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 구축 및 황용방안 연구

지금까지 수산부문을 세분화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산물 가공업, 어류양식어업, 내수면양식어업의 생산유발계수가 타 산업뿐만 아니라 수산부문 내에서도 절대적으로 크고, 이에 따라 영향력계수가 전 산업 평균 대비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어선어업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수산업의 위상이 날로 축소되는 현실에서 수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산업과 양식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많은 관심과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 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가 높다는 것이 국가의 공식통계이자 전 산업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산업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국민경제 속에서 산업간 연관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수산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물가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율 변동은 수입상품 가격(원화 표시)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수입상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에 변동을 가져와 결국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미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즉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경우의 물가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대미 환율이 15% 상승하는 경우 석탄 및 석유제품의 가격상승 효과가 10.7%로 가장 높았다. 수산부문에서는 수산물가공품이 5.1%로 가장 높았고, 수산어획 및 수산양식을 세분화한 부문은 1.9~5.6% 수준의 상승효과를 보였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4.7%의 물가 상승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원유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원유가격이 25% 상승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석탄 및 석유제품으로 15.6%에 달하는 가격상승 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원양어업이 3.6%, 운송서비스 및 근해어업이 각각 2.2%, 화학제품 및 연안어업이 각각 1.7% 등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산어획을 세분화한 부문의 유가 상승 영향이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가파급효과 분석은 매우 다양한 유형별로 분석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수산물 수입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수산부문 수입상품 가격의 상승, 둘째, 대미 환율의 상승, 셋째, 수산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투입재인 연료유의 가격을 좌우하는 국제유가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참고로 변동률 시나리오는 임의로 15%, 25% 상승을 가정하였다. 먼저 세분화한 수산부문의 수입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시나리오하에서 산업부문별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분화된 14개 부문에서 수입 수산물 가격이 25% 상승하면 국내 수산물가공품의 물가상승률은 약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내 수산물 가공에 필요한 원료 수산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수입품 가격상승의 영향을 가공업계가 가장 크게 받는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양식 부문(어류, 패류 등, 해조류, 내수면양식)도 약 1.2~1.3%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문 이외의 타 부문은 수산물 수입물가 상승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수산부문 내에서 연안어업, 패류 등 양식어업, 내수면 어로어업, 수산물 도매서비스 등의 취업유발효과가 타 부문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어촌사회를 구성하는 어업인의 상당수가 연안어업, 마을어업 등 패류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 어업은 생산성, 규모 측면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어촌사회의 유지 및 어업인력 기반의 확보 측면에서는 중요한 정책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고용 측면에서 기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별도로 동 어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물가파급효과 분석결과에서는 수입 수산물 가격 상승이 수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수산가공품의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은 수산분야에서 물가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제5장에서는 수산부문이 세분화된 산업연관표를 정책 및 연구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일회성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엑셀 기반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유형별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모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계정행렬과 CGE 모형의 방정식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의 연구분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GAMS나 GEMPACK 등 계량분석 전용 패키지를 이용, CGE 모형의 프로그래밍(programming) 및 정책 시뮬레이션은 본 연구에서 모두 소화하기에 한계가 있어 후속과제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에서는 향후 이러한 기초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2015년 산업연관표 실측표 작성 시 수산부문이 보다 세분화될 수 있도록 ‘수산부문 분류 개선안’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가칭 ‘수산경제분석센터 설립 및 운용사업’을 제안하고, 이러한 연구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향후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