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활동보고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노동존중사회의 실현,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새 출발하겠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위원회 기관지도 개편 했다. 기존 월간 「노사정」을 대체하여 폭넓은 경제사회 주체들이 참여해 다양한 이슈를 입체적으로 다루겠다는 방향 하에 ‘지상(紙上) 사회적 대화’의 열린 공간으로 재창간을 준비했다. 온라인 홍보체계도 새롭게 단장했다. 메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그리고 SNS 등 온라인 홍보 툴을 개편해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들과 고객들에게 대화와 협력이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위원회의 발간 자료 등 컨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디자인을 개선했다. 한편, 기타 위원회의 개편방향과 역할 관련 이미지 광고와 홍보 브로셔 개정 발간, 좌담회, 외부 기관 견학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슬로건 제시와 컨텐츠 재구성 등을 위해 온라인 홍보툴(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등)을 부분 개편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 대한 위원회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고, 고객들의 위원회 정보 획득 편의성과 가독성을 제고하는 등 이용자 편의적으로 홈페이지가 운영되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온라인 위원회로서의 면모를 일신했다. 위원회 홈페이지는 ‘함께하면 더 나은 내일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주체가 함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제 논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했다. 메인 이미지도 회의체 소개 중심에서 대화를 통한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상징적 이미지로 교체하고, 발간자료, 보도자료 등 위원회 고객들이 가장 빈번히 찾는 컨텐츠를 상위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또한 위원회가 생산하는 보도자료 등 컨텐츠가 정부 정책 공식 홈페이지에 연계되도록 하고, 보안상 문제가 되는 웹기능을 개편하여 보다 안전한 홈페이지가 되는 데 힘을 쏟았다. 2017년은 노동계와의 대화 단절, 위원장 사퇴 등으로 사회적 대화의 여건이 좋지 않은 한해였다. 노동계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거부로 회의 개최를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경영계 역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참여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지역 노·사·정과의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력 확충 및 사무공간을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우선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권유하기 위해 노동계와 다양한 수준에서 다각적인 접촉을 해나가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를 두루 방문하고,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던 「경영포럼」을 개편하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초청해 경영 여건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한겨레가 11월 16일 주최한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한국노총, 대한상의, 경총,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동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재구축, 사회적 대화 의제 개발, 사회적 대화의 빠른 복원을 위한 준비에 다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사회적 대화 복원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후 해당 선언의 실천을 위한 실무급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프로세스를 논의하였다. 문성현 위원장 취임 이후 기존에 대외협력실에서 진행해 오던 사업 중 경영포럼에도 변화가 있었다. 주요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요구들을 들어보기 위해 운영해오던 「경영포럼」에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17.11.23. 제15차 경영포럼에 중견·중소기업 2인, 소상공인 2인을 새롭게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충실히 대비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는데 주력하였다. 2017년에는 사회적 대화 정상화에 대비하여 의제별 위원회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5개의 연구회를 구성·운영하며 연구 자료를 축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였다. 우선, 2015년 11월부터 노사정 합의로 발족한 ‘청년고용협의회’의 운영을 지속하였다. 당사자인 청년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성이 높은 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였다. 2년에 걸친 논의의 결과로 청년위원들, 공익위원들이 각각 3회에 걸쳐 제안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전달하였다. 고용차별, 외주화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노동 분야의 변화 등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였다. 2015년 11월 발족한 1기 청년고용협의회는 2016년 1월 한국노총 불참선언으로 회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의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 기간이 부족했으며, 내용적으로는 현장·실천적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다 보니 중·장기적 방안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1기 청년고용협의회는 공익위원 제안서인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성찰 및 핵심제안’에서도 “공익위원 제안서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행단계의 논의 내용을 중간보고하는 것이며, 이후 중·장기적 과제 논의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속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에 제11차 전체회의(2016.11.3)에서는 회의체 기간 연장을 의결하여 2기 청년고용협의회(2016.11.5~2017.11.4)를 발족하였다. 위원은 청년위원, 정부위원, 공익위원 변경 및 추가로 총 19명으로 구성되었다. 청년위원은 박신영 위원의 사퇴의사에 따라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로 변경되었으며, 정부위원은 교육 부분에 대한 논의 중요성에 따라 교육부 대학지원관이 추가되었고, 공익위원은 노동시장·거시경제·청년고용 전문가로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이영민 숙명여대 교수가 추가되었다. 이후, 전체회의에서는 근로기준과 청년고용, 중소기업 (좋은)일자리 마련 방안,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연구, 사내하도급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대학 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미래노동시장 변화와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변화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 현황 및 스마트팩토리 공장 견학을 위해 반월시화공단을 방문하고,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을 방문하는 등 현장간담회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지역인재할당제, 직무경험, 사내문화제도 등과 관련한 청년간담회도 개최하였다. 제26차 전체회의(2017.11.3.)에서는 제3차 청년위원 제안서인 ‘청년이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와 공익위원 종합 정리문인 ‘청년고용정책 제안 종합 정리’를 도출하고, 최종 종결하였다.