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포커스 2016 겨울호

에너지분야에 있어 전 세계에 걸쳐서 국가들과 국제에너지기구들의 협력과 경쟁을 모두 포괄하는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의 개념은 200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거버넌스란 이해당사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 국제 에너지시장이 에너지원별로 그리고 지역별·국가별로 분화되어 있었고, 전체를 아우르는 체제에 대한 논의나 구성의 필요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라는 담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확대되었고, 기후변화와 동전의 양면관계인 에너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의 세계 질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초국가적 협력이 요구되기 시작한 것이 에너지에 대해서도 글로벌 거버넌스를 적용하게 된 계기라 하겠다. 주요 국제에너지기구들과 회원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우선 에너지의 특성상 에너지원별 특성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해당 에너지기구들은 독자적으로 운영되면서 서로 간 협력과 조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원자력 협력을 주관하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나 석유수출국 모임인 OPEC, 재생에너지를 다루는 IRENA, 가스수출국 모임인 GECF(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등은 각각 해당 에너지원과 관련된 협력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서로 간의 정책 조정이나 공통의제 해결 추진 등에 있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IEA의 경우, 정책방향 제시와 에너지시장 분석 등에 있어 전체 에너지원을 모두 아우르면서 대표적인 국제에너지기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 협력을 통솔하고 주관하는 주체라기보다는 국가들과 다른 국제에너지기구에 대해 자문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IEA는 가장 널리 알려진 국제에너지기구이다. 1974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되었는데, 당시 전 세계적 원유파동을 겪으면서 원유 수입국들이 이러한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설립한 기구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설립 당시 OECD에 소속된 하부조직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IEA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OECD의 회원국이어야 한다는 제한 조항이 있다. IEA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석유위기에 따른 회원국 간 공동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석유비축 의무가 부과되어, 순수입 기준 90일에 해당하는 물량을 각 회원국들은 국내 또는 해외에 비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비축은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민간기업에 의해 비축도 가능하다. IEA는 이러한 비축 물량의 방출 등에 있어 공동 대응을 의결하여 실행하며, 이 외에도 효율 향상 등을 포함하는 석유수요 억제 정책 시행과 석유시장 정보 체제 등을 운영한다. IRENA는 가장 최근에 설립된 국제에너지기구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독일의 주도로 2011년 설립되었다. UAE의 아부다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149개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7개의 국가가 추가적으로 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IRENA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재생에너지라는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과 선진국과 신흥국,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국가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전 세계 일부 국가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하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실제적으로 규모 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피지, 감비아, 카메룬, 모리셔스와 같은 국가들도 순번제로 구성되는 21개 이사국의 하나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IRENA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관련된 각종 통계를 수집하고, 각국의 정책을 취합해서 분석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식 공유를 지원하고 있다. IRENA는 연간 한 번 열리는 총회(Assembly)와 연간 두 번 열리면서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이사회(Council),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Secretariat)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각 6개와 7개 국가로 구성된 두개의 하부 위원회가 이사회를 지원한다. 사무국은 재생에너지 정책 및 금융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보급하는 지식, 정책 및 금융센터(Knowledge, Policy and Finance Centre, KPFC), 국가별, 지역별 재생에너지 전략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및 파트너쉽(Country Support and Partnerships, CSP), 재생에너지 기술 및 혁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IRENA 혁신 및 기술센터(IRENA Innovation and Technology Centre, IITC)로 구성되어 있다. IRENA가 현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IRENA는 운영방식에 있어 기존 국제에너지기구들과 결정적으로 구별된다. 다른 기구들의 경우 의제선정에서부터 의사결정과 실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있어, 규모와 힘, 재정 기여 등에서 비롯되는 회원국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IRENA는 의도적으로 ‘균형’을 핵심가치의 하나로 유지하며 기구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국 지위를 순번제로 돌아가며 수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구성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의 균형과 함께, 지역적으로도 대표성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함께 이러한 운영방식이 바로 IRENA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요 원인일 것이다. 이러한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전 세계적 화두 앞에서 IRENA는 향후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더욱 비중 있는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G20는 19개 국가와 EU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약 65%, 소득의 약 85%, 교역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G7 회원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캐나다 외에, BRICS 국가들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중견 국가로 분류되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EU로 구성된다. G20는 영구적인 사무국이 없으며 전년도 의장국, 현 의장국, 그리고 다음 연도 의장국 3개국이 함께 G20을 운영하면서 회원국들과 협의를 통해 의제 설정부터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19개 회원국과 EU 외에, 5개국을 초과하지 않는 국가들이 초청국 자격으로 참가한다. 에너지분야에 있어서도 G20의 비중은 상당하다. 전 세계 1차에너지 소비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가스생산의 약 60%, 석탄생산의 약 94%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