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 방법

외래비용을 경제성분석 비용항목에 포함한 연구는 38건(47.5%)이었으며 절반이상의 연구(23건, 60.6%)에서 외래비용을 직접비용, 직접의료비용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었다. 그 러나 입원비용에서와 같이 외래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항목분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연구가 14건(36.8%)에 해당하였다. 외래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은 미시적 방법이 20건(52.6%), 포괄적 방법이 18건 (47.4%)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포괄적 방법에서는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자원사용량 및 단위 비용 추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미시적 산출에서 자원사용량은 가정하거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추정한 경우가 많았고, 단위 비용 산출은 건강보험수가를 가장 높은 빈도로 활용하고 있었다. 입원, 외래, 약제, 간호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료비용항목으로 포함된 기타 비용은 경제성분석의 대상이 되는 보건의료기술에 따라 포함항목이 매우 다양하였다. 한 연구에서 여러 기타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모두 정리하였다. 해당 비용을 직접비용 혹은 직접의료비용으로 정의한 경우가 66건(59.4%)이었으며 어떤 비용항목으로도 정의하지 않은 경우도 37건(33.3%)에 해당하였다. 기타 비용을 추정한 경우 미시적 방법을 적용한 경우가 69건(62.2%)으로 포괄적 방법을 적용한 경우(37건, 33.3%)에 비해 많았다. 자원사용량 추정시에는 선행연구, 가정 등을 기준으로 한 경우, 병원 환자자료, 전문가의견, 건강보험청구 자료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비용 산출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 않은 연구도 24건(19.4%)이나 되었다. 단위 비용 추정시에는 기타(선행연구, 설문조사, 가정 등), 건강보험수가, 병원환자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의료비용과 약제비용은 산출방법이 거의 유사하였다. 심평원 청구 자료나 공단 자료를 사용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질병의 분류가 점점 세분화되면서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의료기관 자료 등을 이용할 경우 미시적 비용 산출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방법에서는 진료유형을 표준화시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반면 심평원 자료나 공단 자료를 사용할 때의 한계로 산출하는 방법에 따른 비용차이와 청구 자료 특성상 과소 추계되는 점을 들었다. 의료비용 중 비급여비용을 산출할 때 연구자들은 주로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산출에 대한 어려움이 많음에 대부분 의 연구자들이 동의하였다. 가용한 방법으로는 환자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환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고, 환자마다 항목 범주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한계점이 있다.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각 항목들의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범주가 다양한 비용의 산출 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의료비용과 약제비용은 산출방법이 거의 유사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사용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질병의 분류가 점점 세분화되면서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병원자료 등을 이용시 미시적 비용 산출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방법에서는 진료유형을 표준화시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료를 사용할 경우 한계점으로는 산출하는 방법에 따른 비용차이와 청구 자료 특성상 과소 추계되는 점을 들었다. 의료비용 중 비급여비용을 산출할 때 연구자들은 주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산출에 대한 어려움이 많음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였다. 가장 가용한 방법으로는 환자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환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고, 각 환자마다 항목 범주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각 항목들의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큰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비급여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비용 자료를 활용하거나 공단의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기관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건보공단의 본인부담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제공 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사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는 최근 3개월 동안 진료 실적이 있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요양기관들을 종별, 지역별, 병상규모별 등으로 층화계통추출하여 급여 진료비 내역과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조사하여 매년 보고되고 있다. 단, 건강진단, 성형수술, 보철 중 일부, 첩약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이라는 연구 목적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약국에서의 일 반 의약품 구매 내역도 제외되어 있다. 의료비용과 약제비용은 산출방법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심평원 청구 자료 또는 공단 자료를 사용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질병의 분류가 점점 세분화되면서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의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한 경우 병원 자료 등을 이용하여 미시적비용(micro-costing）산출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방법에서는 진료패턴을 표준화시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반면 심평원 자료나 건보공단 자료를 사용할 때의 한계로 산출하는 방법에 따른 비용차이와 청구자료 특성상 과소 추계되는 점을 들었다. 의료비용을 산출할 때 비급여비용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주로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2008) 연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자료가 제시된 수준의 비급여 비율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한계점 이 있는데, 상위질환에 대해서는 비율이 제시되어 있으나 제시되어 있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진료과목의 비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총 의료비 접근법은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1인당 비용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 이다. 해당 질환이 주상병에 코딩되어 있는 환자의 해당 명세서를 기준으로 환자 1인당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환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하고 간편한 장점이 있다. 같은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같은 의료기관, 같은 시기가 아니라면, 즉 다른 명세서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제외된다. 그러나 해당질병과 관련이 없는 다른 부상병으로 동시에 치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을 경우 이를 제외할 수 없어 비용이 과대 추계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주상병에 해당 질환이 코딩되어 있으며 부상병에는 중증질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한 후 환자 1인당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이 없는 중증질환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관련 합병증 비용을 과소 추계하게 되거나 고령의 중증질환 자를 제외할 위험이 있으므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총 의료비 접근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질환이 고비용 중증 질환이고 다른 질환으로 인한 비용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수준이며 동반질환 유병률이 높지 않을 때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