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탐색을 위한 국제비교

첫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을 축소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달리, 한국은 노령층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득배분을 할 수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은 노령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35% 노인이 평균 35만원 수준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연금제도가 더욱 성숙한 2050년경에도 약 60% 노인이 70~80만원 수준의 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중하위 70% 노인에게 평균소득 10% 수준인 20만원의 무갹출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적용율 및 유지율이 미흡하여 노령소득원으로서 주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석재은, 2015). 둘째, 세대 간 합의에 의해 노령층에 할당된 배분자원이 노령집단 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 효율적 소득배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세대 간 연금의 정치 역동성과 세대 내 연금의 정치 역동성을 잘 고려하여 효율적 소득배분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결과에서 노르웨이, 스웨덴과 동유럽국가군이 속한 1군집이 자원효율성이 높으면서도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률이 높은 국가군이었다. 최소자원으로 최소소득보장 충족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소소득보장이 미달된 노령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공공부조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르피와 팔메(Korpi & Palme, 1998)의 재분배의 역설에서 주는 교훈과 같이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는 선별적 제도는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해 적적한 소득배분의 크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노령층 내 평등한 소득배분을 가능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소득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평가는, OECD(2013) 세대 간 정의 보고서에서와 같이 근로연령층이 노령층에 비해 얼마나 유리한 소득배분의 지위를 갖느냐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이 얼마나 공평하게 균형적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는 노령세대에 대한 소득배분의 일방적 축소라기보다는 균형화(balancing)이며, 세대 내 분배정의에 입각하여 저소득 노령층 및 여성 노령층에 대한 연금수급권 보완조치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본소득보장을 담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yles, 2002; Esping-Andersen, 2002; 김용하, 2011; 석재은, 2014). 그러므로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은 세대 간 공평한 균형적인 소득배분과 세대 내 정의로운 소득배분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노령층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소득보장을 통해 빈곤으로부터의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European Commission(2015)는 공적 및 사적연금을 모두 합한 총연금소득 65~74세 중위값 대비 50~59세 중위 근로소득으로 산출된 총연금소득대체율(aggregate replacement ration: ARR)을 조사한 결과, EU 28개국 평균소득대체율은 남성의 경우 58%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54%로 나타났다(European Commission, 2015, p.113)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의 노령층의 필요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연구로, 석재은(2003)은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에서 노령가구의 억압된 낮은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한 노령가구의 필요소득수준은 근로연령가구 소득수준의 평균 61% 수준이라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소득계층별로는 평균소득계층의 경우 근로연령기 소득의 60~70%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90~100% 수준이며, 고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50~60%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젠더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을 비교한 기준인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빈곤율과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가처분소득비율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로 반대영역에 분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빈곤율이 높을수록, 즉 도표의 상측에 위치할수록 여성노인의 불평등이 높은 국가이며,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가처분소득비율이 낮을수록, 즉 도표의 하측에 위치할수록 여성노인의 불평등이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대비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대비 여성노인의 가처분소득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특이한 국가에는 한국, 대만이 있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여성 노인의 최저소득보장 충족도가 매우 낮은 국가이다. 즉 여성노인 및 남성노인이 모두 빈곤율이 높은 국가이며, 노인소득수준의 젠더격차 측면에서는 젠더 불평등이 높은 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과 근로연령층 간 소득배분의 상대적 크기, 노령층 소득배분의 결과 노인빈곤율의 상대적 수준, 노령층 집단 내 소득계층 간 소득분배 평등도, 노령층 집단 내 젠더 간 소득분배 평등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구성하는 평가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하고, 이 유형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친화적 결합관계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절대적 최소보장의 측면에서 세대 간 공평성이 높은 국가는 에스핑 앤더슨 복지레짐 분류에 따른 사민주의, 보수적조합주의, 동유럽 국가군이었으며, 반대로 자유주의, 남유럽 국가군, 한국 등은 노령층 소득배분이 취약했고, 캐나다는 근로연령층 소득배분이 취약했다. 상대적 소득배분의 측면에서 세대 간 공평성이 높은 국가는 사민주의, 동유럽 국가군, 스위스, 캐나다 등이었으며, 한국, 영국, 호주 등은 노령층 에 대한 소득배분이 취약했고, 보수적조합주의 국가군은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이 취약했다. 소득기준은 개인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처분가능한 가처분소득을 활용하였다.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은 시장소득(market income)에 사회보장 등 이전소득(transfer income)을 합한 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tax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을 제한 소득으로, 실제 처분가능 소득을 의미한다. 노령층에 대한 세대 간 소득배분을 논의할 때,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금소득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여 실제로 처분가능한 최종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는다. 국제 비교를 할 때, 개인의 입장에서 처분가능한 최종소득을 기준으로 비교기준을 삼는 것은 국가 간 공적 및 사적 소득원 구성 등 사회제도적 차이와 관계없이 실제적인 소득배분의 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가별로 복지레짐에 따른 공적 및 사적 소득원 구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령층과 근로연령층 간의 처분가능한 소득의 측면에서 비교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세대 간 소득배분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접근을 채택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