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효과 심층분석

또한 1988 서울올림픽은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사회, 외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파급효과가 초래되어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8년 당시 우리나라는 분단국이면서 개도국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었으나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인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이다. 즉,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와 상호인식 제고를 통하여 헝가리와의 수교, 중국,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서울올림픽은 경제적 성장이나 대외적 지위향상이라는 성과 이 외에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과 발전가능성을 시험하여 국민의식을 선진화하는 기회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는 각종 사회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회불안이 계속되는 시기였으나 서울올림픽의 개최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공동목표의 성취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애국심을 고취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결집에 일조하였다는 평가이다.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개혁을 시행하고 신사고외교를 펼쳐 동구도 체제 변혁을 겪고 냉전이 종식되어가는 가운데 한반도에서도 남북 간에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90년 9월 남북 간에 제1차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고,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한국의 장충식 선수단장과 북한의 김형진 선수단장이 9월 29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평축구대항전이 부활하는 듯 10월 11일 평양, 10월 23일 서울에서 번갈아 ‘남북통일축구대회’가 열렸다. 1차전 때 한국의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었던 이회택 감독이 아버지 이용진을 만나 남북의 스포츠 교류가 이산가족상봉으로 이어져 7,000만 겨레에게 희망을 주었다. 또한 두 차례의 상호방문 경기에서 양측은 서로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 모두가 한 민족임을 증명했다. 먼저 1945년 광복을 맞고 미군정 통치하의 어수선한 사회 상황에서 1946년 서울운동장에서 제7회 경평 축구대항전이 거행되었다. 이는 1929년 10월부터 경성축구단과 평양축구단이 봄, 가을 두 차례 장소를 번갈아 개최했던 친선전으로서 일제강점기 한국인들만의 대회였다는 의미가 있었다. 평양팀은 38선 경비망을 뚫고 어렵게 내려왔고 돌아갈 때는 육로가 위험해 뱃길을 택했다. 이듬해 서울 선수들을 초청하겠다는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못했다. 6ㆍ25전쟁의 여파로 남북 체육 교류는 한동안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64년 여자 육상 400m, 800m 세계기록 보유자인 북한의 신금단 선수가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6ㆍ25 때 월남한 부친이 15분간 상봉하고 헤어진 뒤, 한국 국회에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지만 중앙정보부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1984년 LA올림픽 남북단일팀 출전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이 있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고, 1985년과 1988년 사이에 스위스 로잔에서 북한을 88 서울올림픽에 참가시키기 위한 남북 체육회담이 IOC 중재하에 열렸지만 북한의 무리한 요구로 북한의 참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뒤이어 문 대통령은 독일 G20 정상회담 참석차 독일을 방문해 7월 6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DMZ 적대행위 중단 등 상호존중에 입각한 남북 평화 공존 의향, 남북 대화 재개와 다양한 교류ㆍ협력 방안을 제시한 ‘베를린 구상’을 내놓았다. 특히 문대통령은 북한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문대통령은 G20 정상회담 외교를 통해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정상 간 외교채널을 복원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지난 정부가 “전시에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천명하면서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단절해 북한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로부터도 소외당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남북 평화공존과 기존 합의 이행을 천명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제안하고 남북 간 호혜적 협력 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도 제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은 G20정상회담에서 독일은 물론이고 중국 및 러시아 정상들로부터도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2017년 북한이 연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자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에서 한 해 동안 네 차례의 대북제재결의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대응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 북한은 석탄, 철광석 등 광물 자원,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산물 등 주요 수출품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와 석유 제품에 한도가 그어졌으며 해외 파견 북한 노동력에도 제한이 가해지게 되어 외화 수입의 태반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군사, 정치, 경제 부문 주요 기관과 기업, 간부들에게도 국제제재가 가해져 해외활동이 불가능해졌고 금융거래도 어려워졌다. 먼저 2017년 8월 5일 채택된 2371호는 북한의 철, 철광석, 납 등 광물 수출과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금융제재로 북한회사와 신규 합작 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를 금지했다. 9월 11일 채택된 2375호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금지하고 처음으로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했다. 금융제재를 강화해 북한과의 합작사업체의 설립ㆍ유지ㆍ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합작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북ㆍ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상호안보의 관점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 하는 동기와 근본 원인을 해소해 주어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접근법을 취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진정성 있는 선의의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인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물론 미국이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추가 회담을 갖고 사찰단을 복귀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위원장과 전화통화도 할 뿐 아니라 2차 및 3차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리라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구두 합의 조치를 지체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해서 채택한 상호안보 기조의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충실히 이행되는 것도 권고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있고 핵 실험장을 폐기했다. 미국은 한ㆍ미연합훈련을 중단했다. 이제는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할 차례이다. 특히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핵 목록을 성실히 신고하며 사찰단 복귀를 받아들이는 등 비핵화 부문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은 대북 지원까지도 마음껏 얘기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통제하기 위해 대북 제재는 자기의 판단 하에 이를 계속 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과의 무역이나 경제관계는 미미하므로 대북제재로 별 피해를 받지 않지만 한국은 지속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일정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조속히 일정 부분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 개성공단 같이 북한의 개혁ㆍ개방 유도에 유익하고 또한 향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하도록 추동하는 데 선용할 수 있는 사업은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미국에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면에서 우리는 스냅백(Snap Back) 제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해야 한다. 스냅백 제도를 적용하면서 한ㆍ미연합훈련 조정이나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 그리고 남북 경협사업의 재개 및 진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촉구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