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 실현

최근 국가 차원의 경쟁력 혹은 대외적인 영향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소프트파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국은 공공외교, 문화외교, 과학외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자국의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Joseph Nye)가 제시한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군사력 혹은 경제력으로 대변되는 하드파워(hard power)의 반대 개념으로, “강제나 보상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을 의미한다. 국가 간 관계가 복잡해지고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며 다양한 주체들이 정치ㆍ외교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소프트파워의 정책적 활용가능성과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소프트파워 정책 사례를 분석 하고 한국의 분야별 소프트파워 정책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소프트파워 강국 실현을 위한 향후 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방송이나 문화를 활용한 외교 전략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냉전시대에는 공산주의 확산 저지를 위해 소프트파워 전략을 적극 활용하였다. 최근에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결합하여 외교, 경제 군사, 정치, 법제도, 문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이른바 ‘스마트파워’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소프트파워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포함되기는 하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노선이 미국의 소프트파워와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소프트파워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개발협력과 공공 외교 정책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다자개발기구나 개발원조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나 시장경제와 같이 자국이 지향하는 경제사회적 가치를 전파하였다. 또한 미국의 공공외교는 교육문화, 정보기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성과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강조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소프트파워는 단시간 내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에 걸쳐 주요 분야에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형성되었다. 최근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상위의 소프트파워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은 투명하고 대외지향적인 글로벌파워를 목표로 하면서, 자국의 가치 보호 및 이익을 위해 소프트파워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프트파워 관련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일관적인 마케팅 수립과 각 기관별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출범한 ‘The Great Britain Campaign’을 통해 해외에 영국의 주요 분야(투자, 교육, 관광 등)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 파트너의 참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영국문화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교류 협력단체로서 영국 및 전 세계 사람들 간의 상호 우호적인 지식과 이해구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분석대상 국가 중 유일한 개도국이자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만의 소프트파워 개념(‘문화소프트파워’)을 구축하며 해외의 부정적인 여론(중국위협론 등)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이념이나 정책(화평발전, 일대일로, 해외진출 등)의 성공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경제, 정치외교,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정책을 추진하며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판단되며,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선진국의 성장방식 이외의 새로운 유형을 개도국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풍부한 소프트파워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서 공자학원·학당, 화인화교 사회와 같은 전 세계에 구축된 교육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또한 눈여겨볼 만한 사례일 것이다. 다만 자유, 인권 등 아직 미해결된 이슈에 대한 갈등, 정부에 비해 부족한 민간의 활약 등이 이러한 노력을 상쇄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소프트파워 개념과 주요국의 소프트파워 정책추진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일본은 1970년대 이후 문화외교의 적극적 추진, 90년대 소프트파워 개념의 정책적 활용, 2000년대 ‘쿨 재팬’ 전략 추진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파워의 원천은 문화, 정치적 가치, 외교정책 등으로, 각 요소별 소프트파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부과학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등 주요 관계부처 주도로 다양한 교류협력 및 문화전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파워 정책인 ‘쿨 재팬’ 전략의 경우 소프트파워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국 제사회에서 비교적 높은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역사문제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는 역내 영향력 확대에 있어 가장 큰 제약요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는 소프트파워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시 문화예술분야, 문화산업분야, 문화연관분야로 분류하여 한국의 소프트파워 경쟁력 및 영향력 수준, 관련 정부정책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소프트파워 경쟁력과 영향력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화 분야 소프트파워 육성을 위해 한국문화원, 코리아센터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다양한 국제문화교류사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한식 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스포츠 인력양성 및 국제대회 유치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결과에 기초할 때 향후 한국의 문화 분야의 소프트파워 경쟁력ㆍ영향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인력양성, 글로벌 콘텐츠 생산, 정부부처 및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교육·지식교류 분야의 영향력은 국가브랜드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관련 정부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지표를 통해 파악 할 수 있는 단편적인 수준을 넘어 현재 수행중인 사업 및 과제를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지식교류 분야를 한국학(어), 고등교육, 공적개발 원조(ODA), 연구역량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정부 지원정책의 현황을 정리·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소프트파워 자산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부부처 또는 기관 간 중복된 사업 운영,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적인 ODA와 지식교류 활동, 미흡한 선진국과의 네트워킹, 중장기 정책기조 및 전략의 부재라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소프트파워는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경제·문화 영역의 정책을 구현하고 국익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힘(power)을 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양한 지표를 국제 비교해 본 결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글로벌 대전환에 대응하는 국내 과학기술 인프라는 비교적 우위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비해 대외적 소프트파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관련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소프트파워 관련 활동은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 외교 속의 과학기술,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세부적으로는 국제공동연구, 과학기술 ODA, 국제기구 및 논의에의 참여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소프트파워 관련 정책인 「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의 국제화와 과학기술 협력이 강조되어 있다. 과학 기술 분야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과학기술 외교에 관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별로 진행 중인 국제협력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과학기술 ODA를 통해 글로벌 지속 가능성장과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민간의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위의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소프트파워 육성전략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주요 정책추진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소프트파워’는 상대방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문화, 교육지식, 과학기술, 산업협력 등 다방면 에서 축적된 자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을 포괄한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로서 ‘대내적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적 환경 조성’, ‘국제사회의 기여’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범부처 차원의 「국가 소프트파워 위원회(가칭)」을 조직한 후 해당 위원회가 통합적 소프트파워 전략 수립, 분야별 정책 및 사업 조정, 모니터링과 평가 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추진해야 함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