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 해외 선진국의 사례 분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관련 공무원과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정책 제언을 하였다. 1. 서비스 제공 방식의 개선 2. 서비스 수급 대상자 선정 개선 3. 서비스 수준과 양의 개선 4. 장애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개선 5.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 6. 장애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인권침해 최소화 7.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모니터링 8.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산정 개선 9.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이용 및 결제와 관련된 문제점 개선 구체적으로 주요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재활 서비스의 공적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결정과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재활 서비스 운영과 전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서비스 관리 및 전달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연구를 통해 살펴본 미국, 캐나다, 호주의 재활·복지 서비스의 기본 철학은 장애인의 자율성(autonomy)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자율성이란 장애인이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본인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자기통제권을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다(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2014; Commission on Rehabilitation Counselor Certification, 2012). 이러한 자율성은 단순히 장애인의 법적인 권리인 자기결정권과 자기통제권 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결정에 대한 장애인의 법적·사회적·도덕적인 책임과 의무 역시 장애인이 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김종인 외, 2002;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2014; Commission on Rehabilitation Counselor Certification, 2012).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근본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태동과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특히 유럽, 미국, 캐나다 등의 서구 국가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타인의 지원 없이는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활동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 중에 하나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자신의 의사나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간섭이나 조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하며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다(김재익, 김종인, 2014;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2014).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선진 국가에서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선정,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인의 업무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자기통제권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당사자 주의와 함께 발전하였으며 장애인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써 비장애인과 동일한 인권을 향유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은 활동지원제도를 통해서 일상생활과 사회통합에 대한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복지서비스의 단순한 수급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스스로 설계·선택하는 서비스 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이미정, 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 초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양적 성장 및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다양화되고 개별화되고 있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활동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인정조사 평가의 부적절성이나 비합리성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의 양 역시 일부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욕구를 맞추기에는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이미정, 2013). 활동지원서비스의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활동지원제도의 핵심적인 철학인 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의 보장 역시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장애인 자신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 현재 제공받는 도움이 충분한지를 조사한 결과 ʻ충분하다ʼ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52.9%로 가장 많았으나 33.6%는 ʻ부족하다ʼ라고 응답하여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이 받고 있는 일상생활지원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의 영향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2011년 10월에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천에 있어, 특히 도움의 필요정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 활동지원제도는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본 연구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개괄적인 이해와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국내 문헌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의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활동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보건복지부, 2014)을 토대로 활동지원서비스의 정의,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신청의 조사, 수급자 선정, 활동지원 급여 및 급여비용, 활동지원 기관, 활동지원 인력,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활동지원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자(활동보조인) 현황,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최근 현황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선행 연구물, 보고서, 신문 기사, 보도자료 등의 문헌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된 국내 법령, 제도 및 정책 등을 조사하였다.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도·정책을 조사함으로써 법률 및 정책적인 개선점을 발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정책 입안자들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 및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하였으며 활동지원제도의 소비자 집단인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장애당사자 입장의 욕구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의 양, 질, 전달 체계 등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현지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전달자와 직접 통화함으로써 각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하였다. 넷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 각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연구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 수반되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 수반되는 관련 법률의 개선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개선점을 확인하고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