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생용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연구

석탄은 북한 주민들의 연료난 해결을 위한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이다. 북한에는 아직 천연가스가 도입되지 않아 도시가스와 같은 해결책을 강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석유 역시 정제, 수송, 저장 등의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유나 석유제품 수입량도 미미한 수준이다. 전력도 공급능력이 크게 부족하나 발전설비 개보수 또는 신규 발전소 건설 방안 등이 중장기적 대안으로 검토될 뿐, 당장의 대안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석탄을 활용한 민생연료 해결방안은 연탄이 최적이다. 거의 국토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석탄자원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연탄을 제조하여 싸게 공급함으로써 난방, 취사 등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과거 우리나라도 저열량탄을 활용하는 연탄산업을 통해 전국적인 민생부문 연료난을 해결하고 산림녹화의 기반을 구축한 성공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탄기술은 성형성, 지속성, 연소 후 재의 견고성 등에서 오랜 세월을 통하여 최적화를 이뤄낸 우리의 독보적인 우수한 기술이다. 우리는 연탄을 CO가 발생하는 저질 연료로 생각하지만 몽골 등은 이 연탄이 청정개발체계사업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UN개발 지원 사업으로 연탄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키르키즈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도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우리의 연탄 난방문화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북한의 무연탄을 수입하여 연탄을 제조, 활용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이 연탄용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이미 수년간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수급에 활용해온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무연탄도 우리의 표준연탄 제조에 적합한 탄질을 가지고 있음은 이미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연탄은 고체 연료로서 사용하기는 불편하지만 값이 싸고 열효율이 높아서 서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연료이다. 민생용 연료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에 석탄광을 현대화하고 우리의 연탄기술을 보급하는 협력사업은 현 단계에서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석탄자원을 활용하여 북한 전역에 연탄공장을 건설하는 남북협력 사업 구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구상은 남북 당국이 합의하고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기업이 합작 또는 합영 방식으로 연탄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합작기업이 북한 석탄광으로부터 석탄을 구매하여 연탄을 제조, 민간에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연탄공장 협력사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용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북한이 민생용 에너지의 전국적인 공급증대를 위해 활용 가능한 정책옵션은 사실상 석탄이 유일이다. 석탄은 난방, 취사와 같은 비전력 민생용 에너지 수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가장 친숙할 뿐만 아니라 가장 경제적으로 보급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연탄과 관련하여 북한이 부족한 것은 자본만이 아니다. 연탄제조와 연소기술의 협력도 요구된다. 현재 북한에서 일부 이용되고 있는 연탄은 상업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가루탄이나 괴탄으로 사용하는 관행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남한의 연탄기술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저열량탄 활용기술이다. 아울러 연탄과 연관된 주변기술들도 한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기술이라 할 수 있다. 서구식 기업 운영방식 역시 북한에 자원되어야 할 협력의 필요성이다. 북한 스스로 서구식 비즈니스 운영방식을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외국기업과의 협영방식의 협력사업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서구식 기업경영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상업성이라 할 수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남북협력 연탄공장 설립 및 운영은 북한이 서구식 기업 경영방식을 습득하는 데 매우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연탄공장 운영을 통한 가정용 연탄의 공급은 북한의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다. 인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말하며, 에너지 인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연료부족으로 한겨울을 난방 없이 지내야 하고, 취사연료 채취를 위해 아녀자들이 매일 수 시간씩 들판을 헤매는 북한의 실상은 에너지 인권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하다. 남북 당국이 합의하고 양측 기업이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에 연탄을 공급할 수 있다면 이는 에너지 인권의 측면에서 쾌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북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연탄산업을 북한 전역에 걸쳐 구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연탄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석탄 공급을 위한 석탄광 현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석탄이나 연탄의 수송을 위한 최소한의 수송 인프라도 요구된다. 온수보일러 등의 연관 산업도 동시에 육성되어야 하며, 주택의 구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의 가정 가운데 안정적으로 석탄을 소비할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이나 공공사무소 등에 배급되는 석탄을 몰래 빼돌려 사용하는 경우, 석탄열차가 정차 또는 저속 운행할 때 훔치는 도탄의 경우, 소속 기업에서 자체 석탄광을 운영하여 종업원 가정에 석탄을 배급해 주는 경우, 석탄 산지에서 인민갱을 운영하여 조달하는 경우, 장마당에서 돈을 주고 구입하여 소비하는 경우 등이다. 그 이외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석탄의 안정적 소비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술한 조사결과에서 전체 가정용 에너지의 절반 정도를 돈을 주고 구매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석탄이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 지는 조사되지 않았다. 실제 2013년 겨울에 북한에서 석탄 1톤은 북한 돈으로 28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거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정도 금액을 석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은 실제 북한 가구의 평균 소득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난방에 필요한 총 석탄 소요량은 17,670천 톤으로 계산되었다. 소요량 계산은 북한 일반가구의 석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북한 전체 가구수는 589만 가구이며, 가구당 연간 3톤을 기준으로 하면 17,670천톤이다. 북한 석탄 생산량은 연간 25,800천 톤(2012년)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북한 석탄 생산량 중 민생용으로 사용되는 물량은 876천TOE(1,883천 톤)이다. 따라서 북한 전체가구에 석탄을 사용하여 난방 등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민생용 석탄 소요량은 17,670천 톤이 된다. 북한에서 현재 민생용으로 공급되는 물량인 876천 톤을 제외하면 추가 소요 석탄 생산량은 15,787천 톤으로 추산된다. 현재의 수출, 전력, 민생 등의 공급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현 상태에서 15,787천 톤을 추가로 광산에서 생산하여야 북한의 민생용 석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북한의 석탄 생산량을 현 25,800천 톤에서 41,587천 톤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