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0월

둘째, 트럼프는 워싱턴 아웃사이더답게 기성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표방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미국 정치인들이 배불리는 동안 국민들은 피폐했고, 일자리는 줄었고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고 했다. 앞으로 말만 많고 행동은 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더 이상 발을 못 붙일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기성정치권에 대해서도 적나라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전 정권에서 다음 정권으로, 한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의 권력을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린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환호했다. 공직 경력이 전무한 아웃사이더 대통령으로서 워싱턴 중심의 정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과 직접 호흡하겠다는 트럼프표 포퓰리즘을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의 취임사는 공화당 전통과의 결별로도 해석되는 바, 앤드류 잭슨식 애국주의와 포퓰리즘의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트럼프의 취임사는 보수주의 이데올로그나 전통 공화당원의 연설이 아니라 미국 토착의 징고이즘(배타적 애국주의) 냄새를 짙게 풍긴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익히 알던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 앞으로 세계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낯선 미국의 모습과 대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새 행정명령 13개에 서명하는 등 대선공약을 숨가쁘게 행동에 옮기고 있다. 그것도 오바마 케어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방, 키스톤 XL 파이프라 인 프로젝트 재개 등 미국 안팎을 뒤흔드는 굵직한 이슈들이다. 거기에다 테러와 관련된 이라크,이란,소말리아,수단,시리아,리비아,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을 90일 동안 일시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전 세계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자초했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글로벌 이슈들에서의 심각한 퇴보임은 물론 미국과 동맹국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설한 자유무역과 공동안보의 국제질서인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종말을 예고하는 전조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트럼프가 극단적 국익을 앞세운 근육질 민족주의에 입각한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을 펴는 것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이 아니라 ‘미국뿐인(America Only)’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셋째, 세계화는 퇴조하고, 중상주의/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돌입할 것인가? 세계화는 부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부분이 우월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은 이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폐기,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탈퇴, 한미 FTA 재협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중상주의/보호무역주의 시대로의 퇴조 및 세계화의 후퇴를 의미하며, 무역전쟁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시대가 한국 같은 통상국가들에게는 시련의 시기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의 TPP 탈퇴는 역내 경제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자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강화가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우선 한미 FTA 재협상이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다. 트럼프는 이미 대선 후보시절부터 한미 FTA는 물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주장하며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자동차와 철강산업을 콕 집어 불만을 제기해, 앞으로 미국의 강한 통상압박이 예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일 북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도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한국을 압박했다. 그리고 9월 3일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한미 양국은 2017년 8월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예상대로 전날 자동차, 철강과 함께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개정을 요구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3일 “한국정부 에 미국기업을 배제하거나 미국 지식재산권에 돈을 물리는 부담스러운 규제를 다뤄 줄 것을 (1차 회동에서) 요구했다.”며 “이번 협상이 이러한 문제와 (한미 간) 또 다른 불균형 장벽들을 해소해 나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 측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개정 협상 전에 한미 FTA 효과 등을 먼저 공동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일단 객관적인 수치와 공동조사로 배수진을 친 채 강공전략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미국이 먼저 진행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의 선행 과정들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만일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양국 모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그 손해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많이 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아태 재균형정책을 채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미중 간 세력관계의 변화가 심화될 경우 미국의 아태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성장하는 반면, 미국은 점점 더 쇠퇴의 길을 걷는다면 결국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대신하게 되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최근 미국의 움직임에는 이러한 전망이 가시화되기 전에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2010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한중일 순방 중 도쿄 산토리홀에서 한 연설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연설에서 오바마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아시아와 미국은 태평양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태평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2010년 10월 28일 아시아 지역 순방에 앞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미국의 대(對)아시아전략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미국은 미래에도 역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아태 재균형정책을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정책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아태 지역 관여정책으로 규정하며, 군사⋅외교⋅경제적 차원에 걸친 다차원적(multifaceted)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아태 재균형정책을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봉쇄정책의 일종으로 간주하며, 지역정세에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이제 미국에 대해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면서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존중하고 호혜적인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좀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재균형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이다. 미국정부는 여러 자료를 통해 재균형을 보는 미국의 시각을 밝힌 바 있다. 예를 들면 2014년 QDR은 이를 어느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정책적 조정이 아니라 21세기를 위한 국가안보 태세의 재조정이라는 뉘앙스로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