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위탁집행형1권

기관은 2016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으로 석박사학위 등록금 지원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등록금 지원 규모 및 대상인원수가 감소한 바 있다. 단, 지원 규모 및 대상의 감소는 일시적일 수도 있으므로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기조가 유지·강화될 필요가 있다. 사업량이 과소한 사무소의 일부는 폐쇄하여 사업확대가 예상되는 국가에 전환 배치하였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충족을 달성하는 등의 측면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개선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관의 핵심 업무전략과 관련하여서는 전년대비 개선이 다소 제한적이며, 개방형계약직제 운영에 있어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인사공정성 부분에서는 비리가 발생하는 등 블라인드제도의 도입 성과에도 불구하고 역량 중심의 채용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향후 중점적 개선이 필요하다. 조직이 처한 여건분석에 국내외 동향과 정부정책, 기관환경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 기관의 노력은 적정하나, 그 결과가 다소 일반적이며 도출된 시사점이 조직기능의 역할 및 인적 자원의 구성에의 반영여부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단지, 지식 생산 및 확산기능을 강화하고자 기존에는 별도조직으로 운영되던 ODA 연구원과 교육원을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는 등 기능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대내외 교육 기능을 전담하는 KOICA 아카데미를 신설함으로써 연구-지식생산-대국민교육-저변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 노력은 적정하다. 아울러, 글로벌인재양성실의 신설, 국제질병퇴치기금운영실 신설, 사업전략실 신설, 부산사무소 개소를 통한 지역 거점 마련, CS센터 설립 등은 조직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신기술 융복합혁신을 위한 신규모델로 창조씨앗형, 바우처형, 챌린지대회, 그랜트 등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축한 노력이 인정되며,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ICT미래에 대비한 창의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석박사 인력양성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추진하여 SW전문인력 양성 노력도 바람직하다. 기업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내부직원은 전담 서포터즈 활동을 전개하였고 외부 전문가를 연계하여 서비스전담지원전문가제도를 실시하는 등 전담 지원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화 성공률 76.5%, 투자유치 13건(123.9억) 등 사업화에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센터를 구축하여 입주사무실 등 인프라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거점확보 성과도 인정된다. 향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은 예산 성과의 평가 및 환류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관리실적을 성과평가에 따라 차기년도 예산에 차등편성하고, 사업별로 예산성과평가를 시행하여 예산조정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기관은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예산사전심의제, 사업예산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업의 편성, 집행, 점검 및 피드백 과정을 통한 예산운영체계를 확립하려고 노력한 점도 인정되었다. 아울러 기관은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예산 심의 절차를 내·외부기관과 협업하여 시행하였으며, 중점예산 심의위원회와 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중복과 예산의 방만 편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투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 외에도 예산부서 심의를 강화하여 유사 및 연관 사업을 통폐합하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기관의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현장중심 경영을 지향하는 조직개편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해외조직의 권한 위임 강화에 있어서는 보다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며, 해외사무소 폐쇄 결정시 단지 해당사무소의 사업량 규모 이외에도 장기적 국익 확보 차원에서 적절하고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적 개발협력분야 경력사다리제도는 국제개발협력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제도이나, 현재는 로드맵(’18~’22)을 수립할 계획상태에 있으므로 보다 박차를 가해 연내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며, 이후 적절한 이행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제안된 전사 혁신과제 이행을 위한 코이카혁신추진단(전담인력 5명)을 출범하여 상시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혁신위원회, 코이카혁신추진단, 열린혁신전담반(전담인력 5명), 경영혁신실은 상호간 관계가 다소 중복 여지가 있으므로 혁신관련 내용은 가급적 혁신추진단 중심으로 체제를 일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은 국정과제 추진의 지속적 실행력 확보와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재무 건전성 강화와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한 재정지출 가속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였다. 국민부담은 줄이고 보장성은 높이는 재정 운영으로 국가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재정 운영 효율화 및 자구 노력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여 보험료율 8년 연속 동결 및 사상 최대 국고 지원금 확보로 국민부담을 완화하였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경증치매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금 대폭 인하 등으로 보장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관은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으로 자정기능 강화, 체계적 심사 등 사전관리 강화 등으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 및 착오·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 등 466억원의 재정을 절감하였다. 또한 사법기관 등 공조수사 및 협업에 의한 부당확인, 공익신고 활성화 및 급여 받은 내용 통보 신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당 확인 등의 노력으로 재정누수 707억원을 절감하였고, 체납유형 별 징수전략, 현장지원 강화 등 업무집중화, 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사전예방에 의한 수급권 보호 등의 노력으로 최대징수성과(320억원)를 달성하였다. 기관은 장기요양 수혜 대상 확대 및 서비스 확장, 국민이 인정하고 수급자가 만족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재정누수 선제적 대응 등의 성과진단을 통해 보장성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보험재정 적정관리라는 3개의 비계량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기관의 주요 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주요 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된 것으로 간주되며, 주요사업의 성과 창출은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경영목표 달성에 전반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계량 성과를 나열식으로 열거하고 있어 실제 주요 사업들의 계량지표와 상관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에서 보다 측정가능하고 체계적인 비계량 지표 구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비계량적 성과는 계량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보고서 본문내용에서 명시하지 않은 비계량적 노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