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중 지급결제동향

2005년중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우리나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수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제도적 기반 확충, 결제리스크 감축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결제완결성의 법적 보장을 위해 2005년 3월 제정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한은금융망 등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하는 지급결제제도를 통해 실행된 이체지시(자금의 이체 및 증권의 대체를 포함) 및 그 이체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결제는 완결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조항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차액결제리스크를 감축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전년도의 자기앞수표에 이어 자기앞영수증에 대해서도 은행간 자금조정을 적수보전방식에서 이자정산방식으로 변경하고, 9월부터는 전자방식으로 교환 결제되는 자기앞수표 등의 차액결제시점을 오후(14:30)에서 오전(11:30)으로 앞당겼다.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해 2004년 12월 도입된 외환동시결제제도의 참가기관을 도입당시 국내 은행 2개와 외은지점 2개에서 국내은행 16개와 외은지점 3개로 크게 확대하여 동 제도의 이용도를 제고하였고, 한은금융망을 통한 고객자금이체거래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취인지정자금이체제도의 이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은행 및 고객이 지급결제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의 일중 결제유동성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적합한 혼합형 결제시스템의 기본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연구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현재 자기앞수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전자정보교환제도를 약속어음, 당좌수표 및 가계수표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음법 및 수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며, 법무부는 한국은행이 개정 건의한 내용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재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