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새로운 토대

지적 재산권은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시장을 겨냥한 과학기술적 발견의 추구를 자극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기관은 과학적 발견의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개발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을 덜고 장래의 재정적 소득에 대한 자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혁신체제가 핵심 인자(key player)이고 지식이 그 체제의 중요 요소인 경제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매우 복잡하 고 때때로 명시적인 견해들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이다. 따라서 다음을 이해하는 국가에게 상당한 편익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지적 재산권 보호시스템에 대해 어떤 요구가 있는지, 그러한 요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이 그러한 요구에 얼마나 잘 부응하는지의 여부이다. 국가혁신체제 내에서 정보의 흐름은 그 역동성을 증가시키는 기본 요소이다. 정보는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그리고 새로이 창출된 혁신은 보호를 필요로 한다. 지적 재산권 보호는 국가혁신체제를 지탱하는 한 요소이며, 특히 미국 헌법 에서도 그것은 보장되어 있다. 정보유통방법, 정보를 소유하고 제어하는 자, 그리고 판결수단의 유효성은 직접적으로 체제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지적 재산권과 그 보호라는 중요한 영역에서 새로운 행정부는 국제특허체제를 주의 깊게 고찰해보아야 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의정서와 규제가 세계시장에서 미국이 자신의 제품의 성가를 높이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관련하여 전체적인 체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책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의 흐름과 균형, 그리고 기술이전이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적 재산권 정책의 형성, 그리고 지적 재산권의 이전과 보호의 영역에서 그에 대한 일반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표준은 여러 산업의 기술발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이동전화통신에서 국내 표준을 설정하지 못한 것이 그 분야에서 비 미국기업이 기술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조기에 표준을 설정하는 것은 잠재적 우위의 원천과 유망한 발전방향을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의 표준 인프라스트럭처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표준협회, 노동조합, 영리법인, 산업의 비상임 특별그룹들의 느슨한 조정체제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정부는 국제적 표준제정 노력이 미국의 국익 희생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정부는 산업그룹내 및 그룹간의 표준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모임을 소집하고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중요한 간접적 역할도 수행한다.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국가혁신체제의 복잡하고 상호 활동적인 속성으로 인해, 어떠한 정책도 국가혁신체제를 고양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잘 조정된 모터처럼 체제의 모든 측면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에 기술한 정책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한 비중을 지니고 있거나 즉각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정책 권고안들은 국가혁신체제의 전반적 작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조기에 심사숙고 해야할 과제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이들 권고안들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연방정부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예산활동이 필요한 것들, 둘째, 입법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들, 셋째, 단기간에 효과적인 연구와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