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 보고서

강원도는 종합순위에서 2013년 상위권으로 진입한 지역이다. 강원도의 성평등 수준을 영역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은 상위권이고 여성의 인권 복지 영역은 중하위권에 위치되어 있다. 분야별로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을 구성하는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분야는 상위권과 중상위권이고 교육 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이지만 성평등 수준은 낮지 않아 이 영역에서 강원도가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여성의 인권 복지 분야는 세 영역 중 가장 성평등 수준은 높으나 순위는 낮다. 이 영역을 구성하는 분야별로 보면 복지 분야는 2009년 이래 중상위권을 차지하지만 2013년 보건과 안전 분야는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성평등 의식 문화 영역은 2010년을 제외하면 상위권 자리를 놓치지 않았는데, 이는 가족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타 시 도에 비해 높은 성평등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전국평균과 비교해 3.9p 높으며 16개 시 도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지표 값을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전국평균에 비해 2.2p 낮지만,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지표는 전국평균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비교하면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와 ‘셋째 아 출생성비’ 지표는 다소 높으나,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17.9p, ‘육아휴직자 성비’ 지표는 1.8p 낮으며,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충청남도 가족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지표별 추이를 보면 ‘가사노동시간 성비’ 지표는 2011년 22.4에서 2013년 24.0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지표는 2011년 91.3에서 2013년 97.4로 상승했다. 서울특별시의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평등 사회참여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분야 모두에서 비교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먼저 경제활동 분야는 2009년 3위에서 2010년 2위로 상승한 후 2013년 5위까지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성별 임금격차와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의 개선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의 경우 2013년 순위는 7위지만 2009년과 비교하여 가장 큰 성비 개선을 보였다.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는 2009년 67.3에서 2013년 76.7로 9.4p의 개선이 있었다. 이에 비해 성별 임금격차는 순위는 높게 유지하고 있지만 성비 개선이 거의 없는 지표로 나타났다. 즉, 성별 임금격차는 2009년 62.1에서 2013년 62.5로 0.4p의 상승으로 성평등 개선이 매우 낮은 지표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와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수준으로 인해 2012년 이래 1위를 지키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정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지금까지의 여성정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 등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여성가족부 2013a, 29). 특히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돌봄’과 ‘일가족 양립’에 관한 과제를 통합하여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과제로 선정하며, ‘복지 및 건강권’을 별도로 부각하여 여성노인과 빈곤층,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안전, 가족, 복지,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인지적 정책 관점을 반영한다(여성가족부 2013a,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