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상 2017 5 10 ~ 2017 10 31

우리 국민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셨습니다. 2박 3일간의 합숙 토론을 포함하여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 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빠른 성장을 해 왔습니다. 고도성 장기에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국민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자치·분권 로드맵을 안건으로 준비를 했는데, 시·도지사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반영해서 더욱 내실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사무・조직・재정 등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지방의 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시·도지사님들의 숙원인 지방의 안정적 재정 확충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의미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도를 설계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도지사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분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 번 천명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얼마 전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르신 열 분 중 한 분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고, 머지않아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치매로 인해 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전부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치매 극복, 이제는 국가가 나서겠습니다. 지난 6월 서울요양원에서 만난 분들은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약속만으로도 기뻐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이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착실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치매가 걱정되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서울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대선 때 공약했던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환자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중 하나가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치매 환자 숫자만 69만 명인데 이는 65세 이상 어르신 열 분 중 한 분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 됩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감당하기 힘든 병입니다. 환자는 기억이 지워지고 자존심을 지킬 수 없게 되며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관계도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집안에 치매를 앓은 어르신이 계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치매 환자의 돌봄은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만남에는 방송인 김미화 님과 배우 박철민 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철민 님은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님을 10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박철민 님의 어머님께서는 기억을 거의 잃으셨고 3~4세 아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계시지만 자식 사랑은 여전하시답니다. 저는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가 집계된 숫자만 약 69만 명, 그러니까 65세 어르신 열 분 가운데 한 분꼴로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는 아시다시피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만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병입니다. 환자 본인은 자꾸 기억이 지워져가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 나갈 수 없는 아주 힘든 병이지 않습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긴병에 효자 없다”고 치매 환자가 오랫동안 계시게 되면 형제들 간 우애도 금 가기 쉽고, 치매 환자 한 사람으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치매 환자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서 제가 선거 때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아주 심하게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저도 치매가 얼마나 힘든 병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 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이릅니다.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가 실직이었고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간병은 환자를 둔 가족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간병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34만 명에 이릅니다. 간병이 환자 가족의 생계와 삶까지 파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칩니다. 국민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 보니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 원인데 비해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