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동독 학제의 목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적 인간을 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어릴 적부터 철저한 사회주의적 교육을 진행하는데 의무교육의 시작은 6세부터 16세까지이다. 이중 10%정도는 도제생활을 위해 직업학교로 진학하며, 나머지는 연장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연장고등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을 준비하는 곳이며, 선발기준은 사회주의 사상적 이념과 사회적 위치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동독의 대학생활을 살펴보면, 대학 학생수는 국가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정해지며, 대학마다 20~25명의 세미나 그룹이 편성되어 공산당 청소년단체(FDJ)에서 사회주의를 지도받게 된다(송광성, 1994: pp.41-44). 서독의 자본주의 체제가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진행되었기에, 동독의 교육제도도 서독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기존에 받아왔던 군사교육이나 공민교육, 또는 사회주의 이념교육에서 새롭게 개편된 동독학제시스템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자본주의의 체제를 교육하면서 동독청소년에게 혼란이 발생하였다. 그간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설명 듣고, 평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부각해온 사회주의 교육방식에 가치관의 혼란은 분명하였다. 두 번째로, 통일 전과 후에 서독 사회단체와 연구기관 등이 동독청소년의 욕구와 희망사항, 삶의 상황과 교육적 상황, 만족도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방정부의 통합정책은 매년 동독청소년의 욕구와 동독지역의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온 다양한 연구에 기반하여 동독청소년 통합정책 로드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세 번째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협력체계이다. 동독청소년의 통합정책 지원에 있어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2조에 따라 민간단체와 공공단체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개입이나 공권력이 필요한 보호문제나 친권개입문제 등은 국가의 업무로 규정하였지만, 그 외에 청소년관련 서비스는 민간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3조와 4조, 8a조에서는 민간단체와 공공단체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규정하였는데, 청소년관련 업무를 민관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참여하며, 서로 지시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홍문기, 2015: p.109). 예를 들면 청소년보호를 위해 민간단체는 서비스 실행을, 청소년청은 보호문제를, 가정법원은 친권의 문제를 공동으로 다룰 수 있지만 서로에 대한 지시나 상하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접근이었다. 독일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민간단체에 다양한 지원체계의 우선권은 부여하였지만,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 지원의 총 책임의 역할로써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79조에 따라 청소년청을 규정하였다. 청소년청은 연방청소년계획에 따라 동독 청소년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관여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섯 번째, 연방정부의 연방청소년계획에 따른 재정확보 및 지원 프로세서이다. 여성청소년부의 연방청소년계획에 따라 연방정부는 동독청소년의 통합을 위한 재정을 큰 폭 성장시켜 지출하였다. 특히 통일 직후인 1991년에 전년보다 36%를 확대편성하고, 3-5년까지 동독청소년의 통합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동독청소년의 친화적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청소년관련단체, 상담소, 전문인력 등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의 부모에게 다양한 수당과 지원정책,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청소년이 머무는 공간을 친화적으로 재편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청소년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정책과 복지정책에 있어서 연방정부차원, 주정부차원, 지자체 차원에서 구성되었으며, 이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에 근거하여 각 주정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정책의 지원과 활동을 관할한다. 연방청소년위원회(Bundesjugnedkuratorium)는 아동청소년지원법 8조에 따라 학계와 현장의 청소년전문가 15인 이하로 구성되어 연방청소년정책을 자문한다.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매해 4년마다 아동청소년보고서(Kinder-und Jugendbericht)를 연방의회와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는 관련 부처, 각 주정부, 민간단체 네트워크 등과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이익을 위하여 진로, 여가, 교육, 건강 등에서 지원활동, 다양한 청소년 연구과제 장려, 청소년현황파악, 국제청소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일곱 번째, 연방정부는 동독청소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통합정책을 추진하고자 다양한 청소년관련 단체를 만들고 확대하였다. 특히 AFT 프로그램은 구동독지역에 청소년 민간단체 설립과 확대프로그램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친화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인프라 재건사업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132개의 청소년친화공간 및 청소년상담소, 71개의 청소년관련 민간단체, 12,000명의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교육하며 활동을 지원하였다. 여덟 번째, 동독의 상황에 맞게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청소년관련 사회복지사에게 재고용을 원할 경우 신청을 받아 검토하여 재고용하였다. 구동독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청소년관련 종사자를 재고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서독 사회적 이념과 교육체제에 맞는 종사자 교육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조언·추가교육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단체(Informations-, Beratungs-, Fortbildungsdienst Jugendhilfe: IBFJ)를 설립하고, 구동독지역의 청소년복지 관련종사자들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먼저 통일 전후 청소년통합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단계로 통일 전후 사회적 배경과 동독 청소년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독청소년에게 통일은 사회주의통일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의 사회주의 가치관인 명령사회(Kommandogesellscaft)와 명령교육(Kommandopaedagogik), 그리고 공동체 삶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수용해야 함을 의미했다. 통일은 동독청소년에게 자유로운 삶의 선택과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도리어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모험적인 삶이기도 하였다. 이는 자아정체성 혼란과 더불어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상호작용 단절을 야기했으며, 자본주의 다변화사회에서 새로운 교육 및 직업시스템에 새로운 통합을 의미하였다(BMFSFJ, 1994: p.19). 동독청소년의 제 2막은 1990년 10월 3일 독일연방국가의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선포를 기점으로 그들의 선택과 자유, 권리가 새롭게 인정되었다. 1993년 2월과 3월에 14~27세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험연구(IPOS:Institut fuer praxisorientierte Sozial forschung)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동독 청소년은 통일이후에 그들의 삶을 우울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으며, 도리어 ‘높은 만족감’을 갖고 있었다. 동독 사회체제 변화로 혼란을 겪었음에도 71%의 동독청소년이 서독의 민주주의 통합결정과정이 옳았다고 인식하였다(BMFSFJ, 1994: p.31). 1993년 10월부터 12월까지 15~30세 대상으로 행해진 경험연구에서는 58%의 동독청소년이 삶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인식하였고 ‘그저 그렇다‘는 33%로 나타났다. 또한 46%의 청소년은 통일이후 삶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인식하였으며, ’같다‘ 39%, ’나빠졌다‘ 14%로 나타나 대부분의 동독청소년이 인식하는 독일통일과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으로 분석되었다(BMFSFJ, 1994: p.95). 이러한 이유는 사회적 과도기 변화 속에서 동독청소년은 서독과의 다양한 교류, 혹은 매체를 통한 정보교환이 진행되면서 서독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