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시장의 발달은 시장의 지역적 통합과 시장의 기능적 분화를 수반한다. 북한에서는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평안북도 신의주의 채하시장, 함경북도 청진의 수남시장, 그리고 평안남도 평성의 평성시장이 전국 단위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으로 성장했다. 북한에서 시장화는 그 물적 토대를 주로 대외무역,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교역의 지리적 상황, 특히 중국물품이 북한에 유입되는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영훈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산 물품이 북한시장으로 유입되는 주된 통로는 단둥(丹東)-신의주-평양과 무산 회령-나진 선봉 그리고 청진(-함흥-평양)이며 그 밖에 혜산-길주 또는 함흥의 루트가 있다. 중국산 물품들은 이들 주요 루트의 거점을 이루는 신의주의 채하시장, 혜산의 혜산시장, 회령의 회령시장, 무산의 광산시장, 나진·선봉의 동명시장, 청진의 수남시장, 길주의 합천시장, 함흥의 해상시장, 원산의 갈마시장 등을 거쳐 전국의 300여 개 종합시장으로 확산된다. 여기에서 신의주는 중국의 단둥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북 중무역의 50% 이상이 단둥-신의주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북한에서 북 중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가 바로 신의주이다. 4대 시장 중에서 북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또 현재도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소비재 시장이다. 북한의 소비재 시장에서 대표적인 것은 종합시장(장마당)이다. 기존에 합법적으로 존재하던 소규모 농민시장이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대규모 암시장으로 탈바꿈했다. 2000년대 들어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는 ‘묵인’에서 ‘촉진·활용’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시장을 공식 제도 내에 편입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계획 외 생산·유통’이라는 제도적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기업에 대해 사실상의 시장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했다. 또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신규 도입해 최초로 생산재 시장을 공식 허용했다. 나아가 2003년 3월에는 종합시장이라는 보다 진전된 제도적 공간을 새로 만들어 주면서 종전에 ‘장마당’이라 불렸던 암시장을 합법화해 주는 형태로 소비재 시장을 공식 허용했다. 무엇보다 평성시는 북한 교통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고, 유리한 편이다. 평성역은 평양-신의주(경의선) 철길과 평양-라진 선봉(평라선) 철길이 합해지는 지점에 존재하며 평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양-강계 사이의 도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으며, 평양에서 순천, 강동, 선천, 평원, 대동, 증산으로 가는 도로연계지점에 위치한다. 때문에 평성시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시장의 중계지로 유명해졌다. 현재 평성시장은 북한의 최대 도매시장으로 성장하였고 하루 10만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그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는 평성시가 서쪽과 남쪽을 평양과 접하고 있어 평양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며, 평양의 경우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평양에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는 도시로서 많은 유동인구와 이들 사이의 유통, 판매 관련 분업구조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또 회령시장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1990년대 초중반 회령시장은 무질서한 형태로 존재한 ‘장마당’이었으나 1998년 당국의 ‘시장의 공설시장화’ 방침에 따라 회령역 앞에 새롭게 세워졌고(역전시장으로도 불리는 구 회령시장), 이는 2007년 ‘시장의 상점화’ 방침에 따라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신축되었다(성천시장으로도 불리는 현 회령시장). 위성자료를 통해 이들 회령시장의 외형적 변화를 추적해 보면, 현 회령시장은 구 회령시장에 비해 입지면적도 넓어지고 담장과 지붕 등에서 건축양식이 입체적으로 변하여 시장의 안과 밖의 구획이 명확해졌다. 아울러 지붕의 변화를 통해 각 매장이 확대되고, 우천 시 대책, 채광 등 편의시설이 보강되었다. 특히 구 회령시장에 없던 짐 보관소가 들어서 상인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다. 7 1 조치를 통해 생산재 시장과 소비재 시장이 공식 허용되면서 북한의 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계,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에게 7 1 조치 이후 ‘시장을 활용한 자력갱생’은 새로운 신념체계가 되었다. 물론 그 계기는 국가가 제공한 것인데 국가는 7 1 조치를 통해 자력갱생을 공식화, 전면화했다. 이러한 새로운 신념체계 하에서 가계와 기업은 시장을 활용하는 행위에 일정 수준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시장의 합법화로 시장이 확대되면 신용, 나아가 금융의 필요성도 증대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북한에서 금융시장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비공식 시장에서의 거래, 즉 사금융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 생필품을 확보하기 위한 장사의 밑천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 또한 기업(공장, 농장, 무역회사 등)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설비와 원자재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으면서 계획 목표 달성에 대해 압력을 가했고, 따라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의 시장에 대한 또 하나의 통념, 즉 북한의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통념은 이런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 정말로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일까? 평양, 해주, 회령 등 3개 지구 시장의 실태를 조사한 곽인옥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 중 공산품은 중국산의 비중이 훨씬 높지만 북한산의 비중도 아주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각종 먹거리에서는 북한산의 비중이 훨씬 높다. 그 결과 공산품과 먹거리를 합한 상품 전체에서는 중국산보다는 북한산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 표에서 제시한 추정치는 해당 지역 북한이탈주민의 기억에 의존한 어림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북한의 시장에 대한 흔한 통념이 오해를 낳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면담 조사 및 여타의 정보들을 보면, 비공식 경제활동이 유통업 등 서비스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도 퍼져 나갔음을 알려주는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산업 부문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배를 사고 선원들을 고용해 고기잡이를 하고 잡은 고기를 무역상, 도매상, ‘되거리’ 장사꾼들에게 파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일명 ‘써래기’로 불리는 의류 제조업이 유명하다. ‘써래기’는 원단을 본에 따라 자르는 행위에서 유래한 말로, 개인 사업자가 재단사, 재봉사 등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중국 원단을 수입해 각종 의류를 만들어 파는 사업을 가리킨다. 이 사업은 무역상, 도매상, 소매상 등 원자재 조달과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유통업자들과 연계되어 있다. 심지어 광업 부문에서도 개인 사업자가 노동자들을 고용해 석탄이나 금을 채굴하는 비공식 사업 형태가 보고되고 있으며, 채굴한 석탄이나 금은 수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시장에서 팔리기도 한다. 건설업에서도 개인 사업자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어 파는 비공식 활동이 흔히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상점, 식당 등 서비스 업종의 영업을 위해 건물을 증축 개축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