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로망의 효율성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노선 굴곡도는 각 IC 및 JC 등의 각 도로 교차점을 기준으로 한 직선 거리를 기준으로 한 실제 거리와의 비율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제 주행 거리가 증가할수록 운전자의 핸들 조작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어 주행 편의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선 굴곡도를 기준으로 한 고속국도 중 효율성이 낮은 하위 3개 노선은 다음의 표와 같다. 노선 굴곡도를 기준으로 고속국도의 축별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가장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도로는 울산선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암순천선과 춘천동홍천선도 노선 굴곡도로 인하여 주행편의도가 저하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울산선의 경우 1969년에 개통하여 언양과 울산을 기종점으로 경부선과 동해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14.3km의 단구간 고속국도로써 도로 전체가 전반적으로 S자 형태로 꺾여 있어 노선 굴곡도가 저하되고 있는 노선으로 평가되었다. 용량비를 기준으로 한 일반국도 중 효율성이 낮은 하위 3개 노선은 다음 같다. 평가 결과 용량비 속성 지수의 효율성이 하위한 노선의 경우 주로 통행량이 적어 노선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떨어진 지방부에 위치한 노선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도 제88호선의 경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기존의 지방도를 일반국도로 지정하는 일반국도노선지정령(시행 2001.8.25)에 의해 관리전환된 도로로써 영양과 울진을 연결하고 있다. 제56호선의 경우 철원과 양양을 연결하며 전 구간이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노선 구간이며, 제59호선은 총 연장 494.2km의 장대노선으로 지방부의 일반 시군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체 구간의 이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노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 효율성 평가 결과 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국도 46호선 퇴계원IC 부근, 국도 77호선 자유로JC부근, 국도 39호선 소사삼거리 부근의 환경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구간의 특징은 교통량이 많고 상습적으로 지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며, 주로 서울시 광역통행차량의 주요 이동 경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간의 환경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범은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미세먼지, 유기화합물 등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출가스를 줄이는 노력과 배출된 대기가스를 정화하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주변의 환경 영향평가 수립 시 이를 참조하여, 환경 개선 노력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준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연구의 효율성 분석 항목을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차량은 운전자로 하여금 위압감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차량을 분산 시키는 일은 공간적 분리와 시간적 분리로 검토 할 수 있다. 공간적 분리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유용량이 존재하는 노선에 대한 실시간 안내를 통해 중차량 운전자에게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간적 분리는 중차량 이용자의 요금을 시간적으로 차등화 하는 방안을 고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차량의 비율이 높은 곳은 대구, 경북, 경남, 부산지역의 중차량 계수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차량의 심야 할인을 지금보다 더 크게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금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승용차 및 일반차량의 국가도로망 이용자의 주행편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차량의 공간적 분리를 위해서 대안 경로 설정 및 일반국도 이용 활성화 안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고속국로 및 일반국도의 혼잡은 교통수요의 시간적, 공간적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기인한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해당 구간의 지 정체를 초래하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도로망의 투자, 운영 효율성 등을 저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통수요의 시간적 공간적 집중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대안 경로를 서로 지정하여 통합 안내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 운영효율성이 저하된 구간은 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로 나타났으며,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국도 1호선, 국도 39호선으로 나타났다. 해당구간들의 대안 경로 지정을 통해 운영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교통량을 분산 시켜 운영효율성 저하구간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대부분 주요 지점에서 분기하여 노선 간 자유로운 경로선택이 자유롭게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구간에서는 노선 간 경로 이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간이 있어 네트워크 연결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2015년 7월 착공하여 2018년 7월에 준공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국가기간망을 연결하여 네트워크 연결성을 상향시키고 통행시간을 단축하여, 전체적인 국가기간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입 출입 시설을 확대하여 투자효율성 저하구간에 적용한다면,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들의 도로망 이용에 대한 욕구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실시간 교통이용정보 및 교통관련 돌발 상황, 또는 통행 예정시간 등과 같은 이용정보에 대한 욕구는 더욱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통상황 예측 분야의 연구는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용자 관점의 효율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과거 패턴 분석 시 유사성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기준값과 참조값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과거 이력자료의 특징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 구간의 선정은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전국적 분석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단점 중 하나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시간과 비용의 투자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효율적 접근은 효율성 분석과의 결함을 통해 상호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국가도로망 운영전략 고도화 방안이다. 기존의 주관적 의사결정에서 오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전략의 고도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국가도로망의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안전개선사업의 의사결정 고도화이다. 두 번째는 한정된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의 운영전략 고도화 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사안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안전 효율성 평가와 투자 효율성 평가로 의사결정의 기준이 대체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시계열적 분석이 가미될 경우 그 객관성은 지금보다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구간별 운영전략 고도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DB를 활용하여 구간별 효율성 평가 기초자료를 상대비교 함으로 각 구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효율성 구분처럼 이용자 및 관리자 관점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구간별 운영전략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구간에 단기적 처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제 5장의 결과를 살펴보면, 구간에 기초한 효율성 평가 자료에 대해 지역별로 그룹화를 진행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선적 개념의 구간별 데이터를 지역별로 묶어서 그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효율성 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국가도로망 운영실태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표출된 결과에 따라 지역별 국가도로망의 운영전략을 달리 제공하여 국가도로망의 성능을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고속국도 투자 효율성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전라권의 경우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 될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단위 투자비용의 투입으로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은 수도권으로, 극도로 한정된 자원의 투자 우선순위는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지역별 특색에 따른 운영전략은 기존에 SOC사업의 평가 방법을 한층 고도화 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제구간의 도로선형을 분석해서 선형개량을 해야 할지 여부를 검토하며, 차량 구성비에 있어서 경쟁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대형차비율이 높다면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 외에도 국가기간망을 분석한 결과는 다양한 도로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교통량과, V/C, B/C 등 1차원적인 지표로 국가기간망 계획을 수립했다면, 향후는 관리자 관점과 이용자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이전에 비해 다양하고 복잡해진 도로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해서 도로 공급자나 운영·관리자, 계획가들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통행실태를 분석해야 하며, 이 분석결과에 부응할 수 있는 도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결과가 이러한 도로정책 구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관련 후속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