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민자발전사업에서 전력구매계약의 주요 쟁점과 관련 계약서들에 미치는 영향

주주간계약서는 프로젝트 개발비용(development costs)의 한도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개발비용은 추후 금융종결 후 첫 번째 대출금의 인출이 이루어지면 그 금액에서 약정된 개발비용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여 보전해주도록 할 예정이다. 주주간계약서에서는 건설기간 동안 프로젝트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여러 비용들에 대해서도 한도를 두고 있다. 그 한도 내에서는 전력구매자와 발전사업자간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 한도를 초과하는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간 동안 프로젝트 회사가 EPC계약의 발주자로서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는 건설공사비 초과비용에 대해 한도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 한도 내에서는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역시 전적으로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민관협력 중 민관합작법인 형식의 민관협력 사업에 전력구매자가 참여하면서 민자발전의 비용집행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순수 계약형식의 민관협력 사업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제한된 범위내 경영참여와 통제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 금융종결이 이루어지고 난 후 착공이 개시되면, X 사업에서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2차 연료 검침기 및 석탄건조저장시설의 건설책임을 부담한다. 전력구매자도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데, 예컨대 X 사업에서는 변전소, 송전시스템, 2차 연료 파이프라인 및 검침기의 건설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 외 건설책임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데, 발전사업자는 자신의 건설책임을 EPC계약자 및 관련 시공업체들과 EPC계약을 맺어 이들에게 건설위험을 모두 전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턴키방식의 EPC계약대금을 총액확정(fixed lump sum), 확정기한(fixed time)으로 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대금의 증가 및 공기연장을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착공이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사유가 아니면서 EPC계약자가 부담하는 위험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는 어떠한가? 그렇다 하더라도 발전사업자는 전력구매자에게 착공지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별도의 책임부과가 없다면 건설기간의 연장이 불허되기에 결과적으로 건설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함), 이어 발전사업자는 EPC계약자에게 EPC계약상 책정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일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진행하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험들은 후술하겠지만 시운전 테스트, 신뢰도 시험(reliability test), 유해가스배출시험(emission test), 성능시험(performance test)이 있다. 이러한 시험들 대부분은 EPC계약상 EPC계약자가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 관계자들 앞에서 수행하게 된다. 만일 이러한 시험들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상업운전일이 지연된다. 이를 대비해 전력구매자 및 대주는 전력구매계약상 지체상금 조항을 두어 상업운전일 지연에 따른 전력수급계획 차질로 인해 입게 될 손해를 전보받으려 한다. 그러나 상업운전일 달성지연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무한정 지체상금만 물릴 수는 없다. 예컨대 3개월 혹은 6개월가량의 최장허용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이고, 그 기간 내에 미준공으로 상업운전일이 달성되지 못하면 전력구매자는 전력구매계약을 해지한다. 전력구매계약이 해지되면 발전사업자 또한 EPC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EPC계약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모든 건설위험은 EPC계약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발전소 시운전 및 상업운전일 달성 여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필요한 연료공급은 누가 할 것이지 합의해야 한다. X 사업에서는 발전소와 석탄건조저장시설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석탄연료는 발전사업자가 공급하고 비용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2차 연료 검침기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2차 연료는 전력구매자가 공급하고 그 비용도 어느 한도까지로 제한하여 전력구매자가 부담하나, 그 이상 소요되는 2차 연료 비용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있다. 결국 그 한도까지 2차 연료를 소비하여 시운전 및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재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였던 것이다. 한편 시운전을 하면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전력구매자가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X 사업에서는 발전소 최소보증용량(최소성능기준)을 계약용량의 95%로 설정하였고(2차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동일), 열효율(heat rate)은 계약상 열효율의 105%까지로 설정되었다(2차 연료의 경우도 동일). 그렇다면 EPC계약상 발전사업자가 EPC계약자에게 물리는 지체상금은 전력구매계약상의 그것과 동일한가? 그렇지 않다. EPC계약상 EPC계약자가 부담하는 위험사유들로 인해 발생한 공기지연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전력구매계약상 전력구매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는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예정된 기간 내에 완공되어 상업운전일을 달성하였으면 발전사업자는 예상수입이 발생하여 대주에게 원리금상환을 하고 제반 발전소 운영비를 충당한 후 투자수익금 환수가 가능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기지연 기간 동안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발전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기에 발전사업자는 이를 모두 배상받으려 한다. 따라서 EPC계약상 발전사업자가 EPC계약자에게 물리는 지체상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PC계약상 성능미달의 경우에 발전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EPC계약에서는 성능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둔다. 물론 EPC계약상 보증용량보다 미달하지만 최소성능기준을 초과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실제 출력이 계약상 보증 출력보다 떨어지면 그 차이만큼 발전사업자가 전력구매자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용량요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발전소 운전기간 내내 오랜 동안 발전사업자의 수입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사업주는 EPC계약자로부터 운전기간 내내 그러한 손해배상액을 수령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그 위험 또한 크다.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지급받는 용량요금의 상당부분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것임에 착안하여 매년 생기는 수입감소에 상당하는 원금을 계산하여 그 원금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EPC계약자에게 부과하여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쓴다. 성능시험은 계약상 보증된 발전소의 출력(용량)과 열효율이 나오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성능시험에서 초기신뢰용량시험(initial dependable capacity test)을 같이 하게 되며, 이는 용량요금의 지불대상이 되는 발전소 용량을 결정하는 시험이다. 신뢰용량시험은 일정시간 (예컨대 24시간) 동안 발전소를 최고의 출력으로 운전한 후 나온 총 출력량(MWh)을 시간 수로 나눈 값이다. 측정되는 신뢰용량은 어떤 경우라도 계약용량을 초과할 수 없어, 설사 계약용량 이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급받게 되는 용량요금은 계약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일 수밖에 없다. 전력구매계약상 보증한 정도의 용량과 열효율이 나오지 않으나, 계약상 책정된 최소성능조건을 넘어서면 성능시험을 통과하게 된다. 물론 최소성능조건의 용량과 열효율이 나오지 않으면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되고, 발전사업자는 재차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성능시험이 예정된 상업운전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마일스톤 지연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로 인한 효과는 앞서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