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예술지원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심의제도도 이 때 변질되었다. 2009년 6월의 예술위 ｢예술지원정책 개편방향 발표｣와 7월 ｢문예진흥기금 사업지원 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는 ‘전문심의관 도입’, ‘책임심의관제’라는 말이 나온다. 2009년 7월 토론회 당시 황치준(예술위 사무처 예술진흥실장)과 정광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에 의해 발표된 ‘책임심의관 제도’는 “지원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0년에 예술위에 도입되었다. 첫 해인 2010년에는 1년간 상시적으로 각 분야의 지원심의에 참가할 책임심의위원으로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소외지역문화순회사업, 장애인창작 및 향수지원 등 9개 부문에 각 5명씩 45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는데, 각 분야 전문가 4인과 함께 예술위 사무처 직원 1명씩이 포함되었다. ‘공모 단계(신청 및 접수)’에서는 먼저 ①예술위와 문체부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사전협의한다, ②예술위 사무처에서 특이사항(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지)을 확인하고 심의자료에 반영한다, ③예술위 사무처는 필요시 책임심의위원과 사전협의한다. ‘심사 단계(심의 및 선정)’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①책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정치편향 작품/단체/예술가 선정 배제한다, 예술위 사무처 간부가 간사로 심의에 참여하고 비공식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한다. ②심의 후 문체부와 함께 결과를 공유하고 최종 확인 한다, 문제 발생 시 위원장 책임 하에 해결 조치한다. ③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며, (문제가 남은 부분은) 최종 의결과정에서 배제 조치한다. ‘사후 관리 단계(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서는 예술위가 지원사업 관리 운영, 환류를 강화하여 위반 사업은 차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여기에는 2015년 8월 혹은 9월에 결정된 책임심의위원제 폐지가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대신 고용실적, 관객 수, 수익창출 효과 등 계량 평가지표 등으로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블랙리스트 실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심의제도 개편안이 들어있었다. 2015년의 공모 규모 축소가 2016년에도 연장,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소액 다건 단순 공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예술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요청에 대한 공모 규모를 줄인다는 것이며 이를 예술위 스스로 하는 대형 기획 사업으로 대체 공모한다는 것이다. 심의제의 경우는 2010년부터 운영해오던 책임심의위원제도가 블랙리스트 적용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되어 이를 심의위원 풀(pool)제로 전환한다. 이후 이 심의위원 풀제를 운용하면서 예술위는 개인 예술인･전문가보다는 문체부 산하 기관장, 산하기관 직원, 단체장 등 주로 문체부의 권력에 협조적인 인사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기간 동안 정권은 예술진흥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검열과 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체부와 산하 기관의 관계를 바꾸어 나갔고 심의제도와 지원 사업을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예술지원정책은 크게 왜곡되고 훼손되었다. 예술 진흥이 아닌 예술 검열이, 예술가 지원이 아닌 예술가 배제가 그들 기관의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일례로, 2015년 7월 예술위 전체회의를 통하여 책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심의위원 풀 제도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배제 시도에 대하여 일부 책임심의위원이 반발하는 등 배제 계획이 용이하게 진행되지 않자 리스트에 의해서 1차로 걸러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여 심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심의위원 선정 단계에서부터 검열과 배제의 용이성을 염두에 두고자 한 제도 개선이었다. 또, 정기공모를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할 경우 리스트에 있는 배제 대상자를 일일이 대조하여 배제하는 과정이 쉽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심의기간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길어져 결과 발표의 지연, 사업 기간의 왜곡, 민원의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정기공모를 비롯한 공모사업을 축소하고 이를 기획 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술위 주도 하에 자체 발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정기공모를 통한 소액다건의 직접 지원이 지닌 한계를 검토했다든가 기획 사업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예술지원의 효과성과 수월성에 있어 더 적절하다든가 하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검열과 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 외에도 지원 대상자가 대부분 리스트에 있어 검열과 배제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사업을 폐지 혹은 축소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예산을 부적절하게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전문가의 비평적 관점에 의한 정성적 평가방식 대신 고용실적, 관객 수, 수익창출효과 등 계량적 평가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지난 수년간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기 위하여 정책과 제도는 끊임없이 왜곡되고 변형되었다. 2014년에 마련한 문체부와 예술위의 대응책은 방대한 블랙리스트의 적용을 위해서는 부족한 전략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배제 대상 예술가/단체들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책임심의위원들이 반발하기도 하는 등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생겨나고, 배제 대상자에 대한 검증 과정이 길어지면서 심의나 결과 발표가 한정 없이 지연되기도 했다. 심의에서 특정 인물들을 배제한 결과 지원금 규모는 애초 배정한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하고 축소되었다.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은 10억 배정 중 7억만 지원했고, 우수문예지 발간 사업은 10억 편성에 3억 지원, 문학 행사 및 연구 지원은 2억 편성에 6천만 원을 지원했다. 결국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1월 초 사이 문체부 예술국과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사무처 간부들)는 ‘문화역서울284’ 지하 혹은 서계동 문체부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 청와대 지시에 따른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심의 및 지원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2015년 지원배제는 대체로 방침대로 실행되었으나, 몇 가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돌출된 사건들이 나타났다. 특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연극 창작산실 우수작품 제작지원 사업 등 지원배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는 예술위 지원 사업 관련 논의를 계속한다. 2015.2.25.자 문서를 보면, 예술위 2015년 공모 지원 사업 관련, “문학 및 연극 분야의 경우, 일부 사업이 선정되어 발표 일자를 무기 연기하여 재심 등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2015.4.20.자. (TF마지막 날) 문서에도 예술위 공모 사업이 4월 20일 현재 33건이 진행 중, 각종 (블랙)리스트를 관리･공유하고 있고, 사전 스크리닝에 대한 부담에 따르는 추진 상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TF에서 논의된다. 2015년 4월 20일 문체부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는 해소되고 2015.4.21.~2016. 상반기까지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주재로, ｢예술위원회 현안점검 문체부 회의｣가 매주 1회 세종시에서 열린다. 예술위 사무처장, 본부장, 현안관련 부서장 등 7~8명의 사무처 직원들은 봉고차로 예술위가 있는 전남 나주에서 세종시로 이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