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이전에 의한 하천공간복원 가치 추정 연구 A Study Estimating the Value of River Spatial Restoration Using Benefit Transfer

하천은 육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태계 중 생산량이 가장 풍부한 생물 서식처 중 하나이며(김태관･이호영･오충현, 2014), 인간에게 심미적 환경적 기능을 제공하는 주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까지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직선화 및 콘크리트화 등으로 복개된 하천은 하천 본연의 생물 서식처 훼손 및 수질 악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왔다.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하천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하천의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 인식이 향상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및 지자체 주도하에 다양한 하천정비 사업이 계획되고 있으며, 많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하천 복원은 인위적으로 개발된 하천을 자연적 하천형태로 조성하여 생태적 기능성 회복 및 개선을 목적으로 둔다. 또한 동시에 하천 주변 공간을 통해 이용객에게 보다 자연 친화적인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최근 하천은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하천을 복원함으로써 생태공원 조성 등의 경제적 편익과 생태계 복구, 자정효과 증가, 홍수 방지와 같은 환경적 편익을 얻기 위한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및수자원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가치추정 연구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학술정보”, “국회도서관”, “환경종합디지털 도서관” 등의 학술문헌 검색사이트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토연 구원”, “한국환경경제학회”와 같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였고, 수집한 자료의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재검색을 실시했다. 검색어는 ‘하천 편익’, ‘물 환경 가치추정’, ‘하천 가치평가’,‘하천 가치’ 등으로 했으며 연구기간은 수집한 자료들의 모든 평가기간을 포함했다. 본 연구의 편익이전 대상지는 만경강으로 선정하였다. 만경강은 길이 98㎞, 유역 면적 1,602㎢으로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에서 발원하여 고산천, 소양천, 전주천 등 여러 지류를 합류하여 서해로 유입되는 전북의 대표적인 하천이다. 최근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천 정비 계획에 의하면, 하천이 보유한 이･치수 기능과 더불어 자연 친화적 기능이 보강된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 중인데, 만경강은 2008년부터 구하도 복원사업을 시작으로, 봉동교 하류 총 16만㎡에 잃어버린 물길을 되찾고, 친환경 생태환경하천으로만드는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하천점용 경작지를 취소하고, 비점오염원의 발생요인을 제거하는 등 하상정비를 통해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생태습지, 생태학습장, 생태관찰로 등을 조성하였으며, 산책로 및 관광데크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수질개선, 이수･치수기능 향상, 생물서식환경의 개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였다. 환경서비스 기능 변수를 조정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만경강은 만경강 유역종합치수계획, 식재기본구상 및 식재수종선정 식생도입 사업, 만경강 생태하천 복원 등을 통해 만경강의 환경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사업들의 기본 방향은 만경강 생태계의 기능적, 구조적인 복원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하천 고유의 이수, 치수기능을 유지하며, 심미적, 생태적,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경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통해 만경강 유역내의 홍수 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자연 인공 시설물을 유역전반에 연계 운영하고, 비구조적 수단을 총동원함으로써 만경강 유역의 이수기능과 치수기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식재기본구상 및 식재수종선정 식생도입 사업과 만경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오․ 폐수 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정화해 새만금 수질개선 기능을 향상시켰으며, 친수지구 문화공간 조성, 생태둘레길 및 생태학습 쉼터 조성으로 여가 및 수변공간 기능을 향상시켰다. 1989년 Exxon Valdez호가 알레스카 해안에 좌초되면서, 미국 최대의 원유유출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인근 해안의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이에 Exxon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며 어업, 관광사업과 같은 사용가치뿐만이 아닌 존재가치, 선택가치, 유산가치의 비사용가치의 손실 또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한 가치추정을 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이후 자원의 비사용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자연환경의 가치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적 측면의 가치평가가필수적인데, 자연환경의 가치는 일반 시장재와 같은 시장에 해당 가치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사용가치(Use Value)이외에도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선택가치(Option Value), 유산가치(Bequest Value)와 같은 비시장재적 가치의 존재로 인해 해당 자원의 정확한 가치측정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하천 기능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하천 복원 이후 시민들에게 높은 편익을 제공할 것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사업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하천 복원 계획 수립 시 편익과 비용을 잘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하천과 같은 환경재화는 일반재화와 달리 객관적인 가치나 효용을 측정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연구를 통한 추 정은 쉽지 않다. 편익의 직접 추정의 대안으로 복원을 위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비시장재화의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s(CVM))이나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Method(CE)) 과 같은 가치 추정 연구 방법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전되고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연구들 또한 주로 특정한 사업이나 대상지에 한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된 가치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비시장가치측정법의 현실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메타회귀분석(Meta-regression Analysis) 및 편익이전(Benefit Transfer)기법이 여러 영역에 점차 활용되고 있다. 메타회귀 편익이전 기법이란 비시장가치 측정을 통해 편익 측정이 완료된 선행 연구의 추정 결과들을 이용하여 원하는 대상지에 적용 이전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편익이전기법은 이전에 개별적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이끌어내어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평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관리를 위하여 대상지의 가치를 추정하고 평가하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