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비핵국가 한국의 핵 안보전략 제2차 핵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본고는 박근혜정부의 신뢰외교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을 둔 정치적 명분 아래 비핵국가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기적인 전략적 사고를 고취하여 제2차 핵시대 한국의 핵외교안보전략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안보정책기조의 원칙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건설적인 남북관계를 기대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그 내용의 기본 골자이다. 특히,‘튼튼한 안보’란 지난 20여 년간 각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야기되는 핵위협을 ‘신뢰’의 구축이라는 근원적인 해결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이러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핵전략의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해 합리적이고 학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공개된 비밀로 핵을 보유하고 있고,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강한 북한의 핵･미사일의 전략적 효용성 대한 분석을 선행적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은 3대 세습을 통해 현 북한 정권을 안팎으로 장악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상대해야 하는 김정은 정권은 지난 12월에 보여준 장성택 숙청과정의대대적인 대외공개 사례에서도 분석해 볼 수 있듯이 불과 2년 남짓 기간 동안 김정은의 변화무쌍한 정책들로 인해 북한 정책의 일관성을 예측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핵전략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중인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병진로선’ 이전에 김정일의 핵전략의 패턴을 우선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20여 년간 선군정치를 정책기조로 하며 핵개발에 박차를 가한 김정일 핵전략의 근원적인 특징을 우선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 북한의 핵전략은 김정일이 선군정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도구였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병진로선’ 역시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에서도 밝혔듯이 새로운 것이 아닌 김정일의 유훈과 기존의 선군정치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전략이론의 개념에서 풀어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전략이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라고 가정할 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전략이론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론적 검증과정이다. 전략(strategy)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 전략은 현실정치 속에서 계속 진화하며, 그 안에서 ‘기회(chance)’, ‘불확실성(uncertainty)’, ‘모호한 상태의 지배성 (ambiguity dominate)’의 요소들을 적절히 잘 취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치적 도구(political instrument)’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전략은 현실에서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수단들을 적재적소에서 잘 기능하게 만드는 마법의 손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유능한 정책을 고안하고, 유능한 전략가가 되기 위해 서는 과거의 최고 전략가들이 행한 성공적인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주요한 특징을 분석해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교부에서는 ‘신뢰외교’ 정책에 대해 ① 철학과 비전으로서의 신뢰외교 ② 방법론에서의 신뢰외교 ③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이 세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와같은 ‘신뢰 외교’는 “한국이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아시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를 “박근혜식 정치가 외교 분야에 적용된 것”이라고 평가하여 동 정책의 추진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였다(윤병세, 2013). 사실, ‘신뢰외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인 2011년에 박대통령이 Foreign Affairs 를 통해서 ‘신뢰정치’를 향한 구상을 미리 언급하였고 이는 오늘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비전과 방법론에 모태가 되었다. 실례로 지난 2013년 11월 2일부터 9일까지의 서유럽 순방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첫 해에 미국, 중국, 러시아, 동남아, 유럽 등 핵심 외교 권역에 대한 정상외교를 모두 완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순방이 ‘세일즈 외교’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실상 경제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 박근혜정부의 신뢰외교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2013년 11월 5일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영국 의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외교’의 가치에 대한 언급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한 의회연설에서 “북핵 문제는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신뢰외교의 원칙을 영국의회 연설에서 공공연하게 발표했다. 통일부의 경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신뢰’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뢰’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은 남북한이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 등의 일련의 절차들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가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결실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해 나감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가 되는 두 가지는 ① 평화를 깨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협력의 길로 나오게 하고 ②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형성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필수불가결한 전제를 기반으로 한‘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① 남북한의 신뢰 ② 국민적 신뢰 ③ 국제 사회의 신뢰를 모두 포괄하는 현 정부의 전환기적 외교안보정책의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몇 십 년간 남과 북은 다양한 모습의 신뢰외교를 추구해 왔다. 큰 틀의 방법론을 보면 양자 간의 국가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가장 일반론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1972년의 ‘남북 공동선언’, 1992년의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초 정상회담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그 예이다. 특히 햇볕정책을 통해 추진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에서의 경제협력, 그리고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같은 호혜적인 정책은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전초적인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한국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에 준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