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전망과 과제

전통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여겨졌던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4개 대국은 각기 다른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 바 있다. 근대에 들어 중국, 일본, 러시아는 줄곧 한반도에 오랫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국가들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지정학적 전쟁의 방식으로 번갈아 한반도의 주도권을 차지했으며 심지어 통치권까지도 얻었다. 일본은 근대 들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쟁의 승자가 된 후 1945년까지 이를 유지했다. 한편, 소련(러시아)은 근대 들어 한반도에 손을 뻗쳤으나,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여 얄타협정 이후에 한반도 출병을 통해 비로소 한반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러한 각축전 가운데, 과거 한반도의 종주국이었던 중국은 한때 이 지정학적 보호벽을 잃어 결국 망국을 초래하였으며,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후 비로소 다시 한반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 한반도 정세의 변화 특히 탈냉전 시대 이후 한반도 핵 문제의 부각으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4개 국가의 전통적 영향력은 크게 분화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났다. (1) 한반도에 대한 중국 영향력이 단계적으로 회복된 것이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주는 기본 변수가 되었다. (2)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한반도 문제를 이용해 외교 안보적 수단을 얻는 방식이 점점 다양해진 점 역시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기본 변수가 되었다. (3) 한반도에 대한 미중 두 대국의 영향력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일본과 러시아의 역할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예컨대 러시아의 경우 지정학적 이익의 무게중심이 동북아에 있지 않은 데다가, 중동 및 유럽 부분의 지정학적 논쟁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한반도에 간섭할 여력이 없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역할이 커진 데다가, 남북한 민족 모두의 적인지라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해도 남북한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현재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주는 최대의 외부적 요인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중 관계는 거대한 혼란과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 (1) 미중 관계의 자연적인 변화이다. 미국과 중국은 정치제도와 경제발전에 있어 거대한 구조적 갈등이 존재한다. 무역마찰로 대표되는 미중 간 갈등은 단기간 내 해결되거나 의견 차이가 감소하기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외교와 안보 영역으로 불길이 번질 것이다. 외교적 수단의 다원화와 최대 효과를 위해 한반도 문제는 미중 양측이 모두 놓치지 않는 카드가 될 것이며 한반도에 대한 투입과 관심도 확대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데 양국은 주목하고 있다. (2) 북한의 영향이다. 최근의 정세 변화로 인해 북핵 문제에서 ‘문제적 측면’은 약화되고, 도리어 ‘쟁취 대상으로서의 북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는 분명 북한의 전략 중 하나이다. 미중 양국과 ‘과도한’ 교류를 하여 두 나라 모두 ‘조바심’을 느끼게 만든다. ‘누가 북한을 잃었는가’, ‘누가 북한을 잃을 것인가’하는 쟁탈을 하게 만들었다. 셋째, 기타 이와 관련한 양자관계에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한·일 관계의 급속한 악화입니다. 한·일 쌍방의 분쟁은 역사문제와 영토문제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국은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심지어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까지 폐기하면서 양국의 마찰이 이미 이전의 범위와 양자 범위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기에 이전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남북관계는 2018년 급속히 가열된 후 지금은 또다시 “한쪽만 뜨거운”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전망은 양국 당국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의 제반 정세에 대한 영향은 매우 관건적으로 그 복잡 정도는 역시 보기 드문 것입니다. 중·북 관계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비핵화 프로세스에 뚜렷한 직접적 영향은 주지 못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각국의 전략적 조정 및 2018년 이후 각국의 새로운 상호교류는 동북아 구도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한반도 패러다임의 변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1) 한반도 외부 국제정치의 변화이다. 예컨대 미중의 한반도 전략 변화 및 한반도에 대한 인식과 처리 방식의 변화가 있다. (2) 둘째는 한반도 내부의 변화이다. 예컨대 남북관계의 상호 인식, 서로에 대한 남북한의 태도 변화이다. 한반도 내부 차원에서 충돌과 분열, 화해와 협력의 두 가지 국면이 나타나는 한편, 외부 차원도 재구성되어 새로운 한반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이 형성되었다. 첫째, 한반도 정세에서 대립적 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변화가 생겼다. 그간 북핵 문제, 냉전의 잔존, 군사적 대립, 주한미군 등은 모두 대립적 균형의 지속에 속하는 것으로, 한반도 분열 상태와 대국에 대한 남북한의 의존을 통해 이익을 만들거나 얻으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은 외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주한(주일)미군과 한미, 한일 군사 훈련 목적의 외연적 확대를 통해 새로운 함의가 계속해서 부여되었고, 이를 통해 중국을 저지하고자 했다. 제1차 핵위기 시기인 1993년 3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을 탈퇴했고, 1993년 4월에서 1995년 2월에 걸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체코와 폴란드 대표단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중국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면서 동시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peace guarantee mechanism)”의 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에 제안했다. 1994년 5월에는 정전관리기구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했다. 1994년 6월에는 한반도 전쟁위기까지 발생했다. 1995년 6월 북한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다시금 의제화했고, 1996년 2월에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위한 협상을 다시금 미국에 제안했다.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하는 북미군사공동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2002년 10월 미국정부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하여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2차 핵위기가 시작되자, 2003년 1월 다시금 북한은 NPT를 탈퇴했다.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개입 직후인 2003년 4월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억제력”이란 표현으로 핵무기 제조의사를 밝혔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2005년 7월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연계하며, “조선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핵문제의 발생근원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며 그것은 자연히 비핵화실현에로 이어지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교환하는 다자합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