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두 가지 큰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다. IPCC 보고서도 이러한 틀 안에서 작성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를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세 번째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연구개발 투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두 가지 큰 축을 연계하는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감축정책과 적응정책은 별개로 시행할 경우 상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연계해서 시행할 경우 공편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연구뿐 아니라 국제기구 등에서도 최근 감축-적응 연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감축-적응 연계의 중요성을 선언적 수준에서 언급하는 정도이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 사례는 없다. 국제적으로도 국가 단위 또는 지역 단위에서 감축과 적응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한 곳은 드문 형편이다. 캐나다 등에서 감축-적응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에너지, 농업, 산림 등 특정 부문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15년 12월 파리에 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on Climate Change) 제21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지구평균기온의 상승폭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파리협정문 제2조). 이를 위해 UNFCCC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국가별로 기후변화 대응 기여방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NDC상으로 한국은 2030년까지 기본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리협정문(Paris Agreements)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협정문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에게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최빈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을 포함한 개도국들과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국가기후변화 적응계획(NAP: National Adaptation Plan)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파리협정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연계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파리협정문 제4조 제7항에서는 적응 노력에서 동반되는 감축의 공편익 (co-benefit)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5조 제2항에서는 감축 노력에서 발생하는 여러 공편익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일반 당사국들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 기술·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도국에 대한 기술·재정적 지원은 감축과 적응의 균형을 고려하여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분리해서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감축과 적응을 연계하는 모형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구체적인 연계전략과 모형개발 계획을 다룬다. 국립환경과학원(2015, 2016)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번 연구와 분석대상이 다르다. 또한 이번 연구는 감축-적응 연계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와 다르다. 해외문헌들은 대체로 기존 모형을 활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적응을 고려한 기후경제모형이 해외에서 일부 개발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적응과 관련한 분석범위가 좁고 한국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아 해외 모형을 직접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OECD(2015)는 감축과 적응을 동시에 추진할 때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전 세계 단일지역 모형(AD-DICE 모형)을 활용했으며, Standard & Poor’s(2015)는 적응의 일부(보험)만을 고려했다. 이번 연구는 해외문헌들과 달리 한국을 독립적으로 다룬 모형 개발전략을 수립한다는 특징이 있다.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와 파리협정 이후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점차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기후변화 대응 축을 연계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이렇듯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 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두 가지 큰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다. 최근 이론적인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도 감축-적응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감축-적응 연계의 중요성을 선언적 수준에서 언급하는 정도이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 바는 없다. 국제적으로도 국가 단위 또는 지역 단위에서 감축과 적응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곳은 드물다. 이에 이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감축과 적응의 특징을 분석하고 서로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연계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였다. 감축-적응 연계전략은 사회적 기반, 제도적 측면, 사업적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반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지식과 기술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을 검토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술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법정 계획에서 감축-적응 연계를 반영할 것과 사업의 영향평가 및 타당성 평가 시 감축-적응의 공편익을 분석할 것을 제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의 목표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요 인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준에서의 감축-적응 연계 가능성 뿐 아니라, 제도와 사회적 기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기후변 화 적응 연계전략을 사회적 기반으로서의 지식과 기술, 참여(software), 제도적 측면으로서의 법률, 계획 및 조직(orgware), 사업적 수준에서의 연계(hardware)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감축-적응 연계전략의 큰 틀을 제시하고, 제4장에서는 세부 부문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