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사회·행정]

둘째,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지원체계 연계를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수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과 정책 대상 및 목적, 내용 등에서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각 부처별로 중간지원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개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예산 중복으로 인한 비 효율 및 사업별 분산 추진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도 다수의 산발적인 조직보다는 역량 있는 전문조직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는바, 부처 간 지원체계 및 정책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2011년에 지정제도가 시행된 이래 2,281개의 업체가 지정되는 등 빠른 수적(數的)증가를 이루었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지정이 취소 종료된 기업의 수가 487개에 달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을 목표로 하는 만큼 각 자치단체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의 발굴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성과분석 및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5년 주기로 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실태조사는 급변하는 시장상황과 사회적기업들의 내 외적 여건 변화 등을 시의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그 보고서의 완료 시기가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결과를 반영해야 할 연도별 시행계획은 작성조차 되지 않고 있어 성과평가 및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성과분석 및 환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성과지표의 대표성 타당성을 제고하고,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성과지표가 누락되어 있는 등 전체 사업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위사업의 목표인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제공, 지역사회에 공헌 등의 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국가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전문대학 수업연한 학위과정 다양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및 육성’,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등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3년 발표된 전문대학 육성 방안의 방향은 그간 추진되어 온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담보되지 못하였던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특징이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에 근거하여,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 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해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의 목적으로 “국립대병원의 교육과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지속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하며, 병원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국가의 적절한 재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립대병원 이전 신축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의학교육 연구 및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병원경영 적자폭을 최소화하여 장기적으로 병원의 재정적 독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에 2014년보다 55억원이 줄어든 48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전문대학은 먼저 2년 간 사업을 수행하고, 중간평가를 통하여 계속지원 대상으로 재선정되면 3년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총 5년 간 지원을 받게 된다. 중간평가 시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사업에서 배제되고, 대신 미선정 대학 중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대학지원사업들을 수행하여 본 결과, 단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경우 대학들이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만 치중하여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5년 단위로 설정한 것이다. 동 사업은 전문대학 육성방안(2013) 중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포함)’에 관련된 사업이다. 전문대학 육성방안(2013) 중 나머지 ‘전문대학 수업연한 학위과정 다양화’ 및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및 육성’에 관련된 사업은 비예산사업(수업연한 등 다양화)이거나 관련 법률 개정이 미비(산업기술명장대학원)하여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생의 세계화역량을 제고하려는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2014년 교육부 주관으로 시행하였으나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의 유사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전문대학은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이는 일반 대학이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특화되었다기보다는 학습 능력을 기준으로 일반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고교졸업자가 진학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인식이 강하고, 실제 전문대학의 학과 및 교육과정 또한 일반대학과 유사한 구조 및 내용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전문대학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운 환경을 초래하였는데, 2011년 OECD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보고서 ｢OECD Review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Learning for Jobs｣에서도 한국 직업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로 한국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이 ‘준비된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임 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기관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일반대학과 차별화되지 못한 1차적인 폐해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전문대학 학생 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 지원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강원대병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의료장비 도입, 서울대병원 첨단치료개발센터 장비도입 등 병원의 의료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 경상대병원 창원 분원 건립,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서울대병원 본관 노후시설 환경 개선 등 병원을 건립하거나 노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리모델링,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리모델링 등 연구원 관련 사업, 전북대병원 지하주차장 건립 등 부속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 지원사업은 대부분 병원을 건설하고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교육이나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중 2015년 예산안이 편성된 사업은 서울대병원 의생명연 구원리모델링사업 26억원, 충남대병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건립 16억원 등 42억원이 전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