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한반도의 분단은 러시아의 이익에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몇 가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러시아의 대(對)아태지역 정책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포함하는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확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데, 한 예로 아태지역의 파트너 국가들이 실행하는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동북아 정세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다수의 민감한 현안을 놓고 중국, 일본, 한국이 깊은 문화적 반목을 갖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동북아에서 인도적 협력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국가 간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도적 협력 부문에서 러시아가 활동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른 측면은 한국 정치인들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인도적 관계의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구 소련이 한국전쟁에서 남한의 적국이었음을 상기시키기도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억제되지 않은 핵과 미사일 도발은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극동국립대학교(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를 기반으로 다자간 대화의 장을 구축하려는 러시아의 계획과 교육 및 혁신 분야 관련 문제에 관한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북한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이러한 모든 상황이 러시아의 소프트파워 정책 실행을 더디게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러시아는 중국이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중립 세력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유리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한국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칠 수 있는 요인은 대개 한국전쟁과 KAL기 피격 사건 등 현재나 미래가 아닌 과거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단언컨대, 현재와 관련 있는 단 하나의 요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바라보는 한국의 인식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러시아가 북한이나 한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통한 여러 프로젝트의 실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한반도, 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원유와 가스관 건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러시아는 국제적 고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북한에 경제적, 인도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 소련이 북한에게 빌려준 110억 달러의 차관을 이미 탕감해 준 바 있다. 나머지 10억 달러는 북한의 교육, 건강, 에너지 공동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기로 하였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북한에게 가해진 제재에 따르는 러시아의 비용 문제이다. 러시아는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활발한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정치 군사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철도나 가스 파이프 건설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러시아 극동지역 국경의 긴장은 동북아 정세가 나아진다면 아마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탄탄한 경제와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추게 될 통일한국은 주변지역의 상황을 결정하는 확실한 결정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한국이 갈등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미래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에서 미국이라는 존재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완전한 철수는 러시아에게 최선의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이 낮으므로 미국의 주둔을 최소화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발전을 이룬 통일한국은 국제관계에서 더욱 독립적 주체가 될 것이다. 태평양 지역에는 미국, 중국, 일본이라는 세 강국이 있는데, 통일한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그 결과, 러시아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정책을 수행하여 국가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관계 정상화의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한반도에서 핵 위협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한국은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 협력에서 러시아의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안보와 평화는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소이다. 민주적인 통일한국은 러시아의 이익을 충족시킬 것이며, 러시아는 남북대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포함하여 급격히 발전하는 아태지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통일한국이 필요하다. 북한과 한국의 통일은 먼저 북쪽지역의 발전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실행된 다른 프로젝트에 러시아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통일한국은 러시아에 더 강한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극동 시베리아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투자와 기술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발전은 기술과 잉여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은 통일 한국의 산업을 위한 자원의 공급지가 될 수 있다. 또한, 북한과 남한 주민들의 관심에 따라 러시아와 문화 협력을 증진하고 러시아어를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945년 한반도의 분단으로 러시아가 감당하고 있는 분단비용은 군사 안보적 측면과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의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정할 수 있다. 구소련은 한국전쟁과 북한 재건에 유형의 비용을 지불했고, 1991년 이후 러시아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지연과 같은 무형의 분단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로 러시아가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남북한 대결구도의 종식으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으로 인한 러시아의 아태지역 진출 가시화와 극동 시베리아 개발협력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반면, 부정적 통일효과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 세력균형 변화와 국경관리비용의 증가를,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감 소와 대규모 북한난민 유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과정에 반드시 북한을 참여시켜야 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분단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적대적이고 불안정하고 부도덕한 북한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미국이 다른 불량 국가의 행위에 대처하는데 드는 비용과 동일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즉, 분단 자체가 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한국이 있다고 가정하자. 양쪽 모두 지금의 한국과 같지만 서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 미국이 부담할 분단비용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한 쪽이 중국처럼 미국의 친구는 아니어도 적어도 안정된 국가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경우에도 지금 같은 상황보다는 분단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북한의 존재로 인해 미국이 부담하는 군사 안보비용은 적국임을 자처한 나라를 억제 단념시키고 그에 맞서는 방위에 드는 돈과 노력이다. 이러한 비용은 나열하기는 쉽지만 정확히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용과 북한이 실제로 도발 공격을 감행했을 때 발생하는 잠재적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