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2017년도 예산안은 ①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 등에 대한 대응 강화 ② 입찰담합 등 카르텔 행태개선 ③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창구 일원화를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행정소송 대응 강화 차원에서 ｢행정소송 수행｣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억 3,600만원(8.3%) 증액된 3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입찰담합 근절을 위하여 신규 내역사업으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사업 예산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창구 단일화를 위하여 신규 세부사업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사업 예산 2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기업의 등급평가 비용은 기업들이 직접 부담할 필요가 있다.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는 서류평가, 면접평가 및 현장방문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8개 등급 중에서 상위 3개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직권조사 일정기간 면제, 법 위반 시정 공표명령 하향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를 받는 기업 중에는 제약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외국기업들이 해당 제약회사와의 협약조건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운영 현황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등급평가가 기업이미지 제고, 외국기업과의 협력 확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기업들에게 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의 경우에 별도의 인증심사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인증심사를 받는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민간출연금 수입계획안 편성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신용보증기금은 한국은행 특별출연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수입계획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14~2015년 신용보증기금의 수납실적은 계획 대비 4배를 상회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은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한국은행 특별출연금 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2013년 일시적인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조선･해운업체의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였고, 이를 위한 재원의 일부로서 한국은행이 3,500억원을 부담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4년 1,000억원, 2015년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으나, 동 출연금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매년 수납률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입계획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계획과 실적 간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한국은행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특별출연금 교부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의해 인건비가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금 재원으로 이를 전액 충당하지 못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인력 운용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기금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기금재원으로 집행되어야 할 기금사업이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자체부담은 기금의 재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연례적인 인건비 부족분을 농협중앙회 고유계정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006~2015년 10년간 180억원의 인건비 부족액을 충당하였다. 연례적인 인건비 부족은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 관행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말 기준 직급별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농협중앙회 직원 중 기금관리부서)의 인력구성을 비교하면, 기금 정규직 직원이 모든 직급에서 평균호봉 및 연봉이 더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위직 구성비율은 농협중앙회 비율이 더 높으나,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사실을 감안하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기금 측이 농협중앙회에 비해 1,180만원 더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기금 측의 인건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 기금관리 업무를 선호하여 기금관리 부서로 과다 전입하려는 유인도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금의 낮은 운용배수 및 농특회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농특회계 전출 규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6년 7월말 기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금의 운용배수는 4.9배로 적정 운용배수(12.5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향후 기금의 중장기 운용배수 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 7.0배로 상승할 전망이므로, 적정 운용배수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2012년 이후 1.3~1.4%의 낮은 대위변제율을 유지하는 등 기금이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운용배수를 높여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기금은 2015년 1월 출연료율을 인하하여 수입을 감소시키고 2016년 농특회계에 3,000억원을 전출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용배수가 매우 낮아 보다 적극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농특회계에 대한 추가 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농특회계는 매년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음(-)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농업지원’이라는 공통목적을 지니고 있는 기금 여유재원의 이전을 통해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연금 및 기금 규모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법정장려금 지급액은 2004년 1,617억원에서 2014년 983억원으로 39.2%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714억원으로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입자 감소의 원인을 농어가 인구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별도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있으나, 농가 인구가 2004년 341.5만명에서 2014년 275.2만명으로 감소비율이 19.4%에 불과한 사실로 판단컨대, 저축 가입자 감소에는 다른 원인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가입자 감소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이 가능한 대상자의 수, 가입대상자 중 저축가입 비율의 변동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 둘째, 기금 전입금 외 수입예산안의 경우 과거 특정시점(2010~2012년)의 평균 수입실적을 계속 반복하여 산출근거로 활용함으로써 최근 수입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이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시 예산정책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었다. 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사전에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최근 실적의 평균치를 활용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의 평균이 아닌 과거 특정 시점(2010~2012년)의 평균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매년 동일한 규모(4억 5,200만원)의 세입예산을 4년 연속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결산 분석 시 산출근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세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