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이러한 과테말라 기업에 의한 CSR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국 기업은 아직도 미미한 규모의 CSR를 자선사업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CSR 활동은 소극적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지의 한국 중소기업이 섬유 부문의 마킬라 산업에 진출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들은 자체 브랜드가 없고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하청인 경우가 많아 CSR 활동에 소극적이다. 둘째, 타 국가 기업의 경우 CSR은 기업의 경영 철학과 전략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CSR 활동이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KOICA는 개발협력연대(DAK)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기업, 학계 등 민간 부문과의 정보공유와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과테말라에는 한국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하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기업 – 정부 - 시민사회의 중소기업형 CSR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지조사 기간에 방문했던 굿네이버스와 같은 NGO와의 협력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페루는 15세 이상 인구 중 비문해율이 12.1%에 달하며, 교육부 주도의 페루 범국민 문해교육 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Alfabetización en el Perú)의 대상 지역은 비문해율이 65.6%인 농촌 지역을 비롯한 최빈지역이다. 페루 정부는 범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육부 참여로 국가 교육 시스템 양식을 변화를 모색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위해 자원봉사자, 시민사회 기관, 무역협회, 이웃 그룹, 교사 교육기관, 대학생 및 교사들이 교육강사로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미디어 교육, 과학기술 교육을 수료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공공 영역과 시민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낮은 문해율을 보유하고 있는 바,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국가 차원의 문해교육 운동을 기획 및 수행하였다. 2003년부터 실시된 본 프로그램은 2012년까지 매년 250,000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실시계획 목표로 수립하고, 이전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참여 이해관계자는 기관, 단체 및 연구기관, 정부 및 교육부 산하 비정부기구로 다양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화 구축 프로세스를 수립하였다. 셋째,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B) 등과 협력하여 다자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IDB는 한국과 중남미국가와의 교육협력을 제안하며 한국의 기초교육의 성취, PISA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교육의 성취, 교사의 질, 교육 성공사례, 교수학습 방법론 등과 교원정책사례 등의 경험을 중남미 국가와 공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IDB 페루사무소 현지 출장조사결과, 2014.07.01.). 또한 세계은행은 페루 정부의 중학교 교육과정의 모델구축, 교육정보시스템 수립 및 교수학습 정보 공급, 교육정책결정제도 체계화, 교육통계자료집 발간 등에 대하여 한국과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이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페루의 교육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질적 제고 전략과 중등 교육 개발협력(Education Quality and Secondary Education)’ 프로젝트는 8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2007년 5월에 시작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는 첫째, 중등교육 대상자의 기초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둘째로 중등과정의 이수율과 출석율을 높이며, 마지막으로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세부 목표는 총 9개로 이 중 ‘대상 지자체 내 장학금 수여 학생 수(출석조건 충족 시 지급)’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목표를 전부 달성하였다. ‘교육의 질적 제고 전략과 중등 교육(Education Quality and Secondary Education)’프로젝트의 목표는 저소득 학생 그 중에서도 토착민을 위한 중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196개의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협력했다. 196개의 지방자치 단체는 극빈자 비율, 토착민 비율, 교육효율성 지표가 낮은 지역, 농촌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세계은행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기초 교육 센터 통합, 저소득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교육 분야에 대한 IDB의 차관은 특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목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주어지기도 한다. 차관의 수혜자 역시 특정 기관이 되기도 하고 교육개발협력을 목적으로 모인 여러 기관의 집합체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은 도시개발이나 농촌개발과 같이 교육을 주요 사업컴포넌트 중 하나로 포함하는 멀티섹터 프로그램에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다른 국제기관, 또는 양자원조기관과 공조하는 경우도 있다. IDB는 교육 분야에 대한 자체 지원정책 및 목표에 부합하는 경우, 기술협력에 필요한 자원 및 시스템을 적극 동원한다. IDB는 기술협력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기술협력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IDB가 제공하는 기술협력의 주요 사례로는 분야별 연구, 사업 타당성 조사,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관련 연구, 교육 제도 및 시스템 개혁, 교육행정 및 교사 역량강화, 교육개발 관련 세미나 및 회의 개최, 교육 사업 시행 및 평가 등이 있다. 기술협력 사업 시행 시 IDB는 관련 분야에 전문성 및 기술을 갖춘 여러 기관과 협력하며, 사업 대상국의 기술역량 및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이미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198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지식이나 경험의 전수가 아닌 양 국가 간의 해당 업무를 시행해오고 있는 정책부서 및 기관 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콜롬비아의 고등교육 질 관리 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실시한다. 정책자문이나 시행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워크숍 형태를 통해 각 국가의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을 공유한다. 한국의 경우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담당부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고등교육 평가를 담당해오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콜롬비아의 경우 교육부의 고등교육 질 관리 담당과 및 ICFES의 관련 조직이 참가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한국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콜롬비아의 질 관리 시스템을 분석하여 정책자문을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즉, KDI가 진행하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와 같이 과거 및 현재의 한국의 발전과정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당 국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1차 년도 연구결과를 종합하자면 볼리비아 현 정부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의 일환으로 원주민의 역량 강화, 생산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다. 그래서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의 비전은 볼리비아의 국부를 창출하고 국민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생산교육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볼리비아는 한국 개발협력의 중점지원국으로 선정되었는데, 2012년 채택된 국별 협력전략(CPS)에서 3대 중점 협력분야로 교통, 농업, 보건/의료 분야가 선정되었다. 비록 교육이 중점협력 분야에서 제외되었지만, 중점협력분야의 세부 프로그램에서 3개 분야 공히 ‘역량강화’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인적자원개발 혹은 교육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진의 현지 조사를 통해서도 볼리비아 측의 교육협력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볼리비아와의 교육개발협력 비전(Vision)은 2012년 국별 협력전략(CPS)에서 제시된 개발협력의 목표인 “생산적 고용 중심의 성장을 통한 인종･지역･계층별 불평등 완화”를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확대하고, 여기에 “볼리비아의 교육발전을 위한 기관역량강화 및 전략분야 지원”을 분야지원목표(Medium-term Goal)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