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광장

개인적 차원에서 연대는 정치심리적 소속감이나 정체성과 함께 윤리정치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는 시민적 우애나 시민적 신뢰와 같은 사회 경제적 재분배와 갈등조정의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려는 구상과 연관된다. 현대사회의 최대 작품이자 동시에 쟁점인 복지국가나 정당정치는 연대의 제도적 표현인 것이다. 공존은 그 자체에 내재적 가치가 있다. 추가적인 정당화가 필요 없다. 연대적 공존은 비단 이 시대에만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가치가 모든 덕목을 제압하는 요즘이기에 공존은 더 큰 시대적 요청으로 등장한다. 시장은 인간에게 번영을 가져다준 소중한 수단이자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로 재단을 한 결과가 무엇인지는 매우 자명하다. 기능적 수월성만이 존재적 가치로 인정되는 시대를 성찰하는 시대정신이 요청된다. 시대를 규정하는 틀이 시대정신이라고 한다면, 시대정신이란 어떤 의미에서 시대의 결핍으로 표현되곤 한다. 시대가 다급하게 갈망하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 시대정신을 중시하는 까닭은 당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갈구하는지를 짚어내기 때문이다. 시대정신은 당대의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는지를 보여주는 표상이기도 하다. 갈등하는 오늘의 한국사회가 가장 결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물어본다. 아마도 우애와 배려로 다듬어진 더불어 사는 사회가 핵심일 듯싶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이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요즘 한국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보여주는 지표가 좋아지는 것을 찾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역사의식이란 화합할 수 있는 능력, 그 누구와도 함께 더불어 사는 지혜를 말한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연대적 공존을 시대정신으로, 역사의식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치와 자산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타협과 절충의 규범을 일상 생활화하며, 강자가 양보하는 덕목을 실행으로 옮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수에게는 포용성이 담긴 자기 혁신을, 진보에게는 진정성이 담긴 자기반성을 주문한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길성 교수의 최근 역저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는 “오늘날 (한국 같은) 갈등 정치의 사회가 요청하는 시대의 과제가 무엇보다 연대의 복원(p. 220, 밑줄은 평자의 것)이며 이것이 ‘시민 교육’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 책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8장(연대 적 공존의 모색)의 4절(연대적 공존의 문화를 위한 방안)에서 다음과 같이 전체 결론을 맺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책의 총론인 제1장의 앞부분에서 “오늘의 한국사회는 갈등 정치를 넘어서 연대적 공존을 시대정신으로 요청하고 있다” (p. 26)고 말하면서 현시점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 나서는 데 외국의 사례들 중 실제로 참고해볼 만한 사례로 ‘복지’와 ‘시장’의 가치가 공존하는 스웨덴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의 측면에서 스웨덴에는 완벽한 평등과 완벽한 경쟁이 하나의 사회 안에서 공존한다. 동시에 문화의 측면에서 스웨덴에는 어느 사회 에서나 목도되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인 차이와 다름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다스리는 독특한 습속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의 떠오르는 파워에 미국이 완전히 밀리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현상 유지가 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21세기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경쟁 대상국이기 때문에 견제와 봉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이 획득할 수 있는 실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일방적인 견제를 하기도 어렵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개혁·개방과 지속적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필요에 따라 패권을 나누어가지는 힘의 균형이 달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만약 미국이 패권을 잃고 팩스 시니카 시대가 오게 된다면 한국은 중국과 우호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일본·러시아·미국이라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주변국들과 연합해 균형을 잡아서 세계제국 중국이 한반도 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한편 미국은 ‘세계의 경찰’로서 국제문제에 개입했지만 2019년 경제총량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세계의 의사’가 되어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도 있다. 중국은 미국식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자기중심적 설명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한중관계에 영향 받지 않는 독립변수로 유지해야 한다 는 주장도 있다. 한중 간의 경제협력관계는 지속해 나가되 한미동맹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중립화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동맹에서 분리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중 양국은 세계 어느 양자 관계 못지않게 지리, 역사, 문화, 안보,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한중 양국은 과거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한 깊고 넓은 인문적 유대를 가졌으나 근 1세기에 걸친 관계 단절로 인해 경제·정치면에서 다른 체제를 가지게 되었다. 대한민국 제1의 수출시장이었던 미국이 세계 제1의 인구대국 중국에게 그 위치를 넘긴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으며 향후로도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중 유대관계를 끊기에는 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한·미 21세기 포괄적 전략 동맹’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수미일관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분단의 구조적 희생양과 정치권력의 죄 없는 피해자들을 이제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용서하고 연민해야 함은 특히나 2013년 지금의 한반도에 더더욱 절실하다. 갈수록 상대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만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작금의 한반도 현실에서 용서와 이해와 사랑과 연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남은 북을 증오하고 북은 남을 적대하며 미움이 재생산되는 지금의 남북 관계, 진보는 보수를 이해할 수 없는 꼴통으로 간주하고 보수는 진보를 용납 못할 빨갱이로 간주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증오만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심화되는 남남갈등. 정말 심각한 지경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미움과 분노 대신 화해와 사랑을 절실히 가꿔 나가고 키워 나가야 한다.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역사적 치유와 통 큰 용서가 필요한 때다. 일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소모적인 NLL 논란과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 심판에 들어간 통진당 종북 논란 등은 북한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적대와 불통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화상이다. 테러리스트 강민철을 인간 강민철로 받아들이고 가해자가 아니라 분단과 권력의 피해자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의 남북 적대와 남남갈등을 화해와 용서와 관용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일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러한 역사 및 정신사적 난관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문명사적 도약을 통해 새로운 국가생활의 틀을 정립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의 실현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당위의 실현은 근본적으로 근현대 한국 역사에서 문명화의 원천이었던 서양 문명의 바탕, 곧 서양학문을 그 근원에서부터 철저히 이해하면서 스스로의 정신사적 전통 및 역사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반성적 성찰을 기초로 주체적인 역사의식의 확립 노력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식을 토대로 국가가 무엇이고 민주주의 이념의 요체인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면서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생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원 문제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창조로 이어지게 하는 과업, 곧 ‘과거가 미래’라는 명제의 실천적 확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