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통상백서

자원 수출 중심의 중앙아시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 및 2010년 일시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중앙아 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사회 인프라 투자로 2011년 이후 건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2013년 경제성장률은 6.0%였으며, 향후 ‘Expo 2017’ 및 ‘카자흐스탄 2050’ 국가발전전략 등에 따른 투자 확대가 예상되어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률은 8.0%로, 2004년 이후 연간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왔다.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국내외 투자 증가에 따라 3년 연속 10%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카자흐, 우즈벡, 투르크멘을 포함한 중앙아 주요 5개국의 2013년 경제성장률 평균은 8%를 상회하였다. 중앙아 국가들은 자원의존적인 경제구조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시스템의 현대화, 산업다각화 및 산업 수직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기, 교통, IT 등 사회 인프라 투자가 예상되며 한국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 또한 기대된다. 한국은 199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고 교역을 시작하였다. 공식적인 무역통계가 처음 집계된 1994년의 교역규모는 4억3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13년에는 36억9천만 달러로 약 8.6배 증가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교역은 1990년대는 주로 소비재 제품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는 건설, 기계류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우즈벡은 중앙아 주요 5개국 중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가장 크며, 2008년 교역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한 이후 2013년에는 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카자흐와의 교역규모는 2009년 4억7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13억 달러에 이르며 약 2.8배 증가하였다. 투르크멘, 타직, 키르기스 및 아제르바이잔 등 기타 중앙아 국가들의 경우, 물류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중앙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비철금속, 면제품 등의 원자재로서, 2013년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약 30억 9천만 달러이다. 중앙아 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 자원이 풍부하지만 산업화 초기단계에 있음에 따라 한국과 경제적 보완관계에 있다. 중앙아는 자원 및 에너지 인프라의 건설 수요가 증가하여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신흥시장이다. 특히 상당수 대규모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 우리 정부와 상대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 카자흐 자원협력위원회 및 한 우즈벡 산업자원협력위 등 정부간 산업자원협력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한 카자흐 자원협력위는 2004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3년 9월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8차 회의에서는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의 착공 등 양국간 본격적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는 양국의 대표적인 경협사업으로서, 우리 정부는 자원협력위를 통해 전력구매조건 및 제반 협조사항을 명시한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정부간협정 보완의정서의 신속한 비준과 용량구매계약 및 이행계약 체결을 카자흐측에 요청하였다. 한 카자흐 자원협력위에서는 이 외에도 잠빌해상광구, 아티라우 석유화학플랜트 등 석유 가스 분야의 협력과, 신재생에너지 협력, 광물탐사 협력 또한 논의되었다. 한국과 우즈벡은 한 우즈벡 자원협력 MOU (’05.5)에 따라 자원협력위를 운영하였으나, 2011년 8월 정상방문시 한 우즈벡 자원위를 산업자원협력위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3년 10월 타슈켄트에서 제1차 한 우즈벡 산업자원협력위를 개최하였다. 에너지 자원, 섬유기술협력, 전력, 태양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주요의제로 다루어졌다. 양국 정부는 양국이 기존의 석유 가스 분야 협력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우즈벡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서의 한 우즈벡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즈벡은 풍부한 일사량 및 넓은 국토면적이라는 우위를 활용하여 2030년까지 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규모는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양국 정부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의 3각 협력제체를 구축하여 태양광 실증단지를 공동 설계, 구축 및 운영하고, 대규모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모델 또는 민관협력사업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9년 11월, 우리 기업의 중앙아 시장 진출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산 학 연 관 전문가로 구성된 뉴 실크로드 협의회 가 출범하였다. 협의회는 중앙아 지역의 경제정책, 시장환경, 투자여건, 진출 노하우 등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중앙아 진출을 지원하고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3년에는 제11차 회의(’13.4), 제12차 회의(’13.11) 및 제13차 회의(’13.12)가 개최되었다. 협의회는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을 발간(’13.12)하였다. 가이드북은 중앙아 진출기업들이 현지진출 과정에서 실제로 겪었던 애로사항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작성한 국가별 투자환경, 애로사항별 해소방안(8개 분야 15개 항목), 국가별 진출시 유의사항 및 비즈니스 프로토콜로 구성되어있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 비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국내보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25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국내대책위원회는 특히 정부-민간간의 다양한 소통을 통하여 FTA 체결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충실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청 차관급인 정부위원과 경제계 언론계 학계의 전문가, 농민단체 등 시민 사회단체의 대표자, 현장 전문가, 관련업계 대표자 등의 민간위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민간위원장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6월부터 2013년까지 총 2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통,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FTA 활용촉진협의회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협의체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실장급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원산지 정보원, 한국소비자원, 산업단직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부기관장급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통상국내대책기능이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던 FTA활용지원정책협의회를 재구성하여 2013년 5월부터 운영하였다. 2013년 총 7차례의 회의를 실시되었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세부 후속조치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