 231만 건으로 추정된다. 이 중 50%만 ‘문서24’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11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 초기에는 ‘비영리법인’과 ‘용역’에 관한 공문만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2016년 10월부터는 ‘영유아보육’ 관련 공문도 ‘문서24’를 통해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부산시 사상구 복지서비스과의 한 담당자는 ‘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문서가 한 해 4천 건이 넘는데, ‘문서24’를 사용하게 되면서 스캔하고 등록하는 수고가 사라졌다’며 ‘다른 업무에도 이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서24’를 통해 공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기관은 일부에 한정되지 않으며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포괄한다, 그동안 행정ㆍ공공기관만 사용하던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민ㆍ관 간 전자문서 유통 체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정부3.0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정부3.0이 지향하는 종이 없는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종이 문서를 제출받고 있는 업무를 조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14.3.20.)’에서 푸드트럭 개조업자가 푸드트럭 합법화를 건의하여 푸드트럭 식품접객업과 화물자동차 구조변경을 허용하고 영업 가능지역을 5곳(관광지ㆍ체육시설ㆍ도시공원ㆍ하천ㆍ대학)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푸드트럭 사업이 신규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 추진방법, 장소선정 방법, 매뉴얼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현장건의 1년이 지난 2015년 3월에도 영업신고를 한 푸드트럭이 4대, 운영 중인 푸드트럭이 1대에 불과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성공사례 창출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지자체 규제개혁추진단장 회의, 시ㆍ도별 푸드트럭 현장점검(’15.4.1.~17.)을 통해 부적절한 장소는 변경을 권고하고, 계절에 따라 영업여건이 달라짐을 고려하여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영업할 수 있도록 복수허가를 독려하였다. 또한, ‘2차 푸드트럭 추진상황 릴레이 점검회의(’15.5.13.~14.)’를 통해 1차 점검 이후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3차 푸드트럭 현장점검(’15.6.16.~30.)을 통해 추진이 미흡한 지자체의 후보지를 점검하고 단체장 등과 직접 협의하여 푸드트럭 사업 추진을 독려하였다. 또한 매년 연말연시나 추석이나 설 등에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사회복지시설 등에 답지한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따뜻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항상 있어 왔다. 행정자치부는 모두가 즐거워야할 명절에 이웃 간의 따듯한 손길이 빠진 곳 없이 두루 미치게 한다는 목표 아래 2015년부터 명절 연휴 전 1일주간 ‘명절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으로 지정하여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2016년 설 명절에는 12,913명, 추석 명절에는 18,009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직사회가 앞장 서 자원봉사활동을 연중 정기적으로 펼침으로써 자원봉사의 온기가 상시적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직사회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2016. 7월 국무총리 보고). 규제개혁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율경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 지자체의 추진 실적을 등급화(S~D등급)하여 공개하였고(’16.4월),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6개 지자체, ~ ’16.7월)하였다. 또한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ㆍ확산을 위해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집(Good & Bad)을 발간하였다.(’16.6월) 향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일선 공무원 행태개선 등 현장 중심 불합리규제 혁신을 통한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노력이 요구되며, 현장 중심의 ‘풀뿌리 지방규제 개혁’을 통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규제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42기관에 대한 단체시상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규제 개혁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였다. 시상과 연계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였으며 지방규제개혁 유공자의 각 소속 기관에 승진, 보수, 교육ㆍ훈련 등 인센티브 부여를 권고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까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93,863명)하였다. 이에 2015년에는 대국민 접점에서 규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교육,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 되어 규제개혁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는 지방공기업 등 ‘준 공무원’ 행태개선 교육에 집중하였고, 2016년에는 인ㆍ허가 등 대국민과 기업의 접점 공무원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혁신 우수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총 65회 12,564명)하였으며, 지자체 전 직원 대상 직장교육을 활용하여 29회 5,926명의 규제교육을 지원하여 지방 공무원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제고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지표에 지자체 소재 공공기관 대상 교육운영실적을 반영하여 지자체 주관 행태개선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행정연수원 등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2일 이상 교육과정에 2시간 이상 교과로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토론 및 규제개혁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실무중심의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6년 행정자치부는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선, 시ㆍ도 순회 규제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자체별 규제개혁 성과 창출에 집중하였다. 이에 전국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지역투자 기반 조성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투자기반을 활용하여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규제개혁 효과로 인한 투자활성화 효과는 향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역활력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규제혁신,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혁신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지방 규제개혁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하여 자율경쟁ㆍ성과중심의 지방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