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저작물 전송사용료에 관한 연구 최종결과보고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어문저작물의 전송에 관한 저작권 사용료 합리적 설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간 사이의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2조 10호는 전송을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문저작물의 전송이란 디지털화한 어문저작물을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웹서버에 올리는 행위uploading)과 디지털화한 어문저작물을 이메일이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수년 전 음반업계를 달궜던 인터넷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와의 음악 저작권 분쟁이 최근에는 방송사와 문학예술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이 주요 매체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어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인터넷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시·수필 등 어문저작물의 방송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방송서비스를 행한 방송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문헌정보 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하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협상을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에 따라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디지털네트워크화 및 관련 기술발달로 인하여 전송방법에 의한 어문저작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저작물 이용방식과 관련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 및 분배 기준이 없다.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은 신탁관리단체로부터 관련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 금액과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자간에 현격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서비스는 이용자로 하여금 편리하고 신속하게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발전은 국가의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핵심이며 따라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완성이 그다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 도서관별 중복투자 및 상호 연동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완성을 더디게 하는 복병으로 등장하였다.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하고 방대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야 하고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전송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히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저작권자와 일일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디지털 문헌정보서비스 기관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지 않고 무작정 디지털화에 매달리거나 저작권 이용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송된 자료는 그 이용방법에 따라 저작권자나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따라서 디지털형태의 파일 자체를 웹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딩할 수 있는 경우(예컨대, westlaw나 lexis의 문헌정보제공서비스), 디지털 파일의 다운로드는 불가능하지만 pdf파일을 통한 인쇄 출력의 방법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는 후자에 비하여 저작권자나 출판권자의 입장에서 도서 등의 판매기회를 전부 또는 상당부분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송사용료는 어문저작물의 특성과 이러한 이용방법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례 및 우리나라의 선례를 활용하여 어문저작물의 전송사용료를 검토하기로 한다. 복사 및 전송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및 일본 등으로 한정하여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본 연구는 전송사용료 징수를 위한 기준 설정을 위하여 이미 전송사용료를 징수․ 배분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전송사용료 징수 체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전송사용료의 합리적 설정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e-book은 책이라는 기존의 인쇄매체를 통해 유통되던 텍스트 기반의 정보 또는 메시지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이다.e-Book은 기존의 종이책 대신 XML또는 PDF를 활용하여 만든 디지털화된 책을 PC나 단말기에 다운 받아 뷰어(viewer)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콘텐츠 비즈니스의 하나이다. 콘텐츠 부문의 주요 업체는 작가와 온라인 출판사,그리고 기존의 오프라인 출판사들로서 기존 인쇄물의 경우 작가가 콘텐츠의 제1차 제작자(저작권자)라면 오프라인 출판사들(출판권자)은 콘텐츠를 편집,출판하고 유통 판권을 소유하고 있다.따라서 온라인출판사가 기존에 종이책으로 출간된 서적을 e-book으로 판매하려면 작가 및 출판사에게 각각 인세와 판권비와 같은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e-Book으로 인해 1차 콘텐츠 제작자인 작가는 기존의 출판에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유통채널이 추가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 상승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또한 디지털 온라인 매체의 등장은 저작권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책을 공급하고 과금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저작권자가 온라인 출판사와의 협상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오프라인 출판사들은 자사가 판권을 보유한 기존의 콘텐츠를 직접 e-book으로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e-book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오프라인 출판사의 영세성으로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e-book서비스를 추구하는 오프라인 출판사는 많지않으며, 오히려 기존의 오프라인 출판사들은 상호 위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온라인 부문에 진출하고 있다(ex.북토피아). 그러나 최근 전자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전자책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자책 서비스를 위한 권리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 첫째, 서비스업자와 전송권자인 저자와 직접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저자는 출판사에 종이책 출판을 위해 송부했던 원고 상태인 데이터를 서비스업자에게 전달하거나 원고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업자가 데이터 자체를 생산해야만 한다. 둘째,서비스업자와 출판사 및 저작가 3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자는 출판사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가 저자와 전송권 관련 권리처리를 함으로써 진행된다. 이 방법은 서비스업자가 출판사로부터 완전한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 생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와 저자간에 사용료 배분만 적정하게 이루어 진다면 가장 바림직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공유상태(publicdomain)의 저작물을 서비스업자가 자체적으로 전자책으로 제작하는 방법이다. 전송권 사용료율은 산정기준은 서비스업체별 제작방식과 가격정책에 따라 전자책 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