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항공정책 Brief Vol 9 / No 122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80% 저감하기로 서약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송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여야만 한다. 제시 노만(Jesse Norman) 교통부 장관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연료 활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깨끗한 대체연료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정부는 초저탄소 전기자동차 등을 통해 자동차업계를 혁신하고, 2040년까지 모든 일반 자동차와 승합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zero)’로 줄인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수송용 대형트럭과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 무게 등으로 인해 전기에너지로 기존의 연료를 대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형트럭과 항공기들은 한동안은 계속해서 전통적인 연료에 의존해야 한다. 이에 교통부는 이들 교통수단에도 활용할 수 있는 대체연료의 개발을 촉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생활폐기물에서 얻은 대체연료는 화학적으로 전통적인 연료와 성질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연료는 엔진을 개조하지 않고도 기존의 항공기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생활폐기물에서 얻은 저탄소 수송유를 통해 기대되는 영국의 경제적 효과는 2030년까지 매년 약 6억 파운드(한화 약 9,145억 원)로 추산된다. 또한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최대 9,800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생활폐기물 기반의 항공유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영국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새로운 ‘산업현대화 전략(Modern Industrial Strategy)’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동 전략은 인공지능, 로보틱스(robotics), 5G무선 인터넷, 스마트 에너지 등을 바탕으로 영국의 산업을 혁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적절한 생활폐기물 기반의 대체연료 프로젝트들을 선정하여 이들을 매칭펀딩(matching funding)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이미 약 70개 이상의 단체들이 공모사업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였다. 휴대용 전자기기란 대체로 통신 및 데이터의 처리와 이용이 가능한 소형 전자기기로 전자책, 휴대폰, 태블릿 등이 있다. 중국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휴대용 전자기기의 하나인 휴대전화를 비행 중인 기내에서 사용할 때의 안전성 이슈를 두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항공사들이 사용하는 항공기들의 경우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파에 대한 내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휴대전화 사용으로 전자파가 방출되어도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몇몇 항공전문가들은 현재의 과학기술이 비행 중 휴대폰을 사용해도 안전할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서비스 중인 모든 항공기들이 이러한 간섭제어(anti-interference)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중국 민항관리간부학원(Civil Aviation Management Institute of China)의 동녠칭(董念清) 교수는 “지금까지 민용항공국 등 정부 주무부처 및 항공사가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 이유는 실제로 스마트폰 등과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방출된 전자파가 민간 항공기의 무선 통신에 간섭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이라고 전하면서, “기내 휴대폰 사용이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몇몇 외항사의 일부 노선에만 국한된 이야기일 뿐, 전체 노선에서 무조건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따라서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의 휴대폰 사용이 안전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 관리지침 마련을 재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수정안’이 발효된 이후에도 그 즉시 비행 중인 항공기 안에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동녠칭 교수는 “민용항공국이 항공사에 자율성을 허락한 것을 ‘방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항공사가 마련한 지침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결국 민용항공국의 평가와 심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항공 안전과 직결된 만큼 휴대전화 사용 허가에 대한 심사는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 LCC)인 스프링항공(Spring Airlines)의 장우안(张武安) 대변인은 관련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였다. 한편 장치화이 연구원은 새로운 ‘수정안’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은 여러 법률과 규칙 등을 통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에 관련된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치화이 연구원은 새로운 ‘수정안’이 이러한 상위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항공사 내부 지침이 민용항공국의 심사를 통과한다 해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금지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오늘날 정비사에게 요구되는 기술능력은 과거와는 다르 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비업계는 낙후된 정비훈련 관련 규정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비사 채용 및 훈련에서 새로운 접근법들을 추구하고 있다. 먼저 항공정비업계는 미국 연방항공청(F e d e r a 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 정비사 훈련에 관한 규정인 ‘Part 147’에 대한 적절한 업데이트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수년 동안 몇몇 소수 항공그룹들이 동(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해온 가운데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관련 그룹들이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예로 지난 2016년 2월에는 14개의 항공그룹들이 FAA의 ‘Part 147’ 개정을 위한 규제안 공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대하여 “해당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항공정비업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면서 한 목소리로 비판하였다. 한편 개별적인 정비훈련 교육업체들은 보다 진화된 새로운 접근법들을 바탕으로 정비훈련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스페인의 이베리아 메인터넌스(Iberia Maintenance)는 10월부터 정비와 엔진 프로세스에 특화된 항공엔진 정비사 학위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스페인의 교육훈련법이 변경되면서 가능해졌는데, 이베리아는 두 개의 학교들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코스의 약 40%는 교실에서, 나머지 약 60%는 워크숍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독일의 루프트한자테크닉(Lufthansa Technik)은 현재 151명의 새로운 훈련생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루프트한자테크닉을 비롯하여 같은 계열의 다양한 정비 프로그램들에 배정될 예정이다. 최근 루프트한자테크닉은 전기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기와 시스템에만 집중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한 바 있다. 한편 신입 훈련생들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약 13%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