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오늘날 해양이 소득과 고용을 창출할 많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해양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줘야 한다. 또 기업이 투자 유인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해역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역에 관한 정보는 해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비용을 낮춰주고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해역에 관한 정보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통해 해양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해외에서 수행된 조사․연구에 의하면 해역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은 투자에 비해 매우 방대한 외부경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의 해양지도 작성에 따른 편익은 비용의 6배, 미국 해양대기청의 연안지도 작성에 따른 편익은 비용의 무려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유럽연합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양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Marine Knowlede 2020)의 경우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편익이 비용에 비해 최소 6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과제는 크게 연구개발, 연구개발 이외의 재정사업,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으로 나뉘며, 이들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9년부터 5년간 총 24.5조 원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중 연구개발 투자가 14.1조 원, 재정사업이 10.4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정책의 대상 분야 중 해양과 관련된 산업은 17대 신성장동력산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17대 산업 중 신재생에너지산업, 고도물처리산업, 그린수송시스템산업 등의 세부추진과제로서 해양바이오연료 개발, 해양에너지 개발, 해수이용기술 고도화, 차세대 선박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지식경제부는 2011년 11월에 대한민국 산업 · 기술혁신 비전 2020 을 발표하였다. 이 비전에는 향후 산업에 기반이 될 15대 차세대 핵심산업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 중 해양관련 산업으로는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산업이 유일하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신산업 발전과 관련된 정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산업의 높아진 대외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정책의 기조가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미래를 대비한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2009년 5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에 따라 시장성과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등을 기준으로 하여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 서비스 등의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위한 200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험․원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민간부문은 상용화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신규고용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일자리 396만 개, 부가가치 576조 원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강조되고 있는 신산업 관련 정책은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1990년대까지 추구했던 모방형 혹은 추격형 혁신전략이 아니라, 탈추격형 혹은 선도형 혁신전략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선도형 전략에서는 선발주자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요인이 매우 많고, 투자나 정책수단들의 효과를 예측하기도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당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추진 방법 등을 모색하는 데에는 혁신 주체 간의 집합적 탐색과정이 중시된다. 즉 공공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실험과 학습을 통해 최선의 목표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는 높은 불확실성이나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해 시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크에 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주체도 지식과 기술을 독점하거나 자급자족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접근방식이 다양한 주체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혁신의 시너지(synergy)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즉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핵심은 다양한 주체들의 혁신 역량을 어떻게 결집하여 주어진 기회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요 산업국가의 신산업 관련정책에 있어서 ‘전략’에는 수렴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추진체계’와 ‘성과관리’에는 경로의존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즉 각국의 정책 목표나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국가별로 나타나는 신산업 관련정책의 성과 차이는 그 내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는 체계와 과정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시장과 기술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산․학․연 협력 강화는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산업 현장의 필요가 인력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또 교육기관이 배양한 인력들이 산업에 의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연구기관의 성과가 산업에 활용되지 않고 사장된다면, 이는 대단한 국력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에서 해양부문의 산․학․연 협력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해양 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도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식혁신공동체(Knowledge and Innovation Community: KIC) 프로그램은 큰 참고가 될 수 있다. 첨단산업분야별로 대학, 산업, 연구기관이 협력체를 구성하여 공동 연구과제와 교육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머지 않아 해양 부문에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활동 조장은 어떠한 경제활동이 다른 활동을 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해양바이오산업에서 개발된 제품들이 유정에 투입되어 석유회수율을 끌어 올림으로써 해양석유산업의 활동을 조장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활동 공유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어떠한 활동을 복수의 산업이 공유함으로써 그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낮추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예로는 심해 탐사활동을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석유․가스산업, 해양광업 등에 동일한 탐사선과 탐사설비가 공동으로 운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기반시설 공동사용은 말 그대로 하나의 기반시설이 여러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항만시설은 거의 모든 해양기반형 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투입요소 공유는 복수의 산업에서 동일한 전문인력이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양석유․가스산업과 해상풍력산업, 해양에너지산업, 해양광업 등에서 공통적으로 해양공학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시장 및 기술 관련 정보도 복수의 해양산업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