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019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본 조세특례제도는 청약제도를 전제로 효과가 발현된다. 청약제도의 기본적 효과는 주택시장에서 수요시장에 유인효과 및 수혜자에게 발생하는 자격효과가 존재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하여 주택공급 비용을 낮추게 되어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효과에는 청약제도의 효과에 본 특례가 유인을 발생시켜 주택시장의 수효측면과 수혜자에게 추가적인 효과가 존재한다. 먼저 청약저축이 사전저축제도이므로 본 특례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첫 분양을 받는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에 따른 당첨확률증가, 분양가와 매매가격 차이에서 오는 자격효과인 기대소득 증가와 함께 청약저축 가입을 수혜조건으로 하는 타 지원제도에 의한 경제적 혜택이 존재하므로 청약저축에 가입할 유인이 존재한다. 여기에 본 특례의 수혜대상자에게는 세부담 감소가 발생하여 일반 저축과의 세후이자율 차이로 추가적인 가입 유인 발생하여 추가적인 가입 및 유지, 납입액 증가 유인이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수혜대상자는 비수혜대상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청약저축에 더 가입하게 되는 데 이는 결과 자격효과를 확대시키게 된다. 한편 본 특례의 효과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및 유지유인으로 발생하는 효과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존재한다. 이는 여타 금융상품과의 상대가격에 해당하는 세후실질이자율이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상승하면서 여타 금융상품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즉 이는 공제신청에 따른 세부담 감소가 커질수록 세후수익률이 증가하게 되고 여타 금융상품과의 상대가격 세후상대가격의 편차도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세부담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이면서 전달체계는 세부담 감소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미시경제이론에서 가격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격효과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구분할 때, 세후수익률의 변화에 의한 상대가격이 변화하는 효과는 대체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평가에서 자료한계 내에 추정이 가능한 대체효과는 본 특례의 세부담 감소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후수익률이 명시적인 금리 1.8%보다 증가하는 효과로 여타 금융상품과의 상대가격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효과이다. 이 경우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저축상품 간 대체효과만 발생하게 되면 경제전체의 저축이 증대되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새로운 비과세․감면 저축의 도입으로 인한 저축증대효과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조세특례에 의해 경제전체의 저축에는 별다른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저축 상품 간 대체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대체효과에 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가는 주택도시기금을 증가시키는 만큼 주거안정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청약저축가입자가 1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일종의 자격효과(entitlement effect)가 발생함으로써 일부지역에서는 분양에 따른 기대소득 증가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행태 변화 및 형평성 변화가 발생한다. 실제적으로 청약제도 1순위 선정의 기준은 총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인 무주택자의 기준이 청약제도와 세법 상에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대부분 분양과 일반주택시장의 시세차익을 포함한 경제적 이득이 존재하는 곳이므로 청약제도와 세법의 무주택 기준이 다른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세후이자율 및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타 금융상품과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저축에 따른 이자소득(비과세)이 발생하며,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타 금융상품과 비교 시 세후이자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상기 논의된 대체효과가 발생하는 균형조건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고, 주택청약종합저축(좌항)과 일반적금상품(우항)의 혜택 비교에 따라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시중은행의 일반저축의 세후수익률은 산출은 모의실험을 위하여 먼저 각각의 저축상품의 연납입액은 본 특례의 연간 한도액인 240만원까지 납입하되 5년 동안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이 경우 5년간 원금은 모두 1,200만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저축상품의 금리를 적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분은 비과세대상소득이므로 과세하지 않고 여기에 연도별 세부담 감소액을 합산한다. 이때 세부담 감소액은 과세표준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되 현행 법령에 따라 7,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만 산출한다. 반대로 일반저축의 수익률의 경우 세전 이자소득에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차감하여 산정된다. 일반저축상품의 시중금리가 본 조세특례에 의한 저축 상품의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도 저소득층 구간을 제외하고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수익률이 일반저축 상품의 수익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14~17년 기간 중 2014년과 2015년 기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일반저축 상품보다 더 높았었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고려하는 경우 수익률은 더 큰 차이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가입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세후수익률의 변화이다. 즉, 본 특례로 세부담이 감소하고 이는 세후수익률에 영향을 주어 타 저축상품에 비해 세후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발생하는 대체효과가 존재함을 전술하고 한계가 존재하나마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전술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요인분석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어떠한 경우보다 가장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택관련 가격변수인 소득대비 주택가격 변화율, 전년도 아파트 가격대비 전세가격, 분양가격 대비 매매가격, 아파트 ㎡당 매매가격, 전년도 당첨확률 등의 영향은 본 특례의 효과전달 체계에서 언급한 영향과 동일한 방향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분양가격 대비 매매가의 상승과 소득대비 주택가격 상승시 가입과 유지 유인이 존재하는 것은 분양 후 매매할 경우 기대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분양확률을 높이기 위한 행태이며,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당첨확률 증가 역시 자격효과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가입유지 및 유인효과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단, 통합OLS의 경우 인적특성과 가구특성과 관련된 변수가 없는 횡단면 자료임을 고려할 때, 조정된 R 2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자료에 존재하지 않은 특성변수에 비하여 주택 가격변수의 변화가 납입금액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줌을 의미한다. 먼저 전년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납입금액이 증가하는 영향이 존재한다. 한편 소득변수의 영향은 미미하며 타 변수에 비하여 유의성도 낮은 편이다. 또한 납입금액에 주는 영향 역시 대체효과와 관련된 세후수익률 편차가 커질수록 납입금액이 증가하는 영향이 존재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준다. 한편 주택가격변수의 영향은 가입 및 유지에 주는 영향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데, 주된 요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격효과에 의한 것이다. 효과의 방향은 전년도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상승할수록 납입금액이 증가하고, 아파트의 분양가격 대비 매매가격이 상승할 경우 당첨에 따른 기대소득이 높아지므로 당첨확률을 더 높이고 당첨 시 활용이 가능한 납입금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