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출회복 가능성 점검

중국의 수입과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이 부품소재 및 중간재를 중심으로 하는 가공무역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의 수출 둔화는 중국의 중간재 수입 둔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대중 중간재 수출 둔화로 이어진다. 중국의 내수 위주로의 성장정책 전환, 가공무역 축소, 산업구조 고도화 및 생산 자급능력 확대 등도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과 투자를 통한 양적 성장에서 소비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의 정책 변화는 중간재 중심의 우리나라 대중수출 구조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공 무역 축소 조치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등도 국산화를 통한 수입의존도의 감소와 중국내 생산능력 확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우리의 대중수출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전기전자,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해외생산이 크게 확대된 것도 최근 수출부진의 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2006년 10.3%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늘어나 2013년에는 20%를 넘어섰으며, 특히 전기전자와 자동차는 30%를 상회하고 있다. 개별 품목별로는 휴대폰이나 TV 등의 해외생산 비중이 이미 80%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완성차도 해외생산과 국내생산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해외생산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 대체효과, 보완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증적 연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저임 등을 활용한 수출촉진에 중점을 두고 해외진출을 하였기 때문에 중간재 수출의 확대라는 보완적 효과가 보다 강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 투자목적으로 점차 현지시장 진출이 중요시됨에 따라 해외생산이 최종재의 수출을 대체하는 대체효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해외생산이 장기화되면서 현지 진출 기업들이 현지화 및 비용절감 차원에서 중간재의 현지조달을 점차 확대하거나 국내 부품소재 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생산에 따른 중간재 수출의 확대라는 보완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부품 포함)의 해외생산 비중과 수출증가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해외생산 초기에는 자동차의 해외생산으로 인해 관련 자동차 부품의 수출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대에 들어와 해외생산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부품의 현지조달 및 국내 부품업체의 동반진출로 인해 부품의 수출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최근 임금 등 생산비 상승으로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에 따라 대베트남 수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반면 대중국 수출은 정체 내지는 감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수직적 분업을 통한 중간재 수출의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수출부진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앞으로도 낮은 수출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수출을 통한 성장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과거와 같이 성장을 위해 수출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내수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의 육성, 소득불평등의 해소, 투자활성화, 고용구조의 개선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위축된 수출을 다시 회복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수출부진 원인에 대한 앞서의 분석을 토대로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감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계교역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동력의 발굴이나,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를 감안한 소비재 시장의 공략방안, 해외생산과 수출의 보완적 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해외투자정책의 수립 등이 그 한 예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