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이에 호응하여 리 수상은 회담 모두(冒頭)에서 중일관계와 관련하여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미래로 향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호혜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리 수상은 “쌍방은 협력 동반자이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인식 및 건설적으로 모순과 차이를 관리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경제, 무역 분야에서도 진솔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자유무역을 옹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에 쌍방이 일치했다. 대국적인 관점에서 협력해 나가면 양국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돌아가며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수상은 국빈관 댜오위타이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중일관계는 곡절을 경험해 왔지만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그 위에서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갈 필요가있다”고 말했고, 아베 수상은 중일관계의 미래와 관련하여 (1)경쟁으로부터 협조로 이행하며, (2)상호 위협이 되지 않고, (3)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의 진화 발전한다는 3원칙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 주석과 더불어 펼쳐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 대신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는 당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보다는 핵능력 조기 확보가 더 큰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록 과거 행정부에 비해 구체적인 대화 재개 조건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있음에 불만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도발 강도 및 핵능력 고도화 증강 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미국이 더 큰 양보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완강한 비타협에 직면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3월 천명한 ‘최고의 압박과 관여’ 전략 중 관여 대신 ‘최대 압박’ 정책에 더욱 집중하였다. 2017년 중반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타협을 거부하는 북한에 대해 자신들의 압도적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강제(compellence)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압전략(coercive strategy)의 전형이다. 북핵 문제에 관한 한반도 정세는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이후 큰 질적 변환의 시기에 진입하였다. 북한은 이미 2016년부터 고강도의 도발과 핵 고도화 진척을 공세적으로 과시했다. 2016년 후반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 시기 동안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2017년 한 해의 전략적 과업과 목표를 설정했을 것이다. 그 핵심은 ‘비핵화 대화 거부 및 핵 무력 조기 완성으로의 매진’이었을 것이다. 당시 트럼프 후보자가 대선 캠페인 기간 중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우호적 언급을 했음에도, 북한은 도발을 통한 전략적 가치를 고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설 및 사실에 따른 것이다. 우선 북한은 2016년 하반기 이후 미국과의 몇 차례 타협의 기회를 거부하고 도발을 통한 전략적 가치 고양에 집중했다. 우선 북한은 2016년 후반기부터 수개월 지속된 타협의 기회를 거부했다.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중 소위 ‘햄버거 발언’ 등을 하며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음을 수차례 피력했다. 하지만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2월 12일 북극성-2호인 중거리 미사일 실험 도발을 강행함으로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2018년은 한반도 정세가 급변한 해였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급격한 핵능력 증강으로 촉발되고 지속되었던 한반도 위기 국면이 급격히 안정화 추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과거 비핵화 추진 과정과는 달리 미국과 북한의 양 정상이 직접 협상 국면을 주도하고 담판을 벌이면서, 그 어느 시기보다 높은 수준의 비핵화 합의를 기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정세 전환의 주요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핵 절대 불용’이라는 기존 미국 행정부 입장을 계승했다. 하지만 힘의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로 강제(compellence)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부와 차별적 모습을 보여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과거 행정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북 강경책을 투사해 왔다. 실효성 있는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강압하였다. 특히 2017년 4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대중 무역 문제 연계를 공식화한 이후, 중국의 대북압박 동참과 지속을 위한 2차 강압(second sanction)을 강화하였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2018년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한 이유가 자신들의 대북 강압의 긍정적 효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자심감은 북한의 비핵화 대화 참여 선언에 대한 즉각적인 호응으로 이어졌다. 2018년 3월 한국 특사단 방미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수용 의사를 밝혔고, 이후 3개월만인 6월 12일에 역사적인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은 상당히 비합리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제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게을리했으며, 국제정치에 대한 무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북한의 전략변화(혹은 목표 변화)를 자신들의 강압책에 대한 일종의 ‘굴복’으로 인식한 나머지, 북한의 전략적 의도 분석과 향후 비핵화 협상 행보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인식을 하였다. 즉 북한이 도발과 핵시설 등의 동결을 넘어, 핵무기 일부 반출과 핵 리스트 제공, 사찰과 검증에 대한 전향적인 약속 이행 등을 비교적 낙관한 듯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그 본질적·현상적 측면에서 강압적 수단과 유화의 수단을 병행 및 교차시키며 북한을 ‘강압(coercion)’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압의 의미는 “상대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상대의 행동방식이나 의지 그리고 결심을 변화시키려는 행동 및 전략”을 말한다. 전략적 의미에서 ‘강압’은 비단 군사적 강압만을 지칭하지는 않으며, 정치·외교·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위협과 압박도 포괄한다. 즉 무력 사용을 포함해 다양한 힘의 우위 수단을 통해 피강압국의 정책 내용과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행위이다. 따라서 강압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무조건 상대 피강압국의 전멸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군사적 수단은 종종 상대국의 설득과 굴복이 상당히 난망한 경우,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종종 활용된다. 하지만 군사적 강압은 종종 확전의 부작용을 동반하며, 강압국에게 예상치 못했던 비용을 부가한다. 따라서 가장 성공적인 강압은 위협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은 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억지를 위한 위협은 시한을 정해 두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상대국가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자국의 대응방향도 결정되므로 상대국가가 주도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강제는 억지와 달리 기본적으로 위협을 통해 상대방이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 개념이다. 보통 강압 중 강제전략을 채택하는 국가는 피강압국의 효과적인 순응과 굴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피강압국에 긴박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둔다. 즉 자신들의 중요한 국익을 위해 피강압국이 ‘이미 시작한 행위’에 대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기에, 자신들이 설정한 방향과 내용으로 상대의 반응과 결정이 현실화될 때까지 강압 수단을 적절히 조절한다. 그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강구하며, 비록 상대방이 강압에 순응하며 일부 호의적 대응을 하더라도 궁극적 목적을 최종적으로 성취하기 전까지는 쉽사리 그 강압적 수단을 철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